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7월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탄 트램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건설비는 크게 올랐는데, 여전히 2019년 기준 예산으로 추진하려 하니 계속 유찰될 수밖에 없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사업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탄 트램 사업은 2009년 최초 입안되었으나, 각종 이유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비는 2019년 기준으로 책정된 반면, 첫 입찰이 2025년에서야 시작되었다. 그러다보니 지난 4월 화성시가 동탄 도시철도 1단계 건설공사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지만 유찰되었고, 5월에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재유찰된 상황이다. 문제는 2019년 기준 사업비로는 현재 물가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9년 대비 현재 물가는 20% 또는 그 이상 상승한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니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동탄 트램 사업 계획 당시 건설비와 현재 건설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과거 건설 비용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니 수차례 유찰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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