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학적 관련 문의에 통일되고 체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자 ‘초등학교 학적 Q&A’자료집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이번 자료집은 매년 학기 초 자주 발생하는 학적 문의에 대해 학교 업무 담당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원인 대상 정보 제공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집은 총 111개의 질의·답변 형태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입학 및 취학 ▲출결 상황 ▲전입학 및 전출 ▲유예·면제·정원 외 학적 관리 ▲재취학 및 편입학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명예졸업 등 학적 업무 전반을 폭넓게 다뤘다. 또한 이전에 학교에 배포한 ‘초등 학적 길라잡이’자료집과 연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례 중심의 안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료집은 파일(PDF와 엑셀) 형태로 작성해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자료집의 지속적인 보완·개정을 통해 학적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학적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로 추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신청자 29%가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1일 마감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 2,195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74%(1,627명)가 대출 용도를 ‘생활비’라고 밝히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비 마련 외에 두 번째 많은 신청 목적으로는 11%(245명)가 기존 채무 상환을 꼽았다. 도는 다수 신청자가 일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상 상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1,355명)에 육박하는 등 신청자 다수가 일정 기간 내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74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27%(604명), 50대 21%(46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등 법정 취약계층 비율은 14.5%(3
뉴스온경기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제1기 신규농업인 귀농설계기초반’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민과 귀농·귀촌 희망자다.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성공전략 수립 ▲농지제도와 주택마련 ▲병해충 및 토양관리 ▲선도 농가 견학 등이다.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기도농업기술교육센터(화성시)와 선도 농가 현장에서 진행된다. 모집 규모는 총 20명으로, 서울·인천 시민도 수도권 농촌진흥기관 업무협약에 따라 정원의 5%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경기도농업기술교육센터(화성시 병점중앙로 289-2)로 현장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농촌의 미래는 신규 농업인들의 체계적인 준비에 달려있다”며 “이번 귀농설계기초반이 귀농의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국가 등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8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78명을 채용하는 2026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각 기관 누리집에 20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5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2명 ▲경기연구원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3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명 ▲경기테크노파크 4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6명 ▲경기아트센터 1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명 ▲경기도의료원 5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5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명 ▲킨텍스 10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 ▲경기도체육회 6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7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응시 기회를
뉴스온경기 |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 531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표창은 급식과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육공무직원의 공적을 기리고 장기간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대상자는 33년간 학교급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조리실무사, 27년간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한 행정실무사, 20년간 특수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한 특수교육지도사 등 총 531명이다. 도교육청은 각 기관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했으며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를 통해 표창장을 순차적으로 전수할 예정이다. 이재구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학교가 중심인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년퇴직 이후의 새로운 출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임금 미지급 사태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한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연합회 신혜경 회장과 김현우 고문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정부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면서 파견기관이 건강관리사에게 6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건강관리사들에게 큰 어려움이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소진 시 무이자 또는 저금리 긴급 운영자금 지원, 이용자 선부담 후 사후 지원 방식 검토 등 안정적인 지급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건강관리사의 경력 인정 확대, 형제·자매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3일(금) 설 명절을 앞두고 수원 지동시장·영동시장 을 방문해 명절 성수품 물가와 체감경기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전통시장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의 설 민생물가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에 추진하였던 백년가게 정책을 현 시점에서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백년가게는 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으로, 30년 이상 업력을 가진 자영업체 가운데 경영 지속성, 제품·서비스 우수성 등을 살펴, ‘지속가능한 자영업의 모범’을 제안하기 위해 선정한 가게이다. 권 의원은 이날 명절 성수품 가격 동향을 확인하고 백년가게 음식점을 방문하여 식사를 함께한 뒤, “명절 문화가 바뀐 것도 있지만, 오래 지속된 고물가로 민생경제의 체감 부담이 매우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예전만큼의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도 소상공인도 모두 힘든 상황에서, 결국 지금은 ‘일단 팔리는 게 중요’하다”며 “백년가게와 같은 자영업자들을 발굴하여 인근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경기도가 통합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경기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거동이 불편해 병원
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뉴스온경기 | #. 파주시에서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던 60대 A씨는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주를 위한 서류 정리 과정에서 5년간 소식이 끊겼던 딸과 연락이 닿는 뜻밖의 기쁨도 누렸다. 주거상향 후 일자리까지 구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A씨는 “생의 끝이라 느꼈던 절망 속에서, 다시 삶을 꿈꾸게 됐다”며 “나와 같은 처지의 이웃들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보금자리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동거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군에서 입주 자격을 검증한 후 LH·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후 센터의 전담 직원이 대상자와 함께 직접 집을 보러 다니며 주택 물색을 돕는다.
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긴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적ㆍ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 등으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의 열람 및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의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신설한다. 또한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관리 문화 개선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