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화성시연구원(원장 박철수, 이하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공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공유 자전거 등’)의 무질서한 방치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보행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의 주차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공유 자전거 등의 운영업체로부터 수집한 실제 대여·반납 데이터를 활용해 보행권별 주차 수요 수준을 추정하고,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별·지역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보행권역별 주차 수요 수준 및 입지 여건에 따라 적정 주차시설의 설치 유형(노면표시형, 거치대형, 주차장형)과 위치를 제시하였다. 노면표시형과 거치대형은 보도 등 보행공간에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주차장형은 도로 외 구역에 설치하되 대상 부지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 대규모 또는 소규모로 분산 배치하는 등 다양한 설치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원의 홍성민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화성시가 지난 8월 도입한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시행 이후, 제기된 거치대 주변 공유
뉴스온경기 |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중심의 스타트업 친화도시 조성’이였다. 수원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S-FEZ 수원 경제자유구역 완성을 위한 전략은?’을 주제로 2025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일반 시민, 청소년, 수원시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그룹을 나눠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향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산업 핵심 전략 ▲수원 경제자유구역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시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 후에는 참가자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투표 결과,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 방향’은 ‘AI, 반도체 중심의 스타트업 친화도시 조성’(38%)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국제 비즈니스와 관광·문화가 결합한 복합경제도시 조성’ 22%, ‘대학·국제학교와 연계된 R&D(연구&개발) 교육·연구도시
한민규 기자 | 지난 40년간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간 관계 마케팅 확산에 기여해 온 생활협동조합을 중점 지원하는 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지역생협외에도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생협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생협에 대한 정책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생협법과는 별개로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생협 정책을 추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특화했다. 이 법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등 생협 운영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전담지원기관 설치 ▲거버넌스 구현 ▲생협협동조합제
뉴스온경기 |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全)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가칭)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관받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 확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스템이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한다.
한민규 기자 | 화성시연구원 데이터센터는 『화성-Insight』 제6호를 발간하고, 화성시 청년의 인구 현황과 생활 여건, 일자리 및 주거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호의 주제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화성특례시”로,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삶의 모습을 데이터로 정리했다. 화성시 청년 인구(만 19~39세)는 약 28만 3천 명으로 전체 인구(내국인)의 28.8%를 차지한다. 이는 경기도 5대 도시(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2026년 신설 예정인 4개 행정구 중에서는 동탄구에 청년의 약 44.9%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80%로,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았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높았다. 주요 생활비 부담 요인으로는 주거비와 식료품비가 꼽혔으며,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 수준은 중장년층보다 높았다. 그러나 장기 거주 의향은 중장년층보다 낮게 나타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주거 안정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뉴스온경기 | ③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경기도가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 연구, 인재양성까지 전 주기를 갖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K-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 18.5%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런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가가치액 84.7%, 매출액 76%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민선8기 경기도는 한국이 가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성남~수원~화성~용인~안성~평택~이천’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이 사업은 경기 남부권에 산재한 반도체 산업 단지를 하나로 묶어 대규모 반도체 생산, 연구,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까지 갖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단지는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와(728만㎡. 360조 원)와 평택 고덕(390만㎡. 120조 원),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용인 원삼(415만㎡. 122조 원) 반도체 클러스터다. 2047년까지 약 600조원의 민간투자가 계획된 곳으로 완성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뉴스온경기 | 안성시 송전선로·LNG 건립 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충남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충남 당진 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송전선로 건설문제와 LNG 발전소 설립 추진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당진 환경연합 활동가의 주요 활동사례에 대한 상호 설명과 질의 · 응답 및 열병합발전소 가동업체의 현장답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송전선로 건설과 LNG발전소 건립이 가져올 환경훼손과 주민 생활권침해 문제,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지역 불균형에 대해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정효양 위원장은 “정부와 한전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설립 관련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성 지역의 환경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피해지역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진 환경운동연합 황성렬 상임대표는 “지역 현안이 단순히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진 역시 송전선로와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간 연대를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을 함께 모색하자”라며
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앞서 도는 작년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미리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한 통화도 가능하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뉴스온경기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110억 원(2.9%) 증가한 규모로,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 미래산업 기반 강화를 핵심 목표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3조 3641억 원으로 6.46% 증가했으며, 사회복지·문화·지역개발·환경 분야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신상진 시장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미래 성장의 토대를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비롯해 1조 4246억 원(42.35%)으로 전년 대비 5.92% 늘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73억 원(6.76%)으로 49.2% 급증했는데, 도시재생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의 미래지도’를 그리는 투자로 평가된다. 교육 분야는 794억 원(2.36%)으로 23.5% 증가했다. 초등학생 입학준비금과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등 초·중등 교육 지원과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이 핵심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2179억 원(6.48%)으로 8.2% 증가했으며, 문화예술 인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시 견인이 가능토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견인조직 및 보관시설의 부족,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되어 있어, 주차구획을 옮겨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장기 주차 기준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
한민규 기자 | 5일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재검토’를 시사했다. 최근 민주당과 민노총이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심야 배송 금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김은혜 의원은 ‘택배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가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10월 인권위원회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라는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2024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인권위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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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