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한 쇼핑몰 해킹이 아닌 ‘전자금융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미국 본사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정황에 대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쿠팡의 쇼핑몰과 금융 서비스가 연동된 특수한 가입 구조인 ‘원 아이디(One-ID)’ 시스템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쇼핑몰 가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 계정이 자동 생성되는 ‘원 아이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사실상 금융 계정이 뚫린 금융 보안 사고라는 주장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번호(ID)’는 자금 이체 등 금융 거래를 지시할 수 있는 ‘핵심 접근 매체’에 해당한다. 즉, 해커들이 가져간 ‘이메일 ID’는 단순한 로그인 수단이 아니라, 쿠팡페이 금고를 열 수 있는 ‘1차 열쇠’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팡 측은 ‘결제 비밀번호는 안전하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뉴스온경기 | 국내 최대 소비재 박람회이자 대규모 오프라인 판매전 ‘2025 수원 메가쇼 시즌2’에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10개 사가 참여해 소비자를 직접 만난다.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4일부터 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제품 판매부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참여 기업은 생활·식품 분야 250개 사로, 약 400개의 부스가 운영될 계획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으로 제조·가공, 체험·관광 등 다양한 산업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 모델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263개소가 인증을 받아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나흘간 판매 부스를 운영할 경기도 업체는 ▲국내 첫 크래프트 진 브랜드 ‘부자진’ ▲연천 특산물 찹쌀과 율무로 떡을 제조하는 ‘해피트리’ ▲주박과 울외 등을 활용해 장아찌를 3년간 숙성하는 ‘한희순발효갤러리’ ▲30년 전통장을 이어온 ‘광이원’ ▲토종초산균으로 천연발효식초를 생산하는 ‘비네코’ ▲블루베리설기·꿀떡 등을 만드는 ‘시루에찐떡’ ▲꿀생강청 브랜드 ‘꿀작’ ▲경성과하주·복단지 등을 빚는 전통주 업체 ‘술아원’ ▲오미자청을 생산하는 ‘오고농원’ ▲게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는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동탄숲 생태터널(목동 476-4번지 일원)을 전면 통제하고 중앙벽체 균열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2일 오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균열 상태와 위험 요인을 확인했으며, 이후 동탄출장소에서 재해예방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점검 결과와 전문가·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전면 통제할 것을 결정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교통 통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조치하라”며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보수·보강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전면 통제 후 곧바로 긴급 보강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터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 착수해 구조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근본적인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해 터널 및 주변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구조물 변위계측 장비를 상시 운영해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생태터널과 연결된 상부공원 등 산책로를 차단한다. 교통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오후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불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가맹점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한 일명 ‘티메프 사태 방지법’으로, 소상공인 대금 미지급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PG 업자의 정산 자금 100%를 외부에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정산금 보호 장치가 미비해 일부 PG사가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내부 운영자금으로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PG 업자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도록 한 의무가 강화됐다. 이에 전자결제 구조 안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소상공인의 매출 대금이 전자금융거래 구조 안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
한민규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27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되어 왔는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률 공백으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연구대상자’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24일 화성시가 신청한 ‘204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 화성 도시기본계획은 화성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공간정책 및 미래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화성시의 목표 계획인구는 통계청 인구추계치와 공공주택지구, 역세권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154만 명(현재 약 104만 명)으로 설정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화성시 전체 행정구역(1,126.32㎢) 가운데 장래 도시발전에 대비해 개발 가용지 46.85㎢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102.19㎢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977.28㎢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화성시 공간구조는 신규 개발사업, GTX 등 광역교통망 등에 따른 거점 변화와 균형발전을 고려해 2도심 4부도심 9지역중심으로 계획했다. 생활권은 동탄, 동부, 중부, 서부 총 4개 권역으로 계획했으며 ▲동탄생활권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 마련 ▲동부생활권은 광역환승거점 조성을 통한 원도심 정비 및 관광산업 육성 ▲중부생활권은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조성 및 녹색관광벨트 구축 ▲서부생활권은 자동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어제(20일)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인력 조정 권한 부여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호시설·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친권 남용·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남희 의원은 “아이들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뉴스온경기 | 화성시 동탄2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화성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 의료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고려대 의료원을 비롯해 우미건설과 한양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했으며,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은행이 함께 참여해 탄탄한 자금 조달 구조를 마련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의료시설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하여 7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포함한 회복기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중앙광장 중심으로 배치된 전생애 주기 복합케어 공간 구성을 계획했으며, 주상복합용지는 마을형 랜드마크 단지와 연도형 상업시설 구성을 통해 골목과 공원이 있는 마을형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마감한 이번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과 순천향대의료원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LH는 21일 오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두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뉴스온경기 | 오산시가 세교2지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잠실·동서울행 시외버스 운행을 다시 열었다. 시는 21일 세교터미널 부지에서 ‘8145번 세교2지구↔잠실·동서울 시외버스 개통식’을 열고, 주민·KD운송그룹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노선의 출발을 공식화했다. 이번 개통은 운행 중단 이후 지속돼 온 세교권역의 서울행 불편을 해소하고 광역 접근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오산시는 잠실·동서울 방면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된 이후, 시민 수요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지난 5월 운행 재개 필요성을 공식 보고하고 6월 의회 동의를 확보했으며, 7월 KD운송그룹과 재정협약을 체결하며 재개 기반을 갖췄다. 이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8135번 노선(오산터미널–운암지구–스마트시티–잠실–동서울터미널)을 2대·7회 체제로 먼저 재개했다. 이어 이번에 개통한 8145번 노선은 세교2지구의 세교한신더휴 일대를 출발해 세교1지구와 죽미·세마 생활축을 잇고, 서울 구간에서는 장지역· 가락시장·잠실역을 거쳐 동서울터미널로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8145번은 22일 첫차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시는
한민규 기자 |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8일 푸르미르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자문기구인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단’과 ‘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을 출범했다.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단은 2026년 설치 예정인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의 전 단계 조직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해 기본사회 정책 발굴·점검·자문을 수행하는 한시적 정책 촉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로는 최초의 시도다. 추진단에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돌봄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주거 ▲기본교통 ▲기본안전 ▲기본문화 ▲기본에너지 ▲사회적경제 등 11개 분야의 전문가 총 30명이 참여하며, 생활 전 영역의 ‘기본’을 설계한다. 추진단은 제2부시장 및 관련 분야 실국소장 당연직 8명과 학계·의료·복지·금융·교통 등 외부 전문가 위촉직 22명이 참여하며, 분야별 정책을 자문하고 시 정책의 기본사회와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문가 추진단과 함께 시민 70여 명으로 구성된 ‘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추진단’도 공식 출범했다. 시민추진단은 ▲생활 속 문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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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