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6700만원 수준이며 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53억 7200만원 이다. 26년도까지 보장된 임대료 35억 4500만원까지 더하면, KT&G에게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 1800만원 이다. 보건정책 담당 정부 부처가 담배회사에 건물 임대료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 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은 축소하고, 담배 회사 이익은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 실태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방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받아 온 인격권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불법 녹음과 촬영, 가짜 뉴스 유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삭제와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처할 의무를 부여해왔으나, 이런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현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
한민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하여 기획한 것으로 주거관련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충북청년희망센터에서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청년주거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프로그램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9월 24일은 포천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하여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뉴:홈 정책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솔루션인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등 ‘청년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을 소개한다. 이어서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LH청약플러스’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 20
한민규 기자 |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원화성 일원에서 ‘수원 3대 가을축제’가 열린다. 곽도용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은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 가을 3대 축제를 소개했다. 가을축제는 28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로 시작된다. 4회째를 맞는 올해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화서문을 중심으로 장안공원 일원, 장안문에서 10월 20일까지 열린다. ‘수원화성 화락-하모니’를 주제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는데, 화서문에서 진찬연을 주제로 한 메인 작품을 상연한다. 장안문·장안공원까지 세 곳에서 다채로운 미디어아트를 즐길 수 있다.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새빛축성’을 주제로 10월 4~6일, 화성행궁, 행궁광장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주제공연은 ‘낙성연:상하동락’이다. 수원화성 완공을 기념해 열렸던 잔치인 ‘낙성연’을 모티브로 한다. 우리 소리와 무용, 디지털 영상이 어우러진 창극이 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무용, 홀로그램, 음악 등이 어우러진 야간 실경공연 ‘화령’, 혜경궁홍씨의 가마인 자궁가교에서 고안한 이색
한민규 기자 |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3일 ‘발안남양도로주식회사를’를 사업시행자로 최종 지정하고 주간사인 HL디앤아이한라(주)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향남지구에서 남양뉴타운까지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15.36km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3,817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4,463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본 노선 개통 시 향남~남양~안산 구간 통행 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0여 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장거리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 면적은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844㎢에 달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화성시민들의 이동 편의,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로나 철도 등 교통 인프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3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홍석화 HL디앤아이한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를 시작으로 화성~오산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해외 OTA(온라인여행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3,41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더믹 기간에 피해사례가 감소하다, 엔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21년 241건이던 것이 2022년 498건, 2023년 820건, 올해는 8월 말까지 84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트립닷컴 1,332건, 아고다 1,10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7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366건), 부킹닷컴(265건), 호텔스닷컴(236건), 익스피디아(96건), 호텔스컴바인(7건)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아고다가 466건으로 피해구제 건의 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트립닷컴이 247건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유형별로 보면 10건 중 6건 정도인 58.7%가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과도한 계약 해지 위약금이 부과되는 문제(2,005건)로 인한 피해였으며, 청약 철회 492건(14.5%), 계약불이행 466건 (13.
한민규 기자 | 제2의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으로 아리셀 참사의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는 국내 화학 공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지적되며, 기술발전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화되는 사회재난에 따른 국가적 책임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전지산업의 화재안전관리 규제 공백,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 등 위험의 외주화 문제,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법 ·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을 일으킨 사업자 등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
한민규 기자 | 고수익 일자리 해외 취업을 미끼로 현지 감금됐던 우리 국민이 최근 2년 새 6명에서 18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관련 공관별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21년 4명, ‘22년 2명에서 ‘23년 92명, ‘24년(상반기) 96명으로 폭증했다. 불법 업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감금ㆍ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불법행위 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접수가 이뤄진 곳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2023년 캄보디아 16명, 라오스 56명, 미얀마 20명이었고, 2024년 상반기 캄보디아 67명, 라오스 27명, 미얀마 2명이다. 특히 캄보디아는 8월까지 38명의 피해신고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라오스와 미얀마 일부 지역은 취업 사기 성행으로 여행금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인근 접경 구역인 태국 국경검문소에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하지만 해당 검문소를 피해 밀입국하는 등 우회 경로로 불법 업체가 밀집한 위험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계속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1월 우리 국민 7명
한민규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이버 공격 시도 가운데 중국 지역에서 발생한 공격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외교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20-2024년(8월)) 보안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이버 공격 시도 11만 건 6,838건 가운데 중국발 공격은 3만 2,36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미국발 공격이 3만 1,627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인도발(7,605건), 러시아발(4,646)건 순이었다. 국내에서 이뤄진 공격은 3,683건으로 다섯 번째로 많았다. 공격시도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해킹시도(3만 9,806건)가 가장 많았으며, △서버 정보유출 시도(2만 8,332건)가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메일 계정 탈취 시도 및 해킹 메일 수신(2만 3,761건), △서버 정보수집 시도(1만 4,93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교부를 대상으로는 ‘서버 정보유출 시도(2만 316건)’가 가장 많았고, 코이카(KOICAㆍ한국국제협력단)를 대상으로는 ‘홈페이지 해킹 시도(2만 1,136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외교
한민규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19일 향남읍 도이리 산32번지 일원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 없이 함께하고 지역 내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23년 착공해 현재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준공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개관 예정으로 총 사업비 165억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2996.8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시설로 △휠체어 진입로가 설치돼있는 수중운동실(25m 4레인) △보치아, 골볼 등 패럴림픽 체육 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3면, 보치아2면, 농구1면, 배구1면)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부대시설로 단독샤워장, 탈의실을 갖추고 있는 가족실이 있다. 또한 센터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인 설계를 통해 장애가 있는 분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투자하며 여행중인 올라라부부입니다. 본 기사는 인도네시아 길리에서 2024년 1월 30일 ~ 2월 15일, 2024년 7월 17일 ~ 7월 31일 지내는 동안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로 공감이 되지 않거나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길리 트라왕안 위치 및 이동 방법 길리 트라왕안은 인도네시아 롬복섬 북서부 해안에 있는 길리 제도의 섬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윤식당 촬영지로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섬입니다. 한국에서 길리 트라왕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발리 또는 롬복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인천공항 기준 발리 응우라이 공항까지 직항 6시간 55분, 공항에서 파당바이 항구까지 자동차로 1시간 30분, 파당바이 항구에서 길리 트라왕안 항구까지 패스트보트로 1시간 30분 이동을 해야 도착합니다. 길리 트라왕안 날씨 인도네시아 발리, 롬복 날씨는 1년 내내 26~28도 사이로 더운 날씨가 지속됩니다. 다만 강수량에 차이가 있어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6~9월은 건기, 12~3월은 우기입니다. 건기에는 강수량이 적고
한민규 기자 | 경기도가 추석 전후 2주(9.11~9.25.)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와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나선다. 12일 김동연 지사 주재로 도내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과 6개 경기도 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응급의료협의체’ 영상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중 중증 응급환자 진료 대책을 논의하며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재점검했다. 경기도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의 주재로 도, 소방,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31개 시군 보건소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동안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연휴기간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 상황을 총괄할 예정이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9개, 지역응급의료센터 33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소 등 도내 응급의료기관 72곳에 1대1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응급실 의료인력 변동 현황 모니터링, 이로 인한 응급실 중단 축소, 문제점 실시간 파악 등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재난 사고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신속대응반(49개소), 재난거점병원(9개소) 출동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