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정비 과정에 대한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약 30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재개발·재정비 조합을 대상으로 각 시에서 매월 1일부터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해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월 15일까지 경기도에 요청하면 사전에 위촉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전문가를 위촉해 이르면 12월부터 정비구역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파견이 이뤄지는 경우는 ▲증액 요구가 계약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계약서 해석 등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이 시공자를 해지하거나 해지를 요구한 경우 ▲공사비 증액 관련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를 예고하거나 소집을 통지한 경우 ▲시공자의 공사중단 등 유치권 행사를 예고하거나 행사한 경우 등이며 공사계약 등과 관련해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파견된다.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김장철을 맞이해 김치, 고춧가루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우수식품(G마크) 인증 경영체 24곳, 64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62건 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2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이번 점검은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이뤄졌으며 김치, 고춧가루 등 24건의 완제품 검사와 김치에 들어가는 주재료인 배추, 무 등 농산물 40건의 잔류농약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 검사이다. 완제품은 식품 기준 규격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농산물은 잔류농약 463종 검사를 실시했다. 자가품질은 모두 적합이었지만 농산물에서 생강, 열무 등 2가지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생강에서는 플루퀸코나졸(Pluquinconazole)이 잔류허용기준치인 0.01mg/kg의 8.2배인 0.082mg/kg이 검출됐고, 열무에서는 다이아지논(diazinon)이 기준치 6.6배 수준의 0.066mg/kg이 검출됐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부적합 농산물 생산 경영체에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이후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경기도의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에 따르면 경기도가 진행하는 ‘2023 건강체육시설 공모사업’, ‘2024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에 광명시가 선정되어 도비 11억 3,9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경기도 사업 선정으로 ‘2023 건강체육시설 공모사업’에 ‘광명 시민체육광장 농구장 설치’ 2억 6천만 원, ‘2024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에 ‘운산고’ 4억 원, ‘진성고’ 4억 원, ‘광명동초’ 7천9백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유종상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구장 설치 등 주민과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안전한 체육시설 건립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별 특성 발굴을 위한 맞춤형 예산 체계 개편을 건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학교 회계 제도가 필요하다.”며 “학교는 지역별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온 교육문화자원으로 학교별 특성에 따라 예산을 맞춤형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특색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이 사례로 든 것은 ‘충북교육청, 학교 회계 자율 운영 연구학교’로 경직성 경비인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하여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자율 편성·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 ▲교직원 구성 현황 ▲지역 인프라 등 다양한 제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제37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8일)에서 김동연 지사와 논의했던 ‘참전명예수당 지급 문제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지난 10월 13~15일, 도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관련 도민인식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9명 이상 대다수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며, 참전명예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성별,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금액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민 10명 중 9명 이상 대다수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및 인상에 대한 도민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0월, 국가보훈부는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참전수당 상향평준화를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4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23년 1월 기준, 공립도서관 242개소와 사립도서관 1,434개소로 경기도 내 1,67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가 공간과 사람, 기획 모든 것에 대하여 가능성이 큰 작은도서관과 연계사업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역주민 생활권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함께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거점 역할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4일 제372회 상임위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 의원은 “경기아트센터가 운영하는 예술단인 경기팝스앙상블의 감원된 자리를 외부 인턴단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인원 감축이 있었지만, 관련 직원들의 징계가 끝난 시점에도 관련 단원들을 공연에서 배제해 내외부적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어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문화재단 업무와 관련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자문위원들 중 퇴직자가 9명이나 있다”라고 말하며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전문가적 지식도 필요하나 현직에 있는 전문가를 더 위촉해 청년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출 자료에 있는 위원들의 이력을 보면 구체적 소속도 알 수 없어 자문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4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문화발굴 및 재생 사업의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윤재영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문화자원발굴 및 콘텐트화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 개발 및 콘텐츠 제작이 목적이고 3억 7천만의 예산으로 19개 지역 39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2023년 39개 사업 중 9월 31일 기준 2건의 사업만이 콘텐츠화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이 연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태 대표이사는 “사업 진행의 전반적 상황을 확인하여 효과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시하는 모든 사업의 계획, 시행, 결과까지 면밀히 점검하여 추진함”을 제언하며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시설 대관이 너무 저조하다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승강기 안전 사고율이 매우 높고, 고장 또는 마모된 부품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어려워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가 원활하고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시공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인경전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21건 중 11건이 에스컬레이터 전도 사고로 나타났다. 이어서 강 의원은 “화물차량 차고지 부족 문제로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화물차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상원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을 정리할 때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사업은 35억원의 예산으로 2023년도 9월말 현재 5개 분야별 사업정리 컨설팅 1,034개사, 사업정리 지원금이 재기장려금 및 점포철거비로 최대 300만원을 573개사에 지원하는 중이다. 홍원길의원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의 한 갈래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을 통해 재기로 이어지는 성과가 보여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목표 사업량 완료라는 수치만으로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본 사업은 단순히 폐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경상원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과 연결되어서 사후관리가 되어야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ㆍ수원ㆍ광명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업학교 선정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교육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가 부재하는 학교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학생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위한 사업학교 4교 연계학교 1교, 경기희망교실 7교실을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의 경우 우선지원학생 80명 이상, 연계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 학생 40명 이상, 희망교실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 학생 15명 이상이 선정 기준이다. 최효숙 의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로 선정되면 교육복지사 배치돼 교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을 찾아내 신속한 지원과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사업학교는 물론 연계학교, 희망교실 모두 선정기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부터 토목, 건축, 조경, 설비, 시설 공사 등 여러 산업 분야를 아우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도 상당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GH에서도 공모지침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GH 고양사업단이 고양시에서 추진한 8곳의 사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의 발주 용역 및 공사 계약은 67건에 502억 원 규모인데 고양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12건에 3억원 선으로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전문건설업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건설하도급 기성액 31.8조 원 가운데 경기도 지역업체가 수주한 기성액은 11.2조 원으로 지역업체 수주율 35.2% 선”이라며 “고양사업단의 지역건설 하도급율이 0.6%에 불과한 것은 경기도 평균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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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