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함께 9월 17일(화)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벤처·스타트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직면한 형벌 규제 문제와 제도적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칠승 TF 단장(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스타트업에게 큰 제약”이나, “동시에 배임죄가 내부통제 장치로서 기능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배임죄 폐지·완화 논의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돼 온 형벌규정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입법 공백 없이 신속하게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혁신·벤처 단체 대표들은 정당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명문화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위험을 줄이고, 배임죄 외에도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벌규정과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는 9.4.(목)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형벌 부담까지 덜어주겠다는 TF의 강한 의지 아래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권칠승 TF 단장(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부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권칠승 단장은 인사말에서 “기업 경영을 불합리하게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조항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권 단장은 “오늘 간담회는 배임죄와 같은 큰 이슈뿐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중소기업의 실제적 어려움을 듣기 위해 개최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지나친 형벌 규정, 예외 없는 처벌 조항, 시대에 뒤떨어진 제재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부담을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한국 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재광 이사장은 중소기업 경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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