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스포츠를 포함한 게임산업 업무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7억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막을 내린 롤드컵 결승전이 역대 최대 규모로 성료되며 게임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게임산업을 단순히 산업의 한 단위로 보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스포츠와 관광까지 연계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업무 이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의 이원화된 업무분담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콘텐츠·게임·스포츠·관광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중앙정부에서 게임산업을 문체부가 관할하고 있고, 경기콘텐츠진흥원도 문화부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원화 된 현재의 구조는 정리가 필요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시·군의 가로청소미화원 노임단가에 대해 질의하고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기존의 서비스 보통인부단가에서 건설업 보통인부단가로 상향 조정됐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명의원은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로청소 미화원의 노임단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자체에서 2024년 예산에 가로청소미화원 임금을 환경부고시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했는지 여부와 미화원 정액급식비 일괄지급 등 노동복지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가로청소 미화원의 임금기준 고시가 이미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음에도 시군별 적용이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명 의원은 “도내 택지개발과정에서 조성되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획일적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20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편견’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가 ‘열외’라는 옳지 못한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여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특수교사와 유아교사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교권보호 매뉴얼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초중등교육법 상 특수교사는 교원으로 당연히 교권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고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특수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인지를 질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특수교사도 일반교사와 동등하게 교권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추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은 “특수교사나 유아교사의 경우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현실을 인정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희 의원이 보고받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자금 전망 보고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2025년에 35.8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 올해 철도항만물류국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 1,662억 중 GTX-A 및 신안산선 복선화 사업으로 1,649억 원을 지출했다. 광역급행철도, 광역철도 사업으로 연간 분담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GTX-B, GTX-C 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철도 등 대규모 사업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탁금 소진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편성 가능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후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 시 공사 지연이나 중단 사태 발생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2025년에 발생이 예상되는 35.8억 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집행부에서는 “부족분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한 경기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관련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세금이 투입돼 발생되는 교통카드 데이터에 대해 경기도가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데이터 활용과 정산시스템에 대해 경기도가 공공의 영역에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의즐거움(구 ㈜로카모빌리티) 관계자는 “데이터는 경기도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보호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日)단위로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경기도에 지분 제공 여부는 주주의 영역이다.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초승패널티 요금 배분과 관련, 이 의원은 “초승패널티 발생 요인이 승객의 잘못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적 오류도 있을 수 있다”라며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본요금 안에서 내렸는데 태그 안했다고 패널티가 부과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100% 이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선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임 부위원장은 동네에서 수십 년 운영해 온 골목상권 서점들은 행사를 위한 공간 확보나 유명 작가의 섭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임 의원은 “독서문화 보급화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하지만, 실적을 내기 위한 행사보다 골목상권 서점의 고유한 세월의 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성으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선정 기준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민이 지하철 출·퇴근길에서 그림책이나 스토리북 등 일상 속에서 독서문화가 스며들어 확산될 수 있도록 책 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좋은 사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독서문화 발전을 통한 전 세대 독서교육 기회 확대와 도민의 생애주기별 독서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융합타운 내 경기도서관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공사현장에 대한 도 차원의 합동점검을 촉구했다. 경기도건설본부 측에서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을 긴급 점검한 결과, 원청으로부터 토목공정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장비(덤프트럭)를 임차하면서 무자격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명백한 불법 하도급으로 보여진다”며 “발주처와 원청업체, 감리 등이 눈 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앞마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도 이런데 일반 현장의 실태는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면서 “불법 하도급은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이어지며 결국 안전에 취약하고 긍극적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 토목공정만 이런 것인지,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이 물류창고가 주거지·학교 근처까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도 도민 안전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 내 최근 3년간 주거지 및 학교와 200m 이내 설립된 물류창고가 44곳에 이르러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 △물류창고 실태조사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방안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 마련 △물류창고 건축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마련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허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이 물류창고 개발허가와 관련한 부서 측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떠넘기기’해 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20일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관리 ▲물류창고 난립 및 안전사고 예방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성 확보 ▲도로·철도사업 적기 추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버스 공공관리제의 철저한 준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족 ▲GTX 적정요금 ▲하천관리 ▲노후교량 안전문제 ▲불법하도급 문제 등이 주요 질의 사항으로 다루어졌으며 한편,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관리 및 운영개선, 판다G버스 운영권 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야밀고개 선형개선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 사유와 앞으로의 개선사항 등을 논하기 위하여 ‘한국종합기술’ 단장을 포함하여 DL건설·동서·경원엔지니어링·경화엔지니어링 현장대리인 등 참고인 5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 사업과 도민과 밀접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스마트공장의 정착을 위한 방안수립, 융기원이 새로 개발한 ‘라이다기반 중장거리 산불조기 감시 기술 개발 사업’의 개발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사업의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63,977기(`23.9월)로 전기택시와 트럭의 보급 확대에 따라 부족 현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부족에 따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충전소 부족으로 인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한계는 수소차 영역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는 충전소 설치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며, 충전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 의원은 융기원에서 개발한 라이다기반 중장거리 산불조기 감시 장비가 단순 기술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용화 단계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내 산불 예방과 피해 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의 감리 부실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의 안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보양으로 인해 석면 잔재물 등이 남아있는 사례를 예로 들며 “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진행과정에서 비닐 보양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어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공사에 있어서는 기준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한별 의원은 표출자료를 통해 “석면해체공사 감리를 누가했는지 서명도 안되어 있고, 다른 장소와 다른 일자에 동일한 사진이 사용된 보고서 자료를 보고 누가 신뢰를 가질 수 있냐”며 감리보고서를 제대로 확인도 안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비닐보양 두께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일부 라디에이터의 경우 제대로 된 비닐보양조차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국민의힘, 파주4)은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 및 전체적인 사업 실적 부진을 지적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한국 의원은 “콘텐츠 사업의 중요성은 해마다 주목받고 있는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SNS 홍보 조회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제작한 영상도 몰입도가 낮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영상을 찍는 것 보다, 한편의 영상을 찍더라도 파급력이 큰 유튜버를 섭외하여 홍보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고 주장하며, 선택과 집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도 각 SNS 이용자 계층에 맞춤 홍보 전략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선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페이스북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외국인들은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획득과 소통이 가장 활발하다”는 예시와 함께 맞춤형 홍보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외국인 대상 실적의 부족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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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20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