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
한민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 직장인, 어르신, 특권 폐지, 교통, 중장년층(40~64세) 공약에 이어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공약발표에 앞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이다.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 지방과 수도권의 돌봄과 의료 격차 등 현실 속 격차해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돌봄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등을 하려고 해도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직장 동료들의 업무부담 가중되는 등의 문제로 쉽게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 내 육아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등록번호 : 경기 아53803 | 등록일 : 2023-09-21 | 발행인/편집인 : 한민규 | 전화번호 : 031-378-9788 | 이메일 : newsongg@kakao.com
Copyright @뉴스온경기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6일 09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