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
한민규 기자 |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 섰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공식 발의된데 따른 기자회견이다. 대표 발의자인 손솔 의원을 비롯하여 그간 시민사회에서 함께 노력해왔던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호림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정경일 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손솔 의원은 "저는 광장의 힘으로 국회에 들어왔고 광장 사회대개혁 요구의 1순위는 차별금지법이었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이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가 광장의 시민들을 지킬 차례"라며 "과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왔으니 결코 사회적 대화의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국회가 허황된 왜곡과 선동에 휘둘려서도 안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피하지 말고 제정하자"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홍성규 후보는 "차별을 하자는 법도 아니고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이 이토록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 부합
한민규 기자 |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임 부대변인은 13일 출마선언을 발표하고 “압도적 민주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완전히 새로운 오산’을 그리겠다”며 오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선임 부대변인은 출마선언에서 “ 현재 오산지역의 국민의힘과 이권재 시장은 12.3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며 6월 지방선거 승리로 완전한 내란종식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산의 변화 로드맵으로는 ‘5대 회복–5대 성장–5대 비전’을 제시하며 “결정권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시민주권 오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5대 회복’과 관련해 △“내란동조세력 척결”로 민주오산 회복 △“치적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세운 안전오산 회복 △“오산천·경관조명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생태환경 오산복원 △ “오산교육지원청 설치”등 명품교육도시 복원 △“관치가 아닌 시민참여형”문화·예술·체육 르네상스 오산 복원을 제시했다. ‘5대 성장’으로는 △오산IC 등 상습정체 구간 교통문제 해결 △운암뜰 사업 지분 확보 및 재추진 △GTX-C 오산시대 △기초지방정부 최초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사회적경제센터 △지역특화 오산경제·금융 자문위원회 설치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지난 1월 9일 밤 화성시 향남읍 소재 한 아파트에서 외벽 난간에 매달린 구조대상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했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1월 9일 23시경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 도착 결과, 구조대상자는 아파트 3층 베란다 난간을 붙잡은 채 매달려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화성소방서 구조대원 2명은 전신형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로프 및 파괴장비를 지참해 즉시 상부로 진입했으며, 지상에서는 구조대원 4명이 복식사다리를 전개하고 안전 매트리스를 설치해 만일의 추락 상황에 대비했다. 구조대원들은 로프를 신속하게 설치한 뒤 구조대상자에게 접근해 안전하게 신체를 확보했고, 체계적인 로프 구조를 통해 구조대상자를 무사히 구조했다. 구조대상자는 구조 후 “베란다 난간에 지지한 상태에서 방충망을 제거하던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소방서장은 “고층 아파트 베란다 작업 시에는 추락 위험이 매우 크다”며 “방충망 설치·제거 등 작업 시 반드시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12.29 여객기참사 국조특위 간사)이 2026년 1월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둔덕 시설 관련 중처법 적용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장관 등 수사 대상 확대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을 담은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이달희 의원과 함께 여객기 참사 3대 요구안을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안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여객기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국정조사를 앞두고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는 비공개 시뮬레이션이 공개되고,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본다’라며 2020년 개량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로컬라이저 등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한민규 기자 | 전용기 국회의원(화성정,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동탄인덕원선의 2029년 개통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동탄인덕원선은 인덕원역의 GTX-C 노선 연계 공사 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된 2029년 개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안양시의 요구로 인덕원역에 GTX-C 정차가 추진되는 가운데, GTX-C 착공 지연과 통합정거장 재설계 등의 영향으로 인덕원역 또한 개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 의원은 이날 국토부 철도건설과 및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들과 만나 동탄인덕원선 개통 지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인덕원역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개통이 가능한 구간은 당초 일정대로 개통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2029년 말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동탄·반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동탄인덕원선 개통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약속”이라며, “인덕원역 변수로 인해 전체 노선 개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12월 30일(화) 오후 2시,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신청사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에 착공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는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60 일원에 총사업비 323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된다. 사업면적 26,447㎡, 연면적 8,993㎡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최첨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내년 본격적인 시공을 거쳐 오는 2027년 준공 및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사는 대한민국 서해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해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청사 개청 시 약 180여 명의 인력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될 예정이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충북 및 서해 중부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으로, 서해 NLL 경비 및 서해5도 주민 안전 확보 등 해양경비활동과 해상교통질서 유지,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의 시흥 유치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조정식 의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다. 조정식 의원은 유치 초기부터 관계 부처와의 여러 차례 협의와 설득 과정을 통해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의 시흥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30일, 사실상 보증에 준하는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역시 타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런데 SH공사는 출자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 승인을 돕기 위해 ‘컴포트레터(Comfort Letter)’를 제공했으며, 대법원 판결(2014.7.24. 선고 2010다58315)에 따르면 컴포트레터는 내용에 따라 발행 회사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SH공사에 대출을 승인해준 은행 역시 컴포트레터를 근거로 채무불이행 시 자산 매입 이행을 SH공사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SH공사의 컴포트레터는 사실상 현행법이 금지하는 채무 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신용보강행위’에 속하는 유사 보증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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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