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최근 5년간 80.6% 급증...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 필요성
한민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이 약 8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1,677명에서 ▲2025년 21,095명으로 약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세에 범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89,674명 중 ▲13세가 45,447명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중 ▲12세가 23,977명(26.7%), ▲11세가 12,068명(13.4%), ▲10세가 8,182명(9.1%)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021년 5,733건에서 ▲2025년 10,110건으로 5년간 약 76.3% 증가했다. 폭력은 ▲2021년 2,750건에서 ▲2025년 5,520건으로 100.7% 증가하며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성범죄(강간·추행)는 ▲2021년 398건에서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