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백만화성과 함께하는’화성FC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과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K3리그에서 11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화성FC는 지난 9월 21일(토) 오후 5시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주 경기장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임선일 대표이사, 화성FC 이기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화성시 체육 진흥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번 공동 업무 협약을 통해 화성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화성시 유소년 축구선수를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지원사업, 축구 관련 이론, 진로 체험, 현장 교육 및 선수 훈련 참관 등 교육지원 협력, 각 기관의 주요 사업 홍보에 협조하기로 했다. 임선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 100만 화성특례시의 체육 진흥 및 유소년 축구 꿈나무 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화성FC와 긴밀히 협력하여 화성시를 대표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기원 화성FC 대표이사는 “인재육성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 할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화성시 체육 발전을 위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6700만원 수준이며 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53억 7200만원 이다. 26년도까지 보장된 임대료 35억 4500만원까지 더하면, KT&G에게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 1800만원 이다. 보건정책 담당 정부 부처가 담배회사에 건물 임대료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 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은 축소하고, 담배 회사 이익은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 실태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방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받아 온 인격권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불법 녹음과 촬영, 가짜 뉴스 유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삭제와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처할 의무를 부여해왔으나, 이런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현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
한민규 기자 | 제2의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으로 아리셀 참사의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는 국내 화학 공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지적되며, 기술발전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화되는 사회재난에 따른 국가적 책임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전지산업의 화재안전관리 규제 공백,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 등 위험의 외주화 문제,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법 ·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을 일으킨 사업자 등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이 좌장을 맡은 「경기남부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과 물 재해」 대응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남부지역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로 인한 산업용수 증가에 따른 물 부족 발생과 가뭄 대응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개발사업 시 물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고,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의 유역관리와 이수와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물관리 및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기후위기 대책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려는 계획”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물 관리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 건수는 총 3,473건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6월 5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마약사범 검거 실적은 509건, 검거 인원은 3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는 약 38%, 검거 인원은 약 28% 증가해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수·경작 마약사범이 1,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93명, 판매·운반·소지 144명, 밀수 7명, 제조 1명 등 순이었다.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인원은 50대 이상(91명)이 제일 많았으며, 40대(69명), 30대(69명)가 뒤를 이었다. 해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마약류는 양귀비 77,782주, 필로폰 596g, 대마 4974g, 코카인 135,224g 등이다. 마약사범의 범죄 수법은 점점 치밀해 지고 있다. 해경은 지난 8월 마약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한민규 기자 | 전국 611개 환경·시민·노동·종교·정당들이 함께 한 '907 기후정의행진'이 7일,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열렸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화성에서는 화성환경운동연합 중심으로 처음 참가했다. 강종필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전까지는 개별적으로 참석해왔는데, 지역에서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인사도 하고 행진도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동탄은 들르지 못하고 봉담과 향남만 들려 아쉽다. 내년에는 미리 준비하여 동부와 서부 등 버스 2대를 꽉 채워보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버스 안에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행진에 쓸 자신만의 피켓을 준비했다. 진보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확! 싹! 다! 바꾸러" 참석한다고 적었다. 홍 소장은 "이미 우리 시민들은 자기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실천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다. 여전히 원전확대와 수출, 신공항 건설에 매달리는 정부, 그리고 '그린워싱'으로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쓸 뿐 정작 제대로 된 대책에는 관심 없는 대기업들의 행
한민규 기자 |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상임대표 오세욱)는 6일,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옥란재에서 '가을 쉼 워크숍'을 가졌다.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그간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모여 친교의 시간을 갖고 화성시의 민주시민교육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오세욱 상임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민주시민의 역할,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다"며 "그럼에도 화성시 행정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도 같아 우려스럽다.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한 때, 오늘 자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모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혜명 공동대표는 최근 정기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시민중심 참여교육이라고 하나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시민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장은 더 후퇴하고 있어 무척 우려스럽다"며 "그간 민주시민넷의 활동을 폄훼하고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보다 행정이 더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일각의 발언들도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시민넷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기하여 참석자들 간에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지난 2020년 4월 구성되어 그간 지역사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9월 6일 2024년 하반기 직장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장교육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교육에는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진행되어 직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한층 더 자각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며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6일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 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범죄의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고,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며, 총책, 관리책, 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는데,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한편,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고 ‘기회제공형’함정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한민규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파행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적 합의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5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를 받는 것에 합의했다.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은 의장 무소속, 부의장 민주당, 상임위원장 민주당 4개, 진보당 1개, 특별위원장 민주당 3개 등으로 이뤄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에는 단 한 자리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원시의회는 후반기 초반부터 파행을 지속해 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 2개를 요구하며 삭발, 농성 등을 이어오며 등원을 거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극적 합의는 지난 2일 윤경선(평·금곡·호매실동, 진보당) 의회운영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번 합의와 관련, 윤경선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진보정당 최초 시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은 저의 진심이 통한 것 같아 정말 기쁘다”라며 “이제는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과 진보당이 협치하며 오직 수원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9월 4일 화성 동부소방서(가칭) 설계용역 완료 보고회를 정명근 화성시장, 이진형, 김태형 도의원 등 관계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보고회는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건축, 인테리어, 구조, 토목, 조경, 친환경 계획 등 화성 동부소방서의 전반적인 건축설계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로 펼쳐졌다. 화성 동부소방서는 화성시 영천동 664 일원 부지 1만89㎡에 총 사업비 약 41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천75㎡의 소방청사(지하 1층, 지상 3층)를 건립한다. 화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화성 동부지역 준민들의 숙원 사업인 동부소방서가 신축되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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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14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