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7월)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7월 기준 16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5년여간 총 1,584건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기름의 무단 투기 건수가 1,366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폐기물 164건(10.4%), 대기오염물질 30건(1.9%), 유해액체물질 24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전체의 18.3%인 2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수해경서 184건(11.6%), 목포해경서 148건(9.3%), 울산해경서 122건(7.7%), 통영해경서 111건(7.0%)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현황으로는 전체의 98%인 1,554건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은 30건(2%)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간 기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2020년 148통, 2021년 28통에 그쳤으나, 2022년 537통으로 급증한 후, 2023년 289통, 지난해에는 650통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652통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는 2020년 34통, 2021년 1.5통, 2022년 43통, 2023년 1.5통, 2024년 35.5통으로, 철거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나 높은 임차 비용 등 상황에 따라 민간 어선 임차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수거선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장망 철거에 부적합한 인양 장비를 사용하거나 범장망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의 문제로 철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의 경우, 어구 1통이 1회 양망 시 대략 1~2톤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종별 편차로 최근 5년간 철거된 8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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