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순예비후보, '흉악범 형량 기준 대폭 상향 조정 추진"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수원시 무지역 국민의힘 22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재순 위원장이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사회개혁 혁신 공약 1호 '흉악범 형량 대폭 상향 조정과 무기수 특별사면 제한 및 조정'을 발표하였다. 요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 마 범죄와 살인 성폭행 등 대중의 공분을 사는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절대 권력자들은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취임 특사, 부처님 오신 날 특사, 설 특사, 신년 특사 등 각종 명목으로 수형자와 범법자들을 사면 및 복권해왔다. 박재순 예비후보는 " 우리나라 공법인 형법은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를 근간으로 하다 보니 흉악범에 대한 처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판부가 형량을 높이고자 해도 형법 상한이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량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일반인들이 사적 제재에 나서고 있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흉악범에 대한 형량 상향 기준과 하향 기준을 대폭 늘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사면권도 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