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이재명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에 대한 무주택자 LTV 상한율을 50%에서 40%로 낮췄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 0%’ 룰을 적용해 전면 제한시켰다. 그런데 김은혜 의원실(경기 분당을)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LH와 HUG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LTV·대출이자·대출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 사내대출 운용 관련 대출한도, 대출이자, LTV 제한 규정을 발표했는데,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는 1인당 7000만원 이하,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 이상 금리 무주택자 85㎡ 이하 주택 구매 시 취급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LH의 경우 LH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LTV를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LTV 상한 규정을 어긴 채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40명에게 주택구입자금 28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소속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인 김동창 변호사를 통한 직원 개인 법률지원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화성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 변호사를 활용해 직원들이 직무 외 개인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화성소방서 전 직원이며, 상담 범위는 ▲직무 수행 외 발생한 민·형사 사건 ▲개인 관련 민사 사건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법률 상담 등이다. 화성소방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전문 변호사를 통한 실질적 법률지원 제공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 및 권익 강화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기여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법률 지원을 맡은 김동창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현재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24년 2월부터는 화성소방서 소방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법률분야 전문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법률지원서비스는 직원들이 직무 외 개인적인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한민규 기자 | 준공 15년 이상 노후화된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만 호 이상으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62%를 넘는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준공 15년 이상의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103,483세대(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화가 심한 주택은 28,294세대(17%) · 25년 초과 30년 이하의 노후 주택은 38,294세대(23%)로, 15년 이상 노후 주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고령화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8월 기준 70대 이상 초고령층 세대주는 57,967세대로 전체 세대주 중 37%를 차지했고, 4년 전에 비해 15,000세대 가까이 급증했다. 가장 많은 연령층은 50·60대로, 전체의 44%(68,672세대)를 차지했으며 30대·40대의 경우 17%(25,611세대), 30대 미만인 경우는 단 2%(2,648세대)에 그쳤다. 1인 가구 비중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1인 가구는73,
한민규 기자 | 고수온의 영향으로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패류독소 출현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출현 시기도 두 달 이상 당겨지면서 봄철에 집중 검사할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347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2020년 225건, △2021년 91건, △2022년 163건, △2023년 150건, △2024년 150건 등으로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진행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패류독소 1,126건, 동물용 의약품 240건, 중금속 32건, 금지물질 12건, 기타 22건 등 총 1,432건의 부적합 사례가 나타났다. 이중 패류독소는 78.6%를 차지해 수산물 안전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패류독소는 3월부터 출현해 해수온도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 경 소멸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패류독소가 1월부터 출현한 데다 금지해역 지정기간 또한 1월부터
한민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 오염도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점검 결과>에 의하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 938개소(저수지 922개소, 담수호 16개소) 중2025년 상반기 기준 ‘약간 나쁨(4등급)’ 이상인 곳은 155개소로, 전체 16.5%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수질이 좋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약간 나쁨’(4등급)은 74개소, ‘나쁨’(5등급)은 58개소,‘매우 나쁨’(6등급)은 23개소가 포함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호소 생활환경기준’에 따르면, 4등급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5등급은 특수 정수처리 후에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며, 6등급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오염된 물에 해당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관리의 목표로 4등급을 적용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 및 담수호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9,082억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뉴스온경기 |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화에 나선다. 경기도가 먼저 주민들이 부담해 온 통행료의 절반을 대납할 것임을 선언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고, 의원들도 흔쾌히 동의했다. 김동연 지사와 고양-파주-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다. 2)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시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한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도는 그간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지난 2024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기도는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산대교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상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5,000억원 이상 예
뉴스온경기 | “교통·안전 대책조차 없는 물류센터 건립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27만 오산시민, 동탄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백지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규모 장외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규모 집회에는 오산·화성시민과 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과 차지호·이준석 국회의원도 함께해 교통안전 대책 없는 물류센터 건립 철회를 위해 초당적인 힘을 모았다. 화성시 장지동에 추진 중인 동탄2 물류센터는 연면적 40만 6천㎡,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초대형 시설로 서울 코엑스에 맞먹는 크기다. 그러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원안을 통과시키면서 2027년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하루 교통량이 1만 2천여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통대란과 안전사고 우려가 고조되는 상태다, 이와 관련 오산시는 ▲건립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패싱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패싱 등을 자행했다는 논란이 있다
뉴스온경기 | 1일 새벽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최종 임금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날 예고된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이 철회됐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새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 현장을 방문해 “서로 간에 양보들을 조금씩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노측, 사측, 양측에 감사드리고 우리 의장님,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타결 전에 첫차 운행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면서 좋은 결정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밤잠 거의 안 자고 돌아가는 상황을 밖에서 지켜보고, 보고 받고 하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면서 “합의 내용이 빛나도록 근무 여건과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약속한 내용을 다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 도민들의 교통 여건이 더욱더 좋아지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다짐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 변경, 경기도버스 공공관리제 노선의 임금인상안을 놓고 이견을
한민규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9월 29일‘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872억 원(국비 2,672억 원·병원 3,200억 원)이 투입되는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800병상 규모의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되며, 오는 2029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27개 일반진료과 ▲6개의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최첨단 대학병원으로, 암센터심뇌혈관센터응급의료센터 등을 통해 경기 서남부권의 중증질환 치료를 책임지게 된다. 앞으로 시흥관내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원 개원과 함께 약 1,600명의 신규 일자리(의사 500명간호사 1,100명)가 창출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시흥바이오특화단지와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바이오 도시 시흥으로 도약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착공식에서“시흥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약이 이제 시작되었다”라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29일,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원활한 진료 연계를 위해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화성특례시 의료기관 순회방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순회방문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화성중앙병원 ▲화성유일병원과 전문 강소병원인 ▲베스트아이들병원 ▲수앤수병원 ▲동탄시티병원이 함께했다. 협의체에서는 △원활한 환자 이송 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 기관 간 정보 교류 강화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에 대비한 신속·통합적 대응체계 마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방안 △유관기관별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공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화성소방서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연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추석 연휴에는 교통량 증가와 돌발적인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번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한민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합동 안전점검까지 실시했음에도 불과 3주 만에 야구장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을야구를 앞두고 관중 안전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9월 1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파울 타구 안전망을 지탱하던 철골 기둥이 관중석 방향으로 쓰러져 경기가 취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KBO 내부 보고서(첨부1,2) 에 따르면, 올 시즌 개막 전 안전망을 1m 증설하는 과정에서 기둥 하단부 콘크리트에 과도한 하중이 집중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칫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 구장이 지난 8월 국토부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NC파크 사고 이후 안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된 4개 구단(한화이글스파크, 삼성라이온즈파크, KT위즈파크, SSG랜더스필드)을 현장 점검했지만, 정작 구조적 위험은 확인하지 못했다. 당시 점검은 구단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육안으로 검증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국토안전관리원 역시 ‘외관상 문제는 없었으나 내부 결함은 비파괴 장비
한민규 기자 |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친환경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5.2%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을 2025년 10%까지 높이겠다고 목표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은 4.5%로 오히려 후퇴한 실정이다. 친환경농업은 토양·수질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농업 형태로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토양 회복과 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장기간 영농이 필수적이고, 안정적인 토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60% 이상이 임차 농지에서 영농하는 상황이고, 계약 갱신 불확실성과 높은 임대료,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농지법상 농지 임대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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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20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