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선원 임금체불액이 총 2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18억 원이 넘는 임금이 밀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총 206명으로 1인당 9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394건(69억 원), △2021년 398건(42억 원), △2022년 342건(34억 원), △2023년 319건(30억 원)으로 나타났고, 2024년부터는 선원 수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돼 △2024년 591명(48억 원), △2025년 6월 206명(18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선원 대상 임금체불 현상이 만성적 문제임을 나타낸다. 관할 수산청별로는 2025년 6월 기준 부산(제주 포함) 78명(8억 원), 포항 45명(4억 원), 목포 29명(2억 원), 대산 16명(4천5백만 원), 인천 14명(4천3백만 원) 순으로 체불 규모가 컸다. 국적별로 구분하면, 외국인 104명, 내국인 102명으로 나
한민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당 / 평택시병)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사건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9월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펌뷸런스 TEAM-CPR 경연대회’ 본선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적용 능력을 겨루는 경연으로, 지난 9월 4일 도내 25개 소방관서가 참가한 예선을 거쳐 12개 관서가 본선에 올랐다. 본선 심사는 응급구조학과 교수 2명과 구급전문교육사 2명 등 총 4명의 전문가가 맡아 현장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화성소방서는 실제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팀워크를 발휘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코치 김성국 소방장, ▲펌뷸런스 대원 김동주 소방장, 김기범 소방장, 박경식 소방장, 김경민 소방사 등으로, 각자의 역할에서 뛰어난 호흡과 역량을 발휘하며 팀워크의 진가를 보여주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 활동에서 갈고 닦은 대원들의 역량과 팀워크가 빛을 발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최근 여당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사업에서 나온 식품공정 장류 분류체계 개정안이 전통장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10일‘장류 식품공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기자회견을 갖고,“전통 메주와 장류는 전통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고유의 것인데,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만드는 방법과 기원이 다른 음식을 일원화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를 우려한다”며“K문화를 선도한 전통 메주와 장류에 대한 분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책위 출범식에서 우태영 대책위 공동 대표는 현행 장류 대분류를 유지하기로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식메주는 메주, 한식간장은 간장, 한식된장은 된장으로 바꾸고, 기존에 된장으로 분류했던 것을 양조된장으로, 혼합간장과 산분해간장은 소스류에 넣기로 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했다. ‘식품공전 장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한민규 기자 |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정)은 최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반월동 부지에 추진되던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 이전을 계획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반월동 부지 철회 결정에 따라 이전 부지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반월동 열병합발전소는 4,0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밀집 지역과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부지 계획 발표 이후 인근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가격이 급락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해왔다. 더구나 해당부지는 진안신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대상도 아닌 기존 주거밀집지역에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점에서 ‘희생의 강요’라는 비판이 거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면담에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를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10일 “부지 이전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위치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등 후속 일정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최근 급증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홍보에 나섰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며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 중 부주의나 제품 손상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화성소방서는 ▲공식 인증 제품 사용 ▲배터리 충격 및 변형 방지 ▲충전 중 외출·수면 금지 ▲고온·습기 장소 보관 자제 ▲폐기 시 지정 수거함 이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했다. 또한 화성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예방 요령과 가정 내 배터리 충전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급격히 확산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생활 속 작은 안전수칙을 실천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은 9월 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평택시청 이전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택시청은 2027년 하반기 고덕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평택시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시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현정 의원의 개회사와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의 주제발제로 시작되었다. 이 센터장은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국내외 사례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구 청사를 도시재생 거점으로 삼아 문화·복지·창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익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공청사 재배치와 재정 효율성 ▲시민문화·복지 공간 확충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국비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1시간 이상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지난 8일(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리고 대량매도하는 소위 ‘먹튀’ 투자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했다.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하여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보호예수)해야 한다. 또한,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했다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9월 9일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8일 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외곽 근무자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폭력예방 통합교육과 ▲장애인식 개선교육으로 구성됐다.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박동성 외부 강사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해 직원들의 경각심과 예방 의식을 높였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은 하늘소리 사회적협동조합 소속 고석찬 외부 강사가 진행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포용적 직장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평등과 인권 존중 의식을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 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8일(월)부터 9일(화)까지 이틀간 ‘AI를 활용한 목회 디자인하기’를 주제로 제4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해 AI기술이 교회 현장과 목회 사역에 미칠 영향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신대 전철 교목실장은 ‘인공지능시대의 신학과 목회’를 주제로 AI가 불러올 신학적·목회적 변화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신년 목회계획 세우기(크로스로드 AI교육연구소 우동진 목사) △교회교육(디딤교회 최종학 목사) △설교 준비(한세대 이진민 목사) △교회 행사 기획(분당비전교회 곽한영 목사) 등 다양한 선택 강좌가 열렸다. 마지막으로, 한신대 강성영 총장의 감사패 증정식을 끝으로 이날 행사는 종료됐다. 한편 한신대 신학대학원이 주최하고 예닮교회와 옥봉교회가 후원하는 목회자 컨퍼런스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들이 현장 교회의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고 희망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됐으며, AI와 신학, 목회 등의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한민규 기자 | 9일 저녁 7시에 예정되었던 동탄2 유통3용지 물류센터 건립관련 주민 설명회가 동탄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주민설명회가 열리기로 한 동탄8동행정복지센터 일대는 오후 5시경부터 전경버스 3대를 동원한 경찰병력이 배치되는 등 일찍부터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주민들은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 모여들더니 물류센터 반대 집회를 열어 물류창고 반대를 외치는 와중에 복지센터 3층에서는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날 설명회가 열리기로 한 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 앞에서 주민들과 시행사 인사 등이 실강이가 벌어졌다. 시행사 측에서는 다목적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주민들은 요식 절차인 설명회를 막아서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시행사 측 인사들이 설명회를 포기하고 자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며 설명회를 추진하려 했으나 분노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후 이준석 국회의원이 도착해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했다. 이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인 자신도 모르게 물류센터 건설 설명회가 열렸는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참석했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장기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를 강행하려는 것을 막는 길은 정치적인 해법밖에 없다”
한민규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매매를 척결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범죄 처벌법」등 각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상 입장권의 부정판매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할인 등으로 실제 구입가격이 제각각인 상황에서는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온라인상 암표 매매 처벌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다양한 부정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고, 전문영업으로 암표판매를 하는 자에게는 현행 처벌수위(1년 이상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암표판매 기준을 ‘판매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상 암표매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암표 판매시 처벌 수위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키며, 불법 암표판매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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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