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농협중앙회의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뿐만 아니라 계열사ㆍ자회사에도 여성 임원은 보기 드물다. 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최근 6년(2019년~2024년) 동안 여성 임원을 선임한 사례조차 없었다. 이러한 여성 배제 현상은 2025년에도 이어져, 올 8월 기준 임원 현황에서도 여성 임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농협은 5대 금융지주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전무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비교할 때 그 부재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역농협의 상황도 유사했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 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으나, 여성이사는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 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수준에 머물렀다. 수협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협의 자회사 6곳 중 여성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최초 국회 주도 배달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 총 839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참여했으며, 배달앱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 불공정 거래 행위, 정부 규제 인식을 종합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의존하면서도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행위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44.9%가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이제 배달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부담도 커졌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66.9%)은 매출의 20% 이상을 수수료와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90% 이상이 최근 1년간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구조적 불공정 문제도 심각했다. 배달앱의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99%에 달했으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95.9%), 부당한 요구·강요(66.4%), 타 플랫폼 사용 제한
한민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23개 단지에 대해 철근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이에 LH는 전면 재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했다. 재조사에서는 최초 조사와 다르게 파악된 내용이 많았는데,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다수 현장의 설계변경을 승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설계변경 승인 주체인 LH가 자신들이 한 설계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설계변경 시기도 문제다.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3항에서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LH는 모든 공사가 끝난 준공 이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등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또, 준공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준공정산이 이뤄졌거나, 준공 전 준공정산을 이미 한 경우도 발각됐다. A 건설공사 1공구는 2020년 10월 18일에 준공됐으나 2년 2개월 뒤인 2022년 12월 27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34건, 2025년 6월 기준 53건으로 5년여간 총 774건으로 확인됐다. 환수 금액도 2020년 350만 원, 2021년 1억 9,780만 원, 2022년 3억 6,880만 원, 2023년 8억 9,660만 원, 2024년 11억 5,700만 원, 2025년 6월 2억 9,71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총 29억 2천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07건, 경기 97건, 충북 76건, 경남 73건, 강원 68건, 전북 61건, 충남 55건, 제주 37건, 인천 33건, 광주 7건, 부산 6건, 울산 6건, 대구 5건, 세종 3건, 대전 2건, 서울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수 금액도 전남 지역이 4억 5천만 원으로 많았고, 경남 3억 9천3백만 원, 경기 3억 7천1백만 원, 경북
한민규 기자 | 대형마트가 지난해 말부터 계란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그동안 산지 생산자들에 치우친 물가당국의 계란가격 담합 조사가 대형마트에 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소매유통 유형별 계란가격은 농협하나로마트 285원, 개인슈퍼 297원, 대형마트 309원, 체인슈퍼 337원, 편의점 339원 순서로 높았다.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체인슈퍼, 편의점이 계란가격 상승에 앞장선 셈이다. 올 1월~8월간 소매유통 유형별 계란 시장점유율은 개인슈퍼 34.9%, 대형마트 31%, 체인슈퍼 15.1%, 편의점 2.1%로 조사됐다. 농협하나로마트의 계란가격이 가장 저렴했지만 시장점유율은 17%에 머물렀다. 시장점유율이 31%와 35%에 달하는 대형마트와 개인슈퍼를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농경연이 제출한 소매유통채널 판매자료(POS데이터) 조사 결과는 대형마트 계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올 1분기 오프라인 전체 계란 매출액과 판매량은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는 정가 168만 원짜리 좌석이 288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고, 1인당 4매로 구매가 제한된 티켓을 한 판매자가 무려 31매나 확보해 정가의 2~3배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상의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는 속수 무책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티켓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티켓베이,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신고, 제재 절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지난 10월 10일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와우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중, 학생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감사 편지 선물을 받으며 훈훈한 감동을 나눴다. 이날 봉담119안전센터 대원들은 와우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요령과 초기 소화훈련 등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훈련이 끝나자, 와우고등학교 학생 대표들이 직접 쓴 손편지 뭉치를 소방대원들에게 전달했다. 편지에는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험 속에서도 사람을 구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저도 커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등의 진심 어린 글귀가 담겨 있었다. 봉담119안전센터 대원들은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며, “위험 현장에서 시민을 지켜야 하는 사명감이 더욱 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경험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 학생들과 소방관이 서로의 노고와 마음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감성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소비자권익·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상생형 입법”이라고 밝히
한민규 기자 | LH 주도로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LH 건설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LH를 통해 전국 LH 아파트 건설 공사 지연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공사기한이 지연된 곳이 301곳(76.2%)으로 확인됐다.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4년 민간(IBK투자증권) 업계에서 발표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은 수도권 23.2%, 지방 31.8%로 집계된 바 있는데, 금번 자료를 통해 기존 발표 자료보다 실제로는 3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연 기간 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9곳(32.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3곳(30.9%),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3곳(24.3%)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1곳(10.3%) 24개월 이상 5곳(1.7%)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한이 가장 오래 지연된 5곳은 화성 남부 화성향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1,792건, 2022년 1,411건, 2023년 1,33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2,239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상반기도 1,7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액은 2021년 180억 원, 2022년 130억 원, 2023년 214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피해건수 1,830건, 피해액 3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1,009건(약 158억 원), 경남 966건(186억 원), 전남 721건(190억 원), 충남 688건(135억 원), 서울 498건(99억 원), 전북 441건(103억 원) 등의 순이었다
한민규 기자 | 10월 9일 한글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민법」에서 국어 어문 규범과 동떨어진 용어를 정비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오탈자나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대로 방치되어 일반 국민이 법률 조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이해하도록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법률 또한 쉽고 명확한 우리말로 바꾸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자는 것이 개정의 목적이다. 본 개정안은 “未定(미정)한” (제148조, 제149조), “不足(부족)되는” (제574조) 등 비문 한자어 표현을 “확정되지 않은”, “부족한”으로 변경한다. 또한, 단순 오탈자로 보이는 “直時(직시)” (제209조제2항)와 “받어” (제195조)를 “즉시”, “받아”로 수정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까스管(관)” (제218조제1항)을 “가스관”으로 바꾸었다. 그 외에도 국어에서 단어로 쓰이지 않는 제1편제2장의 제목 “人” 을 “사람”으로 바꾸고, 틀린 문법으로 쓰인 “相續財産(상속재산)으로서” (제1034조제1항)를 “상속재산으로써”로 수정했다. 권칠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2025.8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5년여간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 2,102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횡령금액은 157억 583만 원, 업무상 배임 금액 213억 4,254만 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430억 2,829만 원,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 9,235만 원 등이 발생했다. 또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20년 1억 5,316만 원(6건), 2021년 67억 5,666만 원(4건), 2022년 0원(1건, 사적금전대차), 2023년 3억 9,404만 원(6건)이었으나, 2024년 453억 7,512만 원(19건)으로 폭증하였고,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도 275억 4,204만 원(8건)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작년부터‘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발생한 배경에는, 부적정한 여신심사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사기대출,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한 사기대출 취급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행의 금융사고가 특히 작년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등록번호 : 경기 아53803 | 등록일 : 2023-09-21 | 발행인/편집인 : 한민규 | 전화번호 : 031-378-9788 | 이메일 : newsongg@kakao.com
Copyright @뉴스온경기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8일 20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