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2020년 148통, 2021년 28통에 그쳤으나, 2022년 537통으로 급증한 후, 2023년 289통, 지난해에는 650통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652통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는 2020년 34통, 2021년 1.5통, 2022년 43통, 2023년 1.5통, 2024년 35.5통으로, 철거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나 높은 임차 비용 등 상황에 따라 민간 어선 임차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수거선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장망 철거에 부적합한 인양 장비를 사용하거나 범장망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의 문제로 철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의 경우, 어구 1통이 1회 양망 시 대략 1~2톤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종별 편차로 최근 5년간 철거된 880.03
한민규 기자 | 지난 10년 이상 해마다 수입량이 늘어난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이 코스트코, 이마트, 버거킹 등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GMO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수입이 대형마트,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GMO완전표시제를 비롯한 원료 표시제 개선과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정무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GMO가공식품 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GMO가공식품은 2013년 348개 업체들이 1만3,795톤을 수입한데 이어, 2017년 939개 업체들이 전년보다 200%늘어난 2,856억원어치(7만8,991톤), 2022년 4,659억원(11만톤), 지난해에는 1,138개 업체들이 전년보다 31%증가한 6,113억원어치(12만7,739톤)를 수입했다. GMO가공식품 수입은 올 연말께 6,500억원어치, 15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GMO가공식품의 수요처는 주로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식재료 공급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 8월말까지 코스트코코리아가 2,868억
한민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율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반려‧철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제처의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83.7%였으나 2023년 57.2%,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93.2%였으나 2023년 68.3%까지 떨어졌다.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 역시 2020년 88.3%에 달했으나 63.6%로 감소했다. 특히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처리 기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1.9일에서 2023년 28.6%로 다소 줄었고,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6.7일에서 2023년 36.4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2.7일, 32.3일, 32.5일로 유지되던 민원인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들어 38.0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가 모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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