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0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여주 반려마루 향후 운영과 최근 발생한 럼피스킨병의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김판수·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등록률이 낮은 문제를 지적하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지만, 관련 정책을 이끌어갈 정책팀이 부재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럼피스킨병에 대한 대책과 살처분 보상 문제에 관해 질의했으며, 이오수 위원(국민의힘, 수원9)은 축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제주도의 가축분뇨 공공시설을 벤치마킹할 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안전관리실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기환 의원은 “승강기는 편리한 시설이지만 사고 발생시 생명까지 위협하는 시설이며, 특히 경기도내 승강기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도시철도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가 20건이 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최근 성남에서 발생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승강기 점검 노동자 추락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에 점검반은 소속 직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무시되는바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환 의원은 “승강기 사고유형에 따른 승강기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승객 부주의로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의 홍보 수단을 보강할 것과 승객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5일차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중운집 지역의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 도입은 22년 10.29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법’의 사회재난 유형에 ‘인파사고’를 추가하고 대응을 위한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다중운집 행사시 주체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파 밀집대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됐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SKT통신사를 지정했는데, SKT통신사 가입자만 실시간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도 유동인구 밀집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편향적이다. 또한, 다른 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데이터 수집이 불가하고 사고란 예측할 수 없다. 본의원이 작년에 CCTV를 활용한 인파 관리 제안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실행하고 있다.” 고 말하며 강한 질타를 했다. 박 의원은 “매년 통신사 등에 유지비 예산을 지출하여 관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작스런 임진각 관광지 임시주차장 매각 추진 불가 방침을 매섭게 질타했다. 이한국 의원은 “파주시는 임진각 관광지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로부터 해당 주차장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올해 9월 일방적으로 해당 부지의 매각 불가를 통보해 파주시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부지의 자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매각에 신중한 입장이다”라는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전 도지사 시절인 2020년에 협의 완료할 때는 신중하지 않았고, 지금은 신중한 것이냐”며 도의 오락가락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파주시가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51억이 전부다 불용 될 위기에 처했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큰 예산을 준비했는데,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실태와 불법체류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 경기도 노동국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실태조사 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외국인 건설노동자 관련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의 체불임금이 3천억이 넘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했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하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0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대부분의 청년 사업을 위탁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적절치 못한 구조를 지적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기본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청년 사다리와 갭이어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가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하다”라며, “경기복지재단 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청년지원사업단의 한계로 인해 사업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불가능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청년 참여 확대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동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청년지원사업단을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대규모 예산의 청년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일자리재단이 오히려 청년재단의 역할을 맡는 적절치 못한 구조가 과연 타당한가?”라고 꼬집으며, “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1일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 미비가 럼피스킨병의 급속한 확산을 초래했는지 점검하고, 현재 발생되지 않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원 도의원은 “몇 년 전부터 신종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발병이 예상되어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신규 유입된 럼피스킨병이 급속히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동시에 “작년에 미발생 전염병에 대한 정밀진단교육이 진행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발병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지역별 예찰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확인이 늦어진 것이 급속한 확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수의사 등 전문가들은 럼피스킨병이 충남에서 최초 확진된 10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먼저 국내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틀 뒤인 22일에 김포에서 확진판정됐다. 럼피스킨병은 11월 19일 기준 103건의 발병이 확인되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 중이다. 또한, 박의원은 “최근 국내 유입되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 악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과 함께 청년농 육성을 위해 스마트 축산농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곽미숙 도의원은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경기도는 이와 관련된 대책방안으로 추진된 것들이 있었는지” 질의했으나,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특별한 대책은 마련된 바는 없다”고 답하여 곽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3년간 전국 약 4만 건에 달하는 축산농가 악취 민원이 있있는데, 이중 경기도는 5천 여건에 달하고 있다. 도 내 시군별로는 안성시가 9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등이다. 곽미숙 의원은 “앞으로 스마트팜이 농업의 주요 발전 방향인데, 농장주들과 지역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은 축산 ICT 융복합 관련 사업의 자부담 비용을 감당하기 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상시적으로 부족한 가축방역관에 대한 충원 문제가 21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경기도 전역에서 필요한 가축방역관은 모두 291명이지만 10월말 현재 근무 인원은 41% 수준인 119명에 불과하다. '병역법'상의 공중방역수의사 41명까지 포함해도 적정인원 대비 5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이날 동물위생시험소 행감에서 “국내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지 30일째인 지난 18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고, 확진 사례도 103건으로 늘었다”며 “이렇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축방역관인데 적정인원 대비 41%에 불과해 문제다”고 지적했다. 가축방역관은 의심 가축에 대한 예찰 및 임상검사, 시료 채취 및 주사, 역학조사, 소독점검, 살처분까지 가축방역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최만식 의원은 “가축질병은 연중 상시화 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적정수의 가축방역관이 반드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전국 낙농 1위(40%) 차지하는데 원유 공급가격은 인상되고 우유소비량은 감소돼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1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탄소 친환경 저지종 육성 시 기존 대비 30% 가량 원유생산량이 감소돼 낙농 농가 소득이 낮아지므로 고소득 보장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흰우유 소비는 줄고 치즈 등 유가공품 소비는 늘어나 원유업계 시장은 값싼 수입 우유로 대체되고 있으며 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 고품질, 고부가가치 국산 유가공품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저지종은 유지방율과 유단백율이 높고 탄소배출량은 기존에 비해 80% 수준인 만큼 저지 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산유량이 30% 가량 줄고 생산방식 변화와 신품종 도입으로 비용이 증가돼 농가 선호도가 낮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이 21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사료재배 확대와 저지종 육성사업 점검 및 가축분뇨 바이오차 활용 등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높은 사료값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만큼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에코팜랜드의 넓은 간척지 등에 조사료 재배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됐는데 농업인들이 벼농사 대신 조사료 재배를 통해 전략작물직불금 수령하고 축산업계 사료값 부담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기술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서 경기도의 저지종 육성사업에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저지종은 전세계적으로도 5% 남짓이고, 경기도의 농가보급 목표도 5% 이하에 불과하다. 절대다수인 홀스타인종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저지종 육성사업으로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축산업의 난제인 가축분뇨 처리에 관해 질의하면서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로 활용되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0일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지적하고, 메타버스 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인재개발원이 신규자 교육, 핵심인재교육 등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VR기기를 활용한 개별 실습으로 교육만족도가 높다고 들었다”면서, “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보다 전문적인 메타버스가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메타버스 교육이란 가상현실 및 공간을 창조하여 학생들의 몰입감을 높여 현실에서 체험하듯이 학습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향후 비대면 교육 유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김향숙 인재개발원장은 “코로나19 시기 구축한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하고, 북부 등 원거리 교육생 교육 편의를 위해 일부 비대면 교육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러닝 운영 용역’의 추정가격이 약 7억 3천만원에 달함에도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된 점을 지적했다. 대형 용역에 기계적으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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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2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