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LTV 줄여라, LH 직원만 빼고' 9·7 대책 내로남불 논란
한민규 기자 | 이재명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에 대한 무주택자 LTV 상한율을 50%에서 40%로 낮췄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 0%’ 룰을 적용해 전면 제한시켰다. 그런데 김은혜 의원실(경기 분당을)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LH와 HUG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LTV·대출이자·대출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 사내대출 운용 관련 대출한도, 대출이자, LTV 제한 규정을 발표했는데,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는 1인당 7000만원 이하,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 이상 금리 무주택자 85㎡ 이하 주택 구매 시 취급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LH의 경우 LH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LTV를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LTV 상한 규정을 어긴 채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40명에게 주택구입자금 28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