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다수의 국민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집단소송법이 없어 피해자 개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소송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그대로 보전하는 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특성상,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기업의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해, 소액·다수의 집단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권
한민규 기자 |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3일, "끝없는 국제공항 사기행각으로 도민분열 부추기는 염태영은 도지사는커녕 의원 자격도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염태영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수원시가 지역구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여 격려하며 "새로운 하늘길이 열리는 그날까지 이 과제를 제 소명으로 알고 국회에서 맨 앞에서 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성규 후보는 성명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논란은 애시당초 그 출발부터가 불순했다. 수원군공항을 인근 화성시로 떠넘기려는 수원시 정치인들의 음흉한 시도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국제공항’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 포장지를 덧씌운 것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도민들이 그 속내를 다 꿰뚫고 있음에도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태영과 같은 일부 정치인들이 계속하여 헛바람 사기행각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염태영 의원의 공개적인 비판을 거론하며 "억지로 경기국제공항 이슈를 우겨넣어 지난 4년 내내 김동연 지사를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든 장본인이야말로 염태영 의원 아니었나? 이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오는 3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덜 피곤한 경기인”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출마 선언식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김회철, 박진영, 신미숙, 이진형, 이홍근, 장한별 의원, 화성시의회 배현경, 유재호, 위영란, 이해남 장철규 의원 등 도내 광역ㆍ기초 의원들이 함께하며 권 의원의 도전에 힘을 실었다. 권 의원은 선언문을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도민들의 출퇴근은 여전히 길고 주거와 양육의 부담은 줄지 않았다”고 진단하며, 도정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도민의 피로 해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자신을 “33년차 경기인이자 김대중ㆍ노무현ㆍ문재인ㆍ이재명 등 네 명의 대통령 지도자와 호흡을 맞춘 30년 민주당원”으로 소개하며, 입법ㆍ행정ㆍ중앙ㆍ지방을 아우르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덜 피곤한 경기’를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교통과 주거 혁신을 약속했다. 그는 ▲지하철 지상역 상부 공간을 ‘준종합 의료클러스터’, ‘돌봄
한민규 기자 |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과천 경마장 이전 방침과 관련하여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경마장 이전, 화성 화옹지구가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포스팅하여“경마장 이전지를 화성특례시 화옹지구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근거를 밝혔다. 진 출마예정자는 2026년 1월 29일 정부 발표를 계기로 정책 의제로 떠오른 과천 경마장 이전 논의에 대해 “이 문제를 수도권 주택공급의 문제를 풀면서도 지역의 미래를 함께 여는 선택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화옹지구 이전 검토의 근거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첫째, 경마장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원을 통해 화성시의 재정 여력을 키워 시민 생활과 도시 인프라에 다시 투자할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며 약 500억원이라고 알려진 경마장의 지방세 수입을 화성특례시의 복지와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단순히 시설만 옮기는 게 아니라 한국마사회가 화성시로 이전되는 방향까지 함께 설계한다면, 운영·관리·시설·서비스 전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며 경마장 시설 이전만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
한민규 기자 | 진석범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출마예정자는 이날 SNS(페이스북)에 “‘찐 행복’의 화성시! 화성 진심의 마음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포스팅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며 “’화성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쓰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어 진 출마예정자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려놓고 화성시로 향하면서,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과 ‘행정은 권력이 아닌 시민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새겼다”고 강조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저는 ‘찐 소통’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찐 행정’으로 보여주기가 아닌 체감되는 정책을 이행하며, ‘찐 복지’로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복지를 바로 세워,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화성 시민의 ‘찐 행복’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오늘의 서류 제출을 시작으로 화성시의 현장에 더 다가가고, 시민과의 소통으로 답을 찾아, 화성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겠다”며 “
한민규 기자 | 성남시민회의(공동대표 하동근 이상락 장건 등)는 28일 저녁 혁신자치정책단(단장 한숙자) 발족식을 열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문화 정착과 시민 참여 기반 자치 혁신’을 목표로 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시민회의 혁신자치정책단은 선거 시기 일회성 공약 제시를 넘어, 시민이 정책 생산의 주체가 되고 후보와 행정의 정책 수용도를 검증하며, 선거 이후까지 정책 이행을 점검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 ‘정책 생산 → 검증 → 공론화 → 협치’ 구조로 운영 혁신자치정책단은 민생·복지·노동·환경·도시·교육·문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책단은 2월까지 정책 30제를 생산하고, 3월 초 핵심 정책 10제를 선정해 후보별 정책 수용도를 공개함으로써 정책 중심 선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시민 참여 기반 공론장 운영 정책단은 시민 평가단 운영, 공개 정책 포럼,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정책 생산부터 검증, 공개 과정까지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 중심 정책이 아닌 시민의 삶과 현장에서 출발하는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선거 이후까지 책임지는 협치 혁신자치정책단의 활동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되었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
한민규 기자 |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가 23일 아침 화성시청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환경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을 방문했다. 민길숙 교섭위원장은“화성시장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안만나줘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보건 복지 전문가인 진석범 출마 예정자는“현장에서 들은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무겁고 절박하다”며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노동자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화성시는 기업도 많고 노동자도 많은 도시”라고 말하고 “화성시를 노동이 존중받고 시민의 삶이 안정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 시작하는 소통에서부터 답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익신고는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되지만,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전적으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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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