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농어업 발전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 총 3건이다.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평가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산물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지역농산물 이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2023년 기준 여성어업인의 비율은 49.8%, 수협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31.7%로 어촌 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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