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지난해 특정위험물질(SRM)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2000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광우병 위험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 소머리 부위와 기계적 분리육, 그리고 골수, 척수, 분쇄육 등 7가지 부위에 대한 수입 여부를 조회한 결과, 지난해 10월 24일 캐나다의 엘비식육도매주식회사(ELBEE MEAT PACKERS LIMITED)로 부터 냉동 소머릿고기(FROZEN BEEF HEAD MEAT)와 소 스지(FROZEN BEEF TENDON)가 국내에 들어왔다. 캐나다는 2003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광우병이 정형·비정형을 포함해 모두 20차례 발생한 나라이다. 캐나다산 소머리 부위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식육유통업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소 머릿고기는 아니고, 볼살(Cheek Meat)을 스지(도가니 등)와 함께 들여왔다면서, 캐나다산 소 볼살은 2023년 5톤에 앞서 2022년에도 2톤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입한 캐나다산 소 볼살을
한민규 기자 | 수산업혐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면서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을 권고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다. 경기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인데 2019년 1.41%, 2020년 1.32%, 2021년 1.27%, 2022년 1.26%, 2023년 1.25%로 최근 5년간 한 번도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5년(2019~23년)동안 25억 7천만원의 부담금을 내왔다. 2024년에도 의무 고용인원 58명 중 23명 채용으로 고용률 1.24%를 달성하며 미이행부담금을 또다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채용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수협의 의지가 매우 미
한민규 기자 | 환경부가 평택 삼성반도체 산단을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없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수 재이용과 해수 담수화를 통한 초순수 생산기술 개발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반도체 클러스터’구축의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8일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대체수원 개발이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어떠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 “평택 고덕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체수원 확보를 전제로, 협약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체수원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대체수원 확보에 관한 시기, 조건 등 상세한 사항은 협약에 따라 평택시와 삼성전자가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특히“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위해선 평택시가 취수시설 폐쇄에 따른 용수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서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환경부의 정비계획 변경 승인과 한강청의 취수시설 폐지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헤 4월 17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민규 기자 | 정신질환자, 특히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이 5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정신질환자 수, 특히 우울증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16%p 감소해 2023년 53.9%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신질환은 △2019년 3,228,097명 △2020년 3,321,568 △2021년 3,629,871명 △2022년 3,855,038명 △2023년 4,017,70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2019년 108,868명에서 △2023년 107,769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우울증은 △2019년 799,011명에서 △2023년 1,043,021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런데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53.9%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2.8%p 증가하기는 했
한민규 기자 | 1인 1회 마권 구매상한액을 10만 원으로 규정한 마권 구매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마사회가 수익만을 좇아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이 총 11,113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3,248건, △2020년 480건,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2024년 7월 1,421건으로 코로나로 인해 제한영업을 실시한 2020~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했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대부분 자율발매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면판매, 전자카드 발매방식과 달리 자율발매기는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가 없어 상한액 제한을 무력화해 고액 베팅을 부추기는 원흉으로 꼽힌다. 이에 마사회는 마권 자율발매기 구매상한제 위반 방지 대책으로 관리 감독 강화 및 전자카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면피식 대응’에 그칠 뿐 실질적인 대책으로 작용하지 못한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내부 감사보고서에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하는 등 LH 직원들의 심각한 일탈 행위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기계설비를 총괄한 A 처장은 2019년 당시 자신과 함께 특허를 공동 출원했던 B업체의 대표에게 LH의 구매계획이 명시된 2등급 비공개 문서를 전달했고, LH 내부 실증실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편의까지 제공했다. 이를 통해 B업체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LH와 공동으로 ‘복합환기 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A처장은 공모참여 다음 날 배우자 명의로 B업체의 비상장주식 283주를 매입했고, 과제선정 이후 1,103주를 추가 매입했다. 이후 A처장은 과제 성공판정 이후 보유주식을 전량매도해 최소 1억 2,100만원, 최대 4억 1,6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7월 외부 제보로 이를 인지한 LH는 A처장을 파면 조치하고, B업체 대표와 함께 고발했다. LH의 내부감사보고서에는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사례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LH
한민규 기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를 보면,
뉴스온경기 |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루크 쉐퍼(H. Luke Shaefer) 미국 미시간대 포드 스쿨 석좌교수가 경기도 기회소득에 대해 “세계적으로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루크 쉐퍼 미국 미시간대 포드 스쿨 석좌교수와 만나 민생 회복을 위한 공공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루크 쉐퍼 교수는 빈곤 및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선도적인 학자로 미시간대 총장 주도 ‘Poverty Solutions(빈곤 해결)’ 사업을 이끌며, 지역사회와 공공부문의 협력을 바탕으로 빈곤 예방 및 완화에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쉐퍼 교수는 저서 ‘$2.00 a Day: Living on Almost Nothing in America. 미국에서 하루 2달러로 살아가기(2015, 공저)’에서 미국 극빈층의 생활상을 소개하면서 빈곤의 원인으로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동 소득 정책과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시간 주정부 등에 자문하고 국제 포럼에도 초청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쉐퍼 교수에게 참여정부 시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10월 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와 “따뜻한 동행 경기119”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일 119원을 기부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고문수 화성소방서장과 송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지회장 등 소방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관계자 총 10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한 향후 공동으로 진행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양측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가치있는 기부에 동참해주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협약식은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 을)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이 24년에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10만명 당 3,88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민의 사망률 727명의 약 5.3배 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장애인보다 질환 관리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 사망원인으로는 몇 년간 1순위로 조사됐던 악성신생물(암)이 22년에도 611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했고, 전 연령대에 고르게 암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순위로는 코로나19 등과 같이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396.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장애인 사망원인 중 암의 비중이 꾸준히 높지만, 국립재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22년에는 45.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암검진 수검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 암 검진률이 큰폭의 변화가 없는 만큼 장애인 암검진 수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40대 장애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간 자매결연 소방서인 제주동부소방서와의 정책교류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연합회 대장단 혁신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공무원 힐링 소통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화성 의용소방대 대장단 24명, 소방공무원 10명이 제주동부소방서로 이동하여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4월 15일에 진행되었던 자매결연 협정 조인식에 따른 답방 및 활동 우수사례‧운영 활성화 방안 벤치마킹 등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와 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워크숍은 화성소방서와 제주동부소방서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교류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청소년 여학생의 ‘신체이미지 왜곡’과 ‘섭식장애’가 남학생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교육부·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교 여학생은 비만율이 남학생보다 낮음에도 신체이미지를 더 많이 왜곡하며 체중감소를 더 많이 시도하고 섭식장애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전국 800개 학교의 중1~고3 학생 57,34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체질량지수가 95백분위수 이상인 비만율은 남학생(14.9%)이 여학생(8.9%)보다 높았으며, 고등학생(남 16.7%, 여 10.5%)이 중학생(남 13.2%, 여 7.4%)에 비해 높았다. 2022년(남 15.5%, 여 8.5%)에 비해 남학생은 감소, 여학생은 증가 경향을 보였다. 체중감소 시도율은 여학생(43.8%)이 남학생(25.6%)보다 높았으며, 남학생은 중·고등학생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중 25.4%, 고 25.8%), 여학생의 경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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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14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