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김경한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개혁신당)가 희망공약 시리즈 네번째로 ‘선거사범 출마제한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 공보물에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만 게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위반도 적당히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김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사범의 출마 제한 기준을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거공보물에도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히는 행위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표를 훔치는 것과 같다”며, “벌금 100만원 미만에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한 후보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 팀장으로 군 복무했다. 이후 제17.18.19.20.21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조직본부 기획팀장 등 다양한 선거에서 역할을 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한민규 기자 | 김경한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개혁신당)가 희망공약 시리즈 세번째로 ‘5호선 김포연장 경제성 확보’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오랜 갈등 끝에 지난 1월 국토부가 노선 중재안을 내 놓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예타 면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김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경제성 확보, 즉 예타 통과를 공약으로 내세운 셈이다. 김 후보는 “(예타 면제는) 경제성 없이 억지로 사업을 추진한 뒤에, 후속 부담은 미래세대에 떠 넘기는 것”이라며, “요금할증과 혈세 부담에 더해, 적자 부담으로 차량편성이 제한되면 5호선 역시 골드라인처럼 지옥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민생문제인 교통현안이 더 이상 정치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라며, “예타면제 꼼수로 표를 구걸할 게 아니라, 경제성 확보에 집중해 원칙과 미래를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김경한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개혁신당)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출당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투표용지 상 ‘기호 4번’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음 주까지 ‘의원 꿔주기’를 완료하고 ‘기호 3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 후보와 정당투표 용지에서 동일하게 첫 번째 칸을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이, 두 번째 칸을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이 차지한다. 김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은 자신이 국민의 대표인지 정당의 하수인인지 분별해야 한다”며, “공천을 준 것은 당일지 몰라도 투표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 것은 국민”이라고 짚었다. 김 후보는 또, “일련의 행위들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이러니 정치혐오가 생기고 특권폐지 요구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헌법기관의 권위를 짓밟은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김경한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개혁신당)가 희망공약 시리즈 두번째로 ‘제헌절(7.17)을 국가공휴일로’ 공약을 발표했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지만,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공휴일로 재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후보는 “한반도는 수천 년간 권력자에 의해 지배됐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은 늘 권력자의 손 끝에 달려 있었다.”라며, “1948년의 헌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나라로 세워졌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헌법 제정은 기적의 시작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룬 번영의 튼튼한 기초가 되었다”고 밝히며,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이 땅에 기적의 씨앗을 심은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한 후보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특전사 팀장으로 군 복무했다. 이후 제17.18.19.20.21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조직본부 기획팀장 등 다양한 선거에서 역할을 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김
한민규 기자 | 김경한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개혁신당)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첫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는 “선거철마다 경쟁적으로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며 미래세대의 호주머니까지 털어먹는 실책을 막겠다는 약속”이라며, “무료 키즈카페,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주택대출 이자 지원 등은 당장 듣기엔 솔깃하지만 결국 국민 혈세로 자기 이름을 파는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약들은 최근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발표한 것으로 모두 국가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재원마련 대책은 없었다. 김 후보는 또 “국회의원들이 서로 예산 나눠먹기를 하느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무시해 왔다”며, “언제까지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김경한 개혁신당 정책위부의장이 김포시을 선거구에 공천됐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35명의 지역구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다. 김 후보가 김포시을에 공천을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와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와 함께 3파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김포시장 선거에 출마 한데다, 작년말 ‘김포시 서울편입’ 이슈가 불거졌을 때, 비판 여론을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공천 발표 직후 맞은 주말 동안에는 정당별로 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김 후보는 공천 확정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SNS 메시지를 통해 “얼마남지 않은 시간, 힘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 해 뛰겠다”며, “표에만 혈안이 돼 국민을 기만하고 희롱하는 정치를 바로잡고, 전과자 소굴이 된 김포에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우리의 미래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나쁜 정치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패거리 다툼과 퍼주기 정책의 결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우리 아이들로부터, "엄마아빠, 그때 왜 그랬어요?"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제대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육군사관학교을 졸업하고 특전사 팀장으로 군 복무했다. 이후 제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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