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사)경기민예총은 제8회 2024평화통일장승굿 ‘나의 살던 고향은’을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옛 선감학원터인 경기창작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민예총이 주최하며 2024평화통일장승굿추진위원회, 의정부민예총, 안산민예총이 공동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한다. 평화통일장승굿은 2017년 DMZ세계평화생태공원과 2018년 파주시 통일촌에서 민통선 주민들과 함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장승제 아홉마당’ 축제로 시작하여 이후 매향리, 대추리와 같이 경기도의 생명과 평화의 상징인 지역들을 순회하며 경기민예총의 주요 문화예술제로 성장해 왔다. 올해 장승굿이 펼쳐지는 선감학원은 조선총독부가 1942년 태평양전쟁의 전사를 확보한다는 구실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었던 선감도에 설립한 감화시설로 1982년까지 운영되며 부랑아 갱생・교육 등을 명분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로 연행해 격리 수용했던 곳이다. 원생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되거나 폭력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다수는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하거나 섬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도 선감원에서 선감학원으로 이름만 바꾼 뒤, 고아나 부랑아들을 돌
한민규 기자 |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구성됐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20명은 9월 27일 수원시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고, 수원시는 9월 30일 신고서를 수리했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신고서에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행궁동은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상권”이라며 “최근 주요 상권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궁동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상권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상생협약 체결 지원, 제한 영업에 대한 사전 조정에 대한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해야 구성할 수 있다. 지역상생협의체는 이후 상인·임대인이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
한민규 기자 | 올해 상장 폐지된 상장지수펀드(ETF)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최근 6년간 ETF 거래 실적 현황’을 받았다. ETF 순자산 규모가 160조 원을 넘어서며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출시된 상품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국내 상장된 ETF 893개의 순자산 규모는 160조 8,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ETF 순자산은 지난 6월 18일 150조 원을 넘어섰고, 이후 3개월여만인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160조 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상장폐지 ETF 수는 지난 2019년 11건, 2020년 29건, 2021년 25건, 2022년 6건, 2023년 14건, 2024년 9월까지 32건이다.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 수는 5개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산업재' 'TIGER 모멘텀' 'TIGER 방송통신'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MSCI퀄리티' 'KODEX 최소변동성'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한 지 1년이 지난 ETF
한민규 기자 |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ADHD 치료제’의 처방이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중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의 2023년 처방환자 수와 처방량이 2020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 이처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가 96.5%의 증가율을 보이는 동안 다른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환자 수는 △진통제 5.1% △최면진정제 18.6% △마취제 30.4% △진해제 16.0% △항뇌전증제 28.2% 의 비율로 증가했으며, △항불안제는 0.6% △식욕억제제는 12.6% 감소했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는 일부 수능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부약’으로 불리며,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ADHD 증상이 없어도 약을 처방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실제로‘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의 연령대별 처방환자 수를 살펴보면 10대 이하는 △2020년 65,685명 △2021년 78,261명 △2022년 99,742명 △2023년 125,73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며 전 연령
한민규 기자 | 지난 2024년 9월 28일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민경)에서 주최하고 주민자치회 (회장:이성윤) 및 동탄4동 체육진흥회(회장:김영철)에서 주관한 동탄4동 경로孝잔치 및 동탄4동 한마음체육대회가 동탄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오전 0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동탄4동 각 아파트 별 노인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동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난타, 라인댄스, 오카리나 등)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 것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동탄4동 온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다. 오전 행사에서는 식전 축하공연으로 리듬장구 난타 ‘꾼’ 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를 살리고, 이어 [댄싱하모니 팀] 라인댄스, [아로하팀] 노래공연, [청춘실버팀] 실버 라인댄스, 경기민요, [쥬얼리 라인댄스팀]의 댄스 등 다양한 공연으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공연에 앞서 동탄4동 민경동장의 인사말씀과 노인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는데 노인회장 인사말에서 동탄4동 중앙공원에 감나무를 식재하여 앞으로 100년 후 후손들에게 가을이면 노랗게 익어가는 감을 따먹을 수 있는 마을을 물려주자고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양육비이행법」개정안 총 3건이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장애아부모ㆍ한부모인 경우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최초 1일’에서‘최초 2일’로 확대했다. 함께 처리된「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육비이행법」은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와 금융·신용·보험정보를
한민규 기자 |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에 반공이념을 덧씌운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서울 종로구 일대에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구체화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계기로 245억원을 투입해서 기존 독립운동기념관과 차별화한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가보훈부는 기존 천안에 소재한 독립운동기념관은 독립운동가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삼일운동, 계몽운동, 학생운동 등으로 독립운동의 유형과 스토리를 계열별로 정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전체면적 5,000㎡ 규모로 다목적교육장과 전시실, 회의실을 갖춘 기념관으로 건립되며, 2025년 국가보훈부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 3억9,900만원와 시설부대비 4,000만원 등 4억3,900만원을 편성했다. 국가보훈부는 김현정 의원실에 기념관 부지로 독립운동의 역사성이 있는 종로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국내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는 9월 2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정책지원관 18명을 비롯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 한국산업기술원 이승환 정책지원연구소장을 초빙하여 전문 실무 교육을 위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임무와 역할 등 관련 직무 교육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소양 교육이다. 또한, 정책지원관 업무에 대해 다소 모호한 부분을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해소하고, 실무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더 폭넓게 소통하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선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교육이 정책지원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 핵심 인력으로서 의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책지원관 등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공직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
한민규 기자 | 코로나에 이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부실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정무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의 부실율은 2021년 2%와 2.5%에서 계속 늘어나 올해 말 4.2%와 4.8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신보와 기보의 부실액 역시 2021년 1조4,360억원과 6,693억원에서 2023년 2조7,302억원과 1조1,832억원으로 늘어났다. 신보 부실의 주범으로 소상공인 위탁보증으로 인한 손실이 지목받고 있다. 신보 올해 말 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율 4.2%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율은 20%에 달할 전망이다. 코로나 피해 수습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진행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은 2022년 도입된 저금리 대환보증 실적 부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면서 신보가 저금리 대환보증 취급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저금리대환위탁보증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낮은 금리 경쟁력이 꼽히고 있다. 신보는 이자율이 7%
한민규 기자 |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의 흡연행위에 하루 한 번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수원을)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254건, 과태료는 1억7,4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해 평균 376건에 2천90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과태료 부과금 대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과태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0.66%에서 2023년 1.24%로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흡연은 청소년의 자살생각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현재 흡연’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28.8%로 비흡연인 학생(13.6%)보다 15.2%p 높았다. ‘현재 흡연’하는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남학생 22.0%, 여학생 45.4%이고, 남녀 모두 중학생(남자 30.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23일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현장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화재 현장 골든타임이란 화재가 성장하여 최성기에 이르면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여 거주자 생존이 어렵다는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골든타임(화재 현장 소방차 도착시간)을 7분으로 설정한 것이다. 현대의 도심 환경은 소방차의 신속 출동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매년 자동차 등록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시민 의식 전환 및 대국민 홍보‧교육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번 훈련 내용은 ▲소방차 진입 장애 구간에서의 불시 출동훈련 ▲긴급차 양보 운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의용소방대원‧유관기관 참여 합동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출동로 확인을 통한 신속 대응 능력 향상 등이다. 화성소방서장 고문수는“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훈련이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화재 현장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에 따르면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449억 원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발생하는 우리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수출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기업과 농어촌 간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17년 조성되었다.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 원으로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FTA 농어업법에 따라 정부가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기금은 2,449억 원으로 최종 목표 조성액인 1조 원 대비 24.5%에 불과했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2,028억 원에 그쳤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55억 원에서 △2022년 354억 원, △2023년 304억 원, △2024년 8월 151억 원이 조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