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홍원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50년간 공항소음으로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등의 피해를 받아온 도민들을 위하여 국가사무인 공항업무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개정 ▲공항소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을 위하여 ‘주민건강증진 지원사업’을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 추가할 것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김포공항 소음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계속적으로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공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관련 문제의 공론화와 정부·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요성과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2023년 사업추진 성과 및 2024년 사업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사업별 우수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상장 수여와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행사내용은 ▲우수 집수리 추진 시군으로 선정된 부천시의 집수리 성과 사례발표 ▲올해 처음 실시한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 사례발표 ▲빈집을 철거하고 지역 내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공공활용 사례발표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수원 행궁동 도시재생 우수 사례발표 등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이 소통했다. 또한 도청 1층 로비에서는 29일까지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성과 사진과 사업안내 자료를 전시해 도민들이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내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140호, 빈집정비 지원사업 30호 규모로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쇠퇴지역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TV홈쇼핑 입점을 지원해 도내 중소기업 판로활성화에 앞장선 경기도가 ‘올해의 히트(HIT) 중소기업 상품대전’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올해의 히트(HIT) 중소기업 상품대전’ 시상식을 열고 올 한해 홈쇼핑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중소기업과 지역 소재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를 격려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실시해 도내 판로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발굴해 TV홈쇼핑(홈앤쇼핑) 판매방송 수수료를 지원해 왔다. 도와 홈앤쇼핑이 각각 2억 2,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해당 중소기업은 수수료의 8%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 11월 기준 15개 기업이 1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15개 기업을 선정, 15회 방송을 지원해 9억 4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도는 내년에도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2월경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자 동두천시 및 양주시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지자체 조례에는 학교로만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교 업무가 과중한 실정이다. 또한 2020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학교시설공사의 교육청 대집행이 금지됨에 따라 대규모 시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초자치단체간의 대응투자지원사업 진행이 위축되어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자체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지자체와 시의회에 건의하여, 동두천시 및 양주시 의회는 2023년 12월 정기회를 통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 중 ▲학교 대규모 시설사업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업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12월 22일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의회운영위원장과 구리시의회의 조례 제·개정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조규문 행정국장, 김계남 학교지원국장, 노경미 구리교육지원센터장 등도 참석해 2023년 구리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학교 시설개방 등 협력사업의 운영현황, 성과 등을 공유했다. 특히, 최상익 교육장은 학교운동부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양경애 부의장 발의)를,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리시 교육발전 조례'(김한슬 의원)를 제정하는 등 구리 교육 발전을 위하여 협력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끝으로 최상익 교육장과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의회운영위원장은 구리시 교육현안 공유 및 협력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어교육과정 연계 수업 사례를 담은 ‘On-세상과 소통하는 온라인 수업교류 모델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 도교육청은 해외 학교와 온라인 수업교류 계획-준비-운영-평가 단계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안내하고, 학교급별·과목별 수업지도안, 수업 자료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해 학교가 온라인 수업교류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료집은 ▲(초) 영어 전담교사 온라인 수업교류 모델 ▲(초) 담임교사 융합프로젝트 연계 국제교류 동아리 운영 사례 ▲(중) 생활 중국어 프로젝트 모델 ▲(중) 자유학기제 연계 온라인 수업교류 모델 ▲(고) 선택과목(영어권 문화, 일본어Ⅰ) 연계 온라인 수업교류 사례 ▲학교자율과제 연계 온라인 수업교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3년 온라인 수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 ▲국제교류 운영 교사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교사 전용 공유 플랫폼 ‘경기교육모아–외국어교육센터’에 자료를 안내했다. 내년에는 이번 자료집을 활용해 국제교류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할 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1. 그림을 그리는 A씨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고 개인전시회 개최라는 꿈을 실현했다. 이전까지 A씨는 주 6~7일 작품활동에 매진했지만, 월 소득은 200만 원이 안 돼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그룹전 참여(회당 약 30만 원)가 큰 부담이었다. A씨는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벌써 두 번의 전시회(국제전)에 참여했다. A씨는 “경기도는 시들어 가던 저의 꿈에 아무런 조건 없이 든든한 손을 내밀었다. 꿈을 펼칠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2. 신장·시각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는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매주 약 1만 2천 보 정도 꾸준히 걷게 됐고, 최근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복용 중인 당뇨약도 줄였다. B씨는 “이번 계기로 운동하는데 용기와 책임감이 생기고 운동량을 스마트워치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7천여 명, 장애인 7천 명 등 총 1만 4천여 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납세자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감사는 각 부서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159개소 1만756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사례에 대해 점검했으며,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미실시 채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기간 중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적발자는 없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만성정체를 빚는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구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경기도로 설계도서를 이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 구간에 2차로 신설(3.5㎞) 및 2차로 덧씌우기(1.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 원을 편성했고 내년 상반기내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용인 장지-남사 구간은 주변 공장·창고 및 공동주택이 밀집돼 출·퇴근 시 교통정체가 극심하며 통삼지구, 서남부물류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량 가중이 예상된다”면서 “도로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진행 등을 빈틈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청소년 창업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캠프 유형으로는 IT 스타트업과 같은 기술형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4일 ‘청소년 창업교육 현황 및 교육수요’에 대해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교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창업캠프 프로그램, 청소년 창업지원센터 설립 등을 묻는 내용으로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경기 중·고등학생 응답자 중 학교 창업교육을 경험한 경우는 28.7%에 그쳤으나 창업캠프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묻는 설문에는 69.4%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학생들이 경험한 창업교육 방법으로는 ▲교과수업 중 창업 체험교육(36.7%) ▲창업교육 특강 및 멘토링(36.3%) ▲창업동아리 등 프로젝트 수업(17.7%) 등이 꼽혔다.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설문에서는 ▲수업과 연계된 다양한 교내 창업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7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새로운 학교급식 비전 제시를 위해 ‘2023년 자율선택급식 성과평가 심포지엄’을 26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자율선택급식 정책 추진과 모델학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자율・균형・미래로 온(ON), 새로운 경기교육, 새로운 자율선택급식’을 주제로 운영한다. 학생 자율권과 선택권 존중의 의미를 넘어 교육공동체 소통과 지자체협력을 위해 학생, 교직원, 지자체,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신풍초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자율 선택급식 성과와 현안을 진단하고 미래를 그리다’ 주제 발표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학생,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6,22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자율선택급식 바라보기 ▲자율선택급식 교육 가꾸기 ▲자율선택급식 함께하기 주제별로 학생, 예비교사, 학교장, 영양(교)사, 지자체, 교육청지원청 담당자 발표가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교육공동체, 지자체, 교육지원청이 함께 모여 학교급식 발전방안과 비전을 논의하는데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