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TF 단장,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혁신단체협의회 간담회 개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는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함께 9월 17일(화)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벤처·스타트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직면한 형벌 규제 문제와 제도적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칠승 TF 단장(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스타트업에게 큰 제약”이나, “동시에 배임죄가 내부통제 장치로서 기능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배임죄 폐지·완화 논의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돼 온 형벌규정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입법 공백 없이 신속하게 제도가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혁신·벤처 단체 대표들은 정당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명문화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위험을 줄이고, 배임죄 외에도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벌규정과 제도적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