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1일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소 및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 신종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선제대응을 주문하고 축사베딩 피트머스의 비용 절감 효과 등에 관하여 질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에 국내에 발병한 럼피스킨병에 대한 방역 추진 경과를 검토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앞으로 해외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발병하면 개별 축산농가에 엄청난 손실일 뿐 아니라 당해 마을에도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히므로 항상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럼피스킨병 백신의 효과가 1년간 유지되고 제조사에서는 추가·보강 접종을 권고하는 만큼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백신 재고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축사베딩용으로 피트모스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존 톱밥과 비교하여 피트모스가 실질적으로 비용절감이 되는 대체제가 될 것인지는 단순히 단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용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21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둘 이상의 부서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핑퐁 관행을 지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교수ㆍ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내 35만대의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지만, 계약 방식 변경 등의 문제로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400억 원 가까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신경 써 달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전자칠판 시범 보급 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스마트단말기 보급과 함께 선생님들에게도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결국 경기도내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내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재)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지연에 대하여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법률 개정이 됐으나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불일치 사례 13건’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법률이 개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례로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1년 뒤인 2022년 1월 13일 시행됐다. 동 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4호인 기금의 정의에서 인용 조문이 제142조에서 제159조로 변경되어야 하나 아직 해당 조례는 개정안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경우 8년 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부적정한 계약사무 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 보면 학교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검수기일 미준수, 수의계약 공고기간 미준수 등 다수의 부적정한 계약업무처리에 관한 내용이 발견된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의원은 문제의 원인이 계약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 행정직원 때문이라고 비추어 보이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사후에 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심사 기능이나 계약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걸러주는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제 사례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어렵고 복잡한 학교계약업무를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비대면 ‘온라인 계약길잡이’ 서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내 약수터와 샘물, 우물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여전히 검사대상 10곳 중 두세곳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나 폐쇄 조치를 내려야 한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1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의뢰를 받아 진행한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이택수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의 경우 186건 중 54건(29.0%)이 부적합이었으며, 2023년도 수질검사의 경우 265건 중 62건(23.4%)이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원, 군포, 광주의 경우 2023년도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0건이거나 10.0%를 초과하지 않고 전체 부적합 비율도 전년도보다 5.6% 감소했으나, 시흥시(80%) 화성시(80%) 여주시(66.7%) 의왕시(50%) 안산시(50%) 부천시(50%) 구리시(50%) 등은 검사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윤재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구입를 통해서만 전시유물수집이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고 전반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은 2017년 첫 삽을 뜬 후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전시 및 연구용 유물수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총 854점 전시유물 중 기증받은 유물이 한 점도 없고 구입으로만 전시유물이 확보됐다”고 지적하며 “구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등 역사적 주요사건의 무대로써 후손, 지역인사, 수집가들이 다양한 유물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기증유물은 유물마다 가치가 높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에 도민의 지속적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기증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nbs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ESG경영을 적극 도입해 환경 등 주요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6개 공공기관과 3개 보조단체에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능이 치러진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만에 수능장소로 개방된 안산 단원고에서 내리는 비를 보며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로웠다”라고 운을 뗀 후, “입시한파는 옛말이고 수능 날 비가 오는 것을 보니 기후위기가 코앞에 닥쳤음을 확인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를 높이고 빈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처럼 사회적 재난까지 촉발할 것”이라고 명시한 후,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ESG경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이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공공부문부터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에 관한 인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계획에 맞춰 진행할 것과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학부모와 충분한 소통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진행률이 미비하다 보니 심지어는 사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를 질문했다. 답변에서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21년부터 올해 3년 차인데 교육부에서 기본 계획이 21년 3월에 내려오고 대상 선정이 6월에 이루어져, 사전계획 세우는 데 8개월 걸리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고 언급하며, “1차 년인 21년도 선정된 68개 학교는 대부분 공사에 들어간 단계이고 2차 연도도 곧 공사 들어갈 예정이며, 3차 연도부터는 기간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복지 사업 운영과 고독사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가 ‘긴급복지핫라인’을 설치하여 올해 3천여 명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시군별로 긴급복지사업비를 50~90%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률 편차가 매우 심각하여 예산 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는 시군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더 이상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긴급복지에서 사례관리 예산이 0원인 시군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례관리는 반복적으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촘촘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관용차량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황세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원장 전용 관용차량을 취득한 뒤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전원을 배치했으며, 원장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경기도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을 관리 운영해야 함에도, 2023년부터 차량운행일지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공용차량을 부적절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종합감사에서 2022년 10월까지 관용차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관용차량을 운영했고, 2022년 10월에 수립된 관리계획에는 소속시설 관용차량은 누락되어 있으며, 관용차량 차고지를 임의변경 하는 등 관용차량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전용 차량의 출퇴근 활용, 원장 임의로 차고지 변경, '경기도공용차량 관리규칙'과 다른 차량운행일지 양식 등을 '경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계획된 사업의 업무보고 누락을 확인하고 체계적 사업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2월 업무보고와 11월 실적보고에서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 차이가 난다”고 말하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최초 계획에 따른 실적이 제출되어야 사업추진 과정, 성공 여부 등 전반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제언하며 “일부 사업이 계획은 있지만 실적에서는 빠져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업무계획에 따른 실적이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활동시 필요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밝히며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조례 제정도 의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기획조정실·재무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심사·의결권을 무시하는 듯한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 소통 방식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의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통보 행정을 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소통 부재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지난 6월에 실시된 결산심사, 9월에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까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오지훈 의원은 “최근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다는 얘기를 일방적인 통보로 알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회와 먼저 소통할 수는 없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기금의 폐지와 통합은 조례의 재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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