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당의 청솔 6단지, 한솔 7단지를 포함해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증·개축)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도 적극 화답해 향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총 158개소 중 117개소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분당 청솔 6단지 사회복지관도 준공된 지 29년이 지났고, 한솔 7단지 사회복지관은 30년이 도래했다. 이렇게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도가 심각함에도 LH, 국토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설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은혜 의원은 “법적으로는 LH 단지 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LH가 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법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에 명시된 것조차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떠넘기느라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현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작다고 주거환경까지 외면당해선 안 된다. 1인당 GDP 3만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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