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이하 사개특위)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20대 대학생, 30대 청년, 40-50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인의 국민대표가 자유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사고와 관련해 열차 운행 중 진행되는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짚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시정)은 오는 8월 26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참석하는 ‘열차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작업자 7명이 선로 보수작업 중 달려오던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 사고는 철도 현장에서 상례작업의 구조적 위험성을 다시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철도노동자, 코레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모여 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정현철 기획국장과 함께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최창규 대전지방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코레일에서는 장문호 안전계획처장과 이의규 궤도관리처장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시설안전과 이상욱 과장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에 일반구 설치가 확정되면서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화성시는 일반구가 없어 기준인건비·기준인력 산정, 경찰청·소방서·보건소·도서관 설치, 국·도비 배분 등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화성시는 일반구가 설치된 경기도 내 수원·성남·용인·고양시와 비교해 ▲기준인건비는 평균 1,112억 원, ▲기준인력은 평균 811명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반구 설치 발표로 이러한 격차가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그동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장관 인사청문회와 현안질의에서 일반구 지정 필요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며 “특히 정책 담당자들에게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구 설치로 화성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추고, 행정서비스가
뉴스온경기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다문화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 일본어·베트남어, 중국어·러시아어 심화 연수’를 마쳤다.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는 다문화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자 교직원의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온라인(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기본적인 인사말이나 단순 표현을 넘어 수업, 생활지도, 진로 상담, 학부모 상담 등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표현 습득에 중점을 뒀다. 연수 과정은 ▲생활 속 실용 표현 학습 ▲사례 기반 역할극 ▲문화적 이해를 통한 소통 방법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원어민 강사와의 소그룹 활동을 강화하는 등 말하기 중심 활동을 강화했다. 참가자들은 “원어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말하기와 듣기를 연습하는 것이 매우 좋았다”며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표현을 직접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이번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문화 학생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
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전지공장 화재사고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가 9월 1일부터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앞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지난 6월 24일 발간했다.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ebook.gg.go.kr)에 게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도서관·이주민 지원기관에는 무상 배포한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교보문고(광화문·강남·광교·인천점) 수도권 주요 4개 지점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유료 판매가 시작되며, 온라인 선판매는 8월 27일부터 교보문고 온라인몰·예스24·알라딘에서 진행된다. 책은 ‘1부 경기도의 대응’과 ‘2부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의 권고’로 이뤄졌다. 1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습, 제도적 대처까지 경기도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따라간다. 최초 신고자 진술, 목격담,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소방재난본부의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담았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기도 합동조사단의 의견과 함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약 4,670만원까지 농외소득을 허용함으로써 청년 임업인과 겸업 임업인 등 그동안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다수의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2009년 제정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반영해 농외소득 기준을 3,7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이후 16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반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2023년 7,185만원으로 크게 증가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은 현재 물가와 소득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임업직불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특히 임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겸업을 하는 임업인들이 직불금에서 배제되는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정해진 횟수와 방식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된 전화번호 명단을 이용할 여지가 있어,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발송 대상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후보자가 발송할 선거 문안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해당 지역 내 통신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일괄 전송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개별 명단을 직접 확보·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취지를 강화하고,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칠승 의원은 “선거문자 발송을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면 불법 명단 사용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선거정보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하고 투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는 22일, 화성소방서 대회의실에서 화재조사 학술논문 발표 시연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오는 8월 26일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리는 경기도 화재조사 학술논문 발표대회를 앞두고, 발표 역량을 점검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는 사전 심사를 통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화성, 김포, 성남, 부천, 수원남부소방서가 출전한다. 이날 시연회에서 화성소방서를 대표해 발표한 화재조사분석과 소방사 황예주는 리튬 일차전지의 폭발 위험성과 화재 진압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황 소방사가 2024년 6월에 발생한 아리셀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를 직접 겪은 계기로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화재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재구 서장은 “리튬배터리는 과충전, 고온 환경,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품 충전기 사용, 충전 중 장시간 방치 금지 등 일상에서의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8월 21일(목)과 28일(목),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방안, 삶의 필수
한민규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8월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5,87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은 시흥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타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시흥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간호 인력을 포함한 약 1,6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R&D를 통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의 혁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9일 화성 서남부권 안전·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업별로 ▲화성 서남부권 상습침수도로 측면배수 시스템 설치에 5억 원, ▲발안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3구간)에 4억 원이 배분되었다. 매년 호우 발생 시 저지대에 위치한 도로가 물에 잠겨 통행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며, 특히 대량의 빗물이 유입되거나 낙엽 등 이물질로 인해 도로변 빗물받이가 막힐 경우 배수가 불량해 인근 지역의 수해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화성 서남부권 주요 상습침수도로의 배수 방식을 기존 빗물받이 방식에서 도로 측면을 통해 직접 분산배수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 및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발안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발안만세시장으로부터 향남택지를 거쳐 수촌교까지 개설된 자전거도로를 장안면 독정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22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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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