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의 세원 발굴 및 체납관련 신고포상 사업이 부진함에 따른 불용액 과다발생 대한 소견을 언급하며, 경기도에 예산 불용액 및 적극행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의 소관 사업중 “숨원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집행률이 59.3%에 그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항이 있었으며, 부진사유는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저조와 홍보부족 등 소극적 업무태도를 꼽았다. 윤종영 의원은 “숨은세원 발굴 및 체납 징수 포상금” 사업의 부진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체납자 수에 비해 신고가 저조하다면 본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체납수납은 기관운영의 재원인 세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해당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각종 업무에 있어 자치행정국 산하 부서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난 9일(목)에 도정질문에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콘텐츠 투자조합의 운영을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에 관객 1만 7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된 경기도 인디뮤지션의 최대 축제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3을 화두로 꺼내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여 관람객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고 안전사고 없이 잘 치렀다”라고 말한 뒤, “다만 축제의 위상에 걸맞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은 상향을 검토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뿐만 아니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71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등과 진흥원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규정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0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및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주민자치회 사업예산 중 주민자치회가 직접 제안하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다”며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책화ㆍ사업화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ID 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모사업의 예산이 확대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양한 주민자치회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지역에 균등하게 배분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을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교류하는 차원에서라도 경기도 단체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창식의원은 신축한 경기도 융합청사의 주차료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도민과 직원들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추진할 것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정보제공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자원봉사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원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의 명예퇴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사수급의 명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명예퇴직을 간절히 원하는 교사들이 퇴직 절차와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30년 된 교사가 명예퇴직을 세 번이나 신청했음에도 선정되지 못한 반면 행정직은 희망자 100% 명예퇴직 처리로 상반되는 결과에 대해 교사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따른 사전예고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매해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2~3개월간 기간을 연기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매해 임용시험이 치러지는 11월인 시험일을 기준으로 8월 즈음 임박한 상황에서야 사전예고, 10월에야 확정예고가 나오는 사안에 대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스포츠의 시니어층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확대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질의에 앞서 유종상 의원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e스포츠 대표팀이 4종목 모두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고, 이번 광화문 e스포츠 대회는 팬데믹 이후 침체된 국내 e스포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e스포츠와 게임 산업이 청년층의 경우 기반이 마련된 반면, 시니어에게는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e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이 아닌 복지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유 의원은 “증가하는 시니어층이 게임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접근, 광명 등 각 시군에 조성된 e스포츠 게임장에 대한 투자 확대, 시니어 맞춤형 지도자 육성 사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은 “현재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니어층이 즐길 수 있는 사업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원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개별화 교육 지원 등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발달 단계와 장애정도가 서로 달라 개별화 교육이 집중되어야 교육의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하며 더 세심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교육부에서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규모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유치원처럼 다른 학교 안에 병설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허용 요구가 있지만 병설 특수학교를 허용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에게도 AI기반 교육환경 등 최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주변 보차도 미분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심 의원은 “학교 주변에 보차도가 분리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매우 위험하다”며 보차도 미분리로 인한 학생 통학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경기도 내 전체학교의 13.9%인 375개교가 학교 주변에 보차도 분리가 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특수학교는 31.6%인 12개교나 됐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산의 한 학교를 방문해 상황의 심각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학생들이 걸어 다닐 공간도 없고, 근처에 군부대도 있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교내 교육청 부지를 이용하여 보도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평가 시 평가지표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한 추진방식과 변경된 평가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의견 수렴을 거쳐 2월에 ‘학교의 자율지표 50, 도교육청의 공통지표 50’의 방식으로 학교평가 지표와 방법을 확정했다. 안의원은 학교평가제도 변경은 학교와 교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제도 변경은 평가 전년도에 미리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해 일선 학교가 신학기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학교평가제도 변경에 대해 학교와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도민들도 관심이 많다면서 의견 수렴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량평가 방식으로 인한 평가자료 작성업무가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2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경기도 RE100플랫폼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당부했다. 성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사업의 일환으로 31개 시·군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에 대한 파악 및 추이분석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경기도를 만들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차질이 예상된다”며 중단없는 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RE100이 없이는 수출도 못한다”며 “경기도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현 정부를 대신 해야할 막중한 시대적 책임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RE100을 넘어 주택RE100, 산단RE100, 도민실천RE100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주로 통상에 의존하는 수출중심의 국가라는 특성과 기업 및 교통의 중심지로서 경기도가 RE100사업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라고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ㆍ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환경사업 중 ‘공간드림사업’의 저조한 사업비 집행 실적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다. ‘공간드림사업’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학생 복지공간 조성’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출된 '공간드림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대상 학교 30개교의 당초 예산은 105억이나 9월 현재 예산 집행액은 약 27억원으로 집행율이 26% 밖에 안되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료 검토 결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고 말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당초 사업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진행과 사업비 집행을 해달라.”, “설계 단계부터 사업 실시부터 시간이 너무 소요 된다.” 라고 강하게 주문했으며, 아울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의 자산 취득을 하는 사례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20일 2023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관리제에 대한 시군 부담 문제, 노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먼저 교통국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본청에 못 미치는 시군이 31개 시군 중 29개에 달하고 유일하게 성남시와 화성시만 본청보다 나은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버스 공공관리제 비용 부담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70%나 부담시키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들은 구청(기초단체)에게 재정부담을 시키지 않는다”며,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치 않고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추후 심각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준운송원가 산정에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해마다 상승하는 물가상승률의 비율을 2%로 책정, 현실의 물가상승률인 3~5%대 보다 현저히 낮아 현실성이 없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실과 달리 낮게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는 운송비용 과소 산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국공립유치원에 공급되는 컵과일에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질의하며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곳 모두 과태료 대상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공립유치원 건강 간식 겁과일 공급방식 및 원산지 표기 현황’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건강 간식(과일) 공급방식은 현재 공립유치원 99%가 위탁 형태로 과일을 껍질을 제거하고 조각내어 가공한 형태로 제공받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과에서는 원산지 표기 관련하여 “간식은 학교급식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식 위탁 업체에서 원산지 표기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간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면 컵과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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