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
뉴스온경기 | 오산시가 세교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세교 1·2지구↔성남 판교·야탑역 간 광역버스(8303번) 운행을 오는 2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30일 오후 오산역 환승센터에서 개통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통식은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회의 의장, 최병현 오산교통 대표를 비롯해 시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8303번 광역버스는 오는 2월 2일 오산 세교한신더휴에서 출발하는 첫차부터 정식 운행에 돌입하며, 차량은 총 2대가 8회에 걸쳐 운행한다. 해당 버스는 오산 세교한신더휴를 출발해 오산초등학교, 세교2지구 7단지, 호반써밋라포레, 세교고인돌공원, 죽미마을입구, 세마중고교, 세마역을 정차한다. 앞서 시는 세교 1·2지구에서부터 서울·경기권으로 향하는 광역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여러 버스 노선 확충을 추진해왔다. 특히 판교역은 신분당선, 경강선(KTX), 야탑역은 수인분당선과의 연계성이 높아 최근 수도권 대표적 환승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강점이 있어 시는 해당 도시로 향하는 노선 확충에 박차를 가해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원도심·운암지구에서 성남 판교·야탑역으로 향하는 8301번, 8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기후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과 관련하여 화성호 일대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이계철, 최은희 화성시의원 및 화성 서남부권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기후부 지침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화성호 일대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적용될 주요 평가지점과 인근지역 개발시 제약사항 등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뒤이어 나일 무어스 박사는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화성호 내 조류 서식 현황을 분석하고, 공항 후보지는 4만 마리 이상의 물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한다. 인센티브는 2월 1일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 원이고, 5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충전소는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오프라인 충전소 목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시 지역화폐’를 검색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설·추석 명절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확대 발행했는데, 명절 기간 사용액이 확대 발행 이전보다 65% 증가했다”며 “수원페이 인센티브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센티브 확대로 이번 설 연휴에도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가 공유재산 불법 무단점유를 단속·방지하기 위해 ‘2026년 공유재산 사전 전수조사’를 연중 추진한다. 공유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다. 매년 전문 용역으로 진행한 도로재산 실태조사를 확대해 도로 외 나머지 수원시 소유 공유재산(8527필지)도 사전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재산관리과 내에 자체 재산 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무단점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조사팀은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의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활용해 경작·텃밭 조성, 가설물·시설물 설치 등 무단 점유나 사용이 의심되는 공유재산을 사전에 선별한다. 선별된 의심지는 재산 관리 담당자가 현장 실태조사를 한다. 무단 점유가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주찬 재산관리과장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행정력의 한계로 무단 점유 단속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이 사익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차 23일 오산시 외삼미동 북오산IC를 방문해 상습 정체 구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권재 오산시장,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주변 도로 여건을 직접 살피며 북오산IC 진입로 정체 원인과 개선 방안을 확인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이곳은 오산시에서도 가장 교통 체증으로 유명한 곳”이라며 “오산시와 함께 북오산IC 2차선 도로를 3차선 도로로 넓혀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오산IC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핵심 교통 거점이다. 오산 북부 생활권과 인근 산업·물류 이동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진입로 차로 수 부족과 교차로 병목으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반복돼 왔다. 특히 문시로를 통해 북오산IC로 진입하는 구간은 차로 변경 구간이 짧아 대기행렬이 길게 형성되는 데다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해당 구간의 대기행렬 길이는 최대 210m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산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시로 진입로를
한민규 기자 |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정)이 22일, 화성시와 오산시의 택시 면허 배분 비율을 75 대 25로 결정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화성시민의 교통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0만 화성 특례시의 택시 부족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경기도에 ‘화성-오산 택시 사업구역 분리’를 공식 촉구했다. 화성시의 택시 1대당 인구수는 752명으로 오산시(340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열악한 상황이다. 현행 통합사업구역 체계는 화성시와 오산시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기 때문에, 화성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택시 수요가 총량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전 의원은 “전국 평균 312명과 비교해도 택시 1대당 인구수가 752명인 화성시의 택시 부족은 전국 최악 수준”이라며 “GTX 개통 이후 동탄역 일대 등 주요 거점의 택시 대기 시간이 30분을 넘는 것이 일상”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당장의 분쟁만 피하려는 미봉책은 시민 고통을 장기화할 뿐”이라며 경기도가 즉각적인 택시 사업구역 분리 절차에 착수해 현행 ‘통합사업구역’ 체계를 ‘공동
뉴스온경기 |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이 설 명절을 맞아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 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한다. 택배 신청은 2월 9일 오전까지 할 수 있고, 배송은 2월 9~13일 이뤄진다. 설 명절 선물 세트는 수원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자매·우호 도시의 특산물로 알차게 구성됐다. 주요 상품은 ▲꿀 세트 ▲누룽지 세트 ▲표고버섯 세트 ▲천연비누 세트 ▲한우 세트 ▲제주 톡 말린 감귤 세트 등이다. 전화로 예약하고, 결제는 직매장을 방문하거나 배송 현장에서 카드로 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직매장에서는 투호·윷놀이·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열리고, 회원 가입 후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장바구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은 지역 농산물 직거래로 유통 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성이 담긴 지역 농산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로 농업인에게 힘을 보태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수원의 자매·우호 도시 제휴 식품까지 함께 준비한 이
한민규 기자 | 발안~남양 민간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화성시가 최근 제시한 변경 도면이 주민들의 핵심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성환경운동연합(상임대표 최오진)은 20일 성명을 통해 “제암리 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 본선이 마을 인근을 통과하는 계획에 대해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며 수용 의사를 밝혀왔지만, 이는 본선을 제외한 마을 생활권의 추가 훼손이 없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암리 마을은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1만세로’ 일대로, 국가 지정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 주민들은 나들목과 연결로 설치가 마을 뒷산 훼손과 주거지 단절,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시된 변경안은 나들목과 연결로 계획을 통해 마을 생활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요구해 온 ‘마을 불개입 원칙’을 명확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변경이 아니라, ‘본선 외에는 마을을 건드리지 말라’는 주민 요구를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는 근본적인 재검토”라며 “주민의 삶을 보존하지 못하는 도로 계획은 공공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강당에서 ‘수원시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수원시민,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원시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안)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수원시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은 기존 미세먼지 중심의 대책을 넘어 오존(O₃), 이산화질소(NO₂),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단기 전략이다. 수원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과 그간 추진한 미세먼지 관리 실행계획의 성과를 분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비전과 분야별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 공청회는 수원시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안) 발표로 시작해 전문가 토론, 질의·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은 공청회 현장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월 22~29일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해도 된다. 수원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2월 중 대기환경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대기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1월 19일 14시 화성시 반송동 소재 메타폴리스 B동에서 초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에 대비해 초기 대응능력과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소방서 재난대응과와 제2현장지휘단, 반송·목동·태안 119안전센터, 구조대가 참여했으며, 메타폴리스 자위소방대와 경찰 등 유관기관도 함께했다. 이날에는 ▲화재 상황 전파 ▲현장지휘본부 및 전진지휘소 설치 ▲무전통신 기반 지휘체계 운영 ▲피난안전구역 활용 및 주민 대피 유도 ▲비상용 승강기를 활용한 소방대 투입 ▲연결송수관·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 진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피난안전구역 활용과 비상용 승강기 운용 절차를 중점 점검하며 현장 지휘·통제 능력을 강화했다. 정귀용 화성소방서장은 “초고층 건축물 화재는 초기 대응과 현장 지휘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등록번호 : 경기 아53803 | 등록일 : 2023-09-21 | 발행인/편집인 : 한민규 | 전화번호 : 031-378-9788 | 이메일 : newsongg@kakao.com
Copyright @뉴스온경기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4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