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위원(국민의힘, 하남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에서 우수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학교 공사 상당수가 공사 기간이 길어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설계 공모를 활성화하고자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설계 공모를 하도록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지난 2020년 개정됐지만 지금은 공사 자재 등 공사 금액이 상승하여 학교 공사 상당수가 법 시행령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하고, “2020년 대비 공사 금액은 어느 정도 올랐으며, 기간은 얼마나 길어졌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헌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2020년 대비 공사금액은 4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모를 하는데 일반공모는 80일, 제안 공모는 55일 소요된다”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렇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7일, 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베이비부머 지원사업 관련 조례의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은정 의원은 베이비부머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이 각각 다른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중장년은 만 50세~ 만 65세로 정의하지만, 경기도 이음일자리 사업은 40~64세, 베이비부머 인생2막 활동 지원은 49~68세를 대상으로 한다. 고 의원은 “사업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도내 베이비부머들의 취업 의향은 많은 상태이다. 사업 수혜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대상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두 조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기회과의 ‘베이비부머 사회 가치창출 일자리’ 사업대상자의 연간 근무 기간이 5개월인 것을 지적하며 근무 연계성, 지속 가능성을 보완하여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내년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축소 기조에 따라 사회적경제국의 2024년 본예산 수립(안)에 감사함을 표했다.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정책을 ‘육성’에서 ‘자생’으로 패러다임 전면 전환과 지원기관을 폐지하고 성장지원센터로 통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운영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욱 의원은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사회적기업(조직)이 폐업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명확하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포용력 강화, 지역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윤리적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한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며,이를위해 경기 RE100플랫폼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道)와 시·군의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상지 발굴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에너지협동조합, 도민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 의원은 “도민과 기업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며, 경기 RE100플랫폼을 개발하여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플랫폼을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과 협력하여 도시관리, 재난관리까지 확장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인지하는 제주도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1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ㆍ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업체 선정과 관련해 도내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밀접한 만큼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 및 성능 검사 등 검증 절차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로 스마트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해당 부서는 현재 충전보관함 관련 업체 선정 중”이라며 “이와 관련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했던 부분이 충전보관함의 경우 화재 사고에 취약하니 업체 선정 시 인증 관련 문제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달청에서도 충전보관함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해서였는지 공인된 인증기관 통한 확인서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충전보관함 보급 업체들에게 전달했다”라며 “도교육청과 계약할 업체들 역시 분명 이 내용을 조달청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부·남부, 소외지역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불균형에 대해 지적하고, 효율적 예산 계획수립과 집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미자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가 지난 5월 어린이날 주간 추진한 행사는 1억 5천만원 예산으로 5천8백여명이 참석한 반면, 같은 기간 북부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2천만원 예산으로 5천2백여명,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에서 2천만원 예산으로 5천6백여명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효율적 예산 계획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24년 예산 계획에 경기아트센터 관련 행사 예산은 1억 5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증액한 반면, 두 어린이 박물관 행사 예산은 출연금 사업비 부족으로 행사개최 여부 조차 불투명하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취지가 차별과 불균형 해소인데 반해 경기도 어린이에게는 동등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북부·남부 어린이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0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내 도로터널에 ‘비상방송설비’ 및 ‘재방송설비’의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재난 상황에서 터널은 대피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터널 사고는 대피 공간이 제한적이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강웅철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할 방송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방치되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는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원활하게 수신하기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28개 모든 터널에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도로터널 방재⋅환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복지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소속 부서(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누림센터)내 카페 등 시설의 입주 지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처리 부실 및 원장 인사 문제, 시군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편차의 심각성,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편성 부족, 산하기관 중 정규직 고용 회피 편법으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고용, 동일 업무 수행에도 기관 간 계약 형태가 다른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위원들은 키오스크 이용 등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노인상담센터 운영예산 부족,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 위한 시군별 현황에 맞는 노인상담센터 추가 설치, 빈대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 도내 활동 중인 13만여 명 요양보호사 대상 독감 예방 무료 접종 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이고 투명한 사업 수행으로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수원7)는 2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소속기관 채용 비리, 관용차량 관리 소홀, 순세계 잉여금의 성과급 지급, 기관장 전문성 부족 우려, 노인종합상담센터 종사자 수시 이직 및 근무 환경 열악, 경영평가등급 하락,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동시 임기만료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 등 사회서비스원 수행 사업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민간 방문요양기관과 차별성 부족, 시군 설립 4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의 부적절성과 운영 종료 필요성, 잦은 직원 채용 공고 및 여주시 이전에 따른 인사관리 대책 미비, 비리 관련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의원 면직 처리, 도내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서비스원의 역할 부족,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미흡, 장애인 등 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빈대 확산방지 대응, 소비투자 예산 적극 집행 등, 도-시군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2023년 한 해를 40여 일 남겨 놓은 시점”이라며 “겨울철엔 취약 계층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주민의 삶을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배려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추진하고 민생중심의 현장 행정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약 6만 명의 취약 노인과 15만 가구의 건강 취약계층 안전을 확인하고 소방·의료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내 한파 쉼터 7,732개소의 운영을 점검하고 한파 저감 시설 4,239개소를 운영한다. 수도시설 동파 예방을 위해 31개 시군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출몰하고 있는 빈대 피해와 관련, 도는 21일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 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를 활용한 초기 방제 및 위생 취약지역 집중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2일 ‘2023 경기유아교육 정책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유아교육 정책의 실효성 강화에 주력한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모니터링단이 살펴본 올해 경기유아교육 정책 추진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 간 협의와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니터링단은 현장 유아교육 정책에 관심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거쳐 구성한 자발적 성격의 집단이다. 2023 경기유아교육 중점 정책 과제인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자율과 균형의 교육공동체 문화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분야 등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아 정책의 현장 적용 및 실효성 제고에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도교육청은 유아교육 정책 담당자와 함께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며 상호 질의와 2024 경기유아교육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소통의 시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은 “2024년 정책 수립을 앞두고 올해 경기유아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정책모니터링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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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2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