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는 지난 21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됐으며, 1,000여건이 넘는 요구자료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분석과 증인 56명에 대한 송곳같은 질의 등으로 1,400만 도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의 꽃’을 활짝 피웠다는 평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일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로 두 차례나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고, 정무를 담당하는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위원회를 찾아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감사를 속개하는 등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 그럴 때 일수록 위원회의 내공은 빛을 발했다. 16명의 위원들은 1,40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고 더욱 섬세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정책을 살피고, 창의적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빈대예방 종합대책 철저”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빈대 출현 민원 발생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별도 상황 해제 시까지 실·국 협력을 위한 ‘빈대 대책본부 구성 및 점검·방제계획’ 및 “빈대 집중 점검‧방제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빈대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자율 및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빈대 공포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숙박시설과 집단거주시설을 비롯해 일반 가정에서도 빈대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은 ‘천으로 만든’ 도서관, 지하철, 영화관 좌석 이용조차 불안하다고 호소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김재훈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빈대 발생 신고 및 대응 현황 잘 파악하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빈대 방역용 살충제 약품의 인체 유해성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선제적으로 살필 것”을 주문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결과 실태”와 “보건의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법 모색을 주문했다. 이인애 의원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사회서비스원 기관 경고·시정·통보 등 총 15건의 행정조치와 법령·규정을 위반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이 요구됐다’라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거나, 노인보호기관에서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리시설의 부적정한 채용 행태”를 질타했다. 또한 이어서 진행된 경기복지재단의 질의에서 기간제 문제를 언급하면서, “연구재단에도 연구원부터 기간제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1주일 동안 경기도 고양 일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감사결과 실태”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 종합감사 주요 지적 내용인 행정상 15건, 신분상 6건, 재정상 1건 등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모두 거론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질의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1월 29일, 경기도민의 돌봄 온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 엄격한 운영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망각한 채 해이한 근무 태도로 일관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민선 8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중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인사청문 결과 채택되지 않았다”라며, “원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고”고 질의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인 교육도서관(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과 평생교육학습관에 소장된 도서 중 17%가 미대출 도서로 집계되는 등 도서 구입에 문제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21일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 대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소관부서의 시정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교육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도서 구매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도서의 17%에 해당되는 도서35,167권이 한 번도 대출되지 않아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이중 10권 이상 중복 구매한 도서도 420여 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교육도서관 등 직속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늦고, 제출된 자료의 정보도 수시로 달라져 행정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며, “관계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위원장은 또 진학상담 및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1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에서 의약물질 및 마약류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하천 내에 58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됐으며,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발주한 하수역학기반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하수처리장 중 22년 9곳(21년 7곳)에서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의 마약성분이 검출됐다. 백현종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항경련제, 해열진통제, 구충제, 고혈압, 협심증 성분 등 검출된 하천물을 떠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 할 정도로 하천에 의약물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약류가 검출되는 경기도의 하수처리장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에서 정한 의약품·마약류의 하천 오염 기준이 없으나 수질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마약류 취급기관으로 당장 마약류 분석은 어렵지만,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21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감사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인 A연구원의 징계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감사관에 대한 질의에서 “A연구원 B원장에 대한 징계 시 인사발령에서 인사위의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를 한 적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김의원은 “해당 연구원에서는 인사발령 관련해서 인사위를 개최한 적이 없다” 며 “해당 연구원의 TF단장이었던 C씨의 전보처분과 과거 나머지 동일 건들도 모두 인사위를 미개최했는데 모두 징계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해 질책했다. 이에 정진민 감사관은 “B원장의 인사위 관련 사항은 징계의 일부 내용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라며 “다른 건에 대한 징계는 검토를 해 보겠다” 고 답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또 다른 징계사유 중 TF 만들 때 조직구성을 변경하는데, 교육감과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도 징계사유 중 하나인지” 묻고 “A연구원을 며칠동안 감사를 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정진민 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ㆍ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현황에 대한 의문과 운용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내년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강력 주문 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출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현황' 에 의하면 2023년 기금조성액은 약 1조1천8백억원에 이르고 금년도 이자 수입이 약 4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22년에 최초로 기금 조성 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정기예금 형태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 기금을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 “동 기금을 잘 활용하여 내년에는 낙후된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심화되고 있는 ‘교원 성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남녀 교원 간의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3.4월 기준으로 남 교원 비율이 ‘유치원 1.1%, 초등학교 20.1%, 중학교 21.6%, 고등학교 29.1%’로 나타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됐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교원 성비 불균형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미래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체육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 등 여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균형 잡힌 학교 현장 조성을 위해서도 성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교사 성비율을 맞추기 위한 방안들을 공론화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교육감께서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달라.“ 라며 강하게 주문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재무관리과,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IB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인사 제도의 개선 및 합리적인 예산지원 방안 마련,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촉구했다. 참고로 IB교육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와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IB본부)가 1968년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황진희 의원은 미래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IB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선 IB학교 전담교원의 노력과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교원의 인사 전보에 따라 전담교원이 교체되어 IB학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IB학교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학교의 규모, 역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소관 병설유치원의 정원충족률이 53.8%로 조사되어 정원 미달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22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의 정원은 38,469명인데 현재 학생 수는 20,683명으로 정원충족률이 53.8%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공립 단설유치원은 81.5%, 사립유치원은 85.5%의 정원충족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내 병설유치원은 53.8% 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에 있는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다. 경기도교육청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병설유치원별 조금씩 운영시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오전 9시부터 돌봄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기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올해 4월에 유아교육 발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수첩’ 등의 부실한 내용과 개선 노력 부족 등에 대해서 질타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 교직원 등이 활용하는 ‘경기교육수첩’ 상의 인사정보, 통계 등이 잘못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로 경기도교육청 '2부교육감'의 직위 가 “원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자료를 제시했다. 아울러 담당자의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경기도청과 비교하여 매우 내용이 부실하고 학생수, 교원수 등의 기본적인 통계도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목적 중의 하나는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내용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다.”, “1년 전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으나 금년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도 다국 언어가 지원되지 않는 등 지원청과 학교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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