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8월 21일(목)과 28일(목),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방안, 삶의 필수
한민규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8월 19일,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착공 현장을 방문해 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800병상을 갖추게 되며,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진료·연구·교육이 결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조성된다. 총 사업비 5,87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특히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은 시흥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타 지역의 대형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시흥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사·간호 인력을 포함한 약 1,6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을 넘어, R&D를 통한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술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의 혁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9일 화성 서남부권 안전·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업별로 ▲화성 서남부권 상습침수도로 측면배수 시스템 설치에 5억 원, ▲발안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3구간)에 4억 원이 배분되었다. 매년 호우 발생 시 저지대에 위치한 도로가 물에 잠겨 통행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며, 특히 대량의 빗물이 유입되거나 낙엽 등 이물질로 인해 도로변 빗물받이가 막힐 경우 배수가 불량해 인근 지역의 수해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화성 서남부권 주요 상습침수도로의 배수 방식을 기존 빗물받이 방식에서 도로 측면을 통해 직접 분산배수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 및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발안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발안만세시장으로부터 향남택지를 거쳐 수촌교까지 개설된 자전거도로를 장안면 독정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은 22대 총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한국형 IRA법」에 이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K-카 세금 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한국형 IRA법」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한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 기반을 지키는 법안이었다면, 이번 「K-카 세금 감면법」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상한)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이다. 특히 「K-카 세금 감면법」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수소차 등 일부 친환경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500만원인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는 기존 125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K-카 세금 감면법」이 통과되면 37만 5천원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하면 된다.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소멸되면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 1
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이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에 도쿄역 장면이 사용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를 집중 추궁한 끝에 “도쿄역 장면이 사용된 것이 맞다”는 공식 확인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광복 80주년과 철도 역사 120주년을 기념하는 1분 가량의 영상을 SNS에 게재했다. 그러나 영상 말미 ‘한국 광복 80년의 뜻을 실어 내일로 달립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삽입된 장면이 도쿄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국토부는 17일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온라인에서는 문제 장면의 철도 궤도가 일본식이고 차량이 좌측 통행하는 모습도 확인되며, 구체적으로 ‘도쿄역 남단’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사고 경위를 묻는 전 의원실의 질의에 국토부는 “AI 영상 구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도쿄역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실 확인 결과 해당 장면은 동영상 판매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도쿄역 영상과 거의 유사했다. 해당 영상 설명에는 ‘도쿄의 밤, 6개의 고속철과 2개의 신칸센 철로’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전 의원실이 이 사실을 다시 지적하자 국토부는 “외주 제작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상이 사용된 것이 맞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18일, 만년제 복원 정비 등 화성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칠승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삼미천 인도교 설치 7억 원 △만년제 복원 정비 9억 원 △병점 제설전진기지 시설개선 3억 원 등이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지역구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협력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7000만 원도 이미 확보한 바 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봉담읍 도로환경 정비 3억 원 △삼봉근린공원 수목 식재 및 생육개선 공사 7억 원 △화성 북부종합사회복지관건립 13억 원 △송화초교 보도육교 보행환경 개선 3억 2천만 원 △동부권 조명설비 개선 2억 5천만 원 △병점 중심상가 보도정비 4억 원 등이다. 이로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권칠승 의원은 상반기에 국비 19억 원과 도비 32억 7천만 원 등 총 51억 7천만 원을 확보해, 화성시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국·도비 확보는 화성시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한민규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총 1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 9억 원 △군자8교 내진성능보강공사 3억 원으로, 엘리트 체육 인프라 구축과 도시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은 시흥시 월곶동 690-12 일원에 연면적 약 1,500㎡ 규모의 다목적 실내훈련장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배드민턴, 태권도 등 시흥시 엘리트 체육인의 훈련을 강화하고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8월 4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확정된 데 이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이 추가 확정되면서 총 12억 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조속한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군자8교 ‘내진성능보강공사’는 정왕동 공단3대로에 위치한 군자8교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군자8교의 구조 안전성을 높여 재난 발생 시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시흥시는 국토교통부 ‘2025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18일 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바이오·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일본 전략분야 생산촉진세제의 국내형 버전인 ‘한국형 IRA법’으로, 기존 연구개발·시설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넘어 실제 생산 단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IRA를 통해 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에 생산비용의 10% 수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일본 역시 전기차·반도체 등 5대 전략분야에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외에 생산단계 지원제도가 없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예고된 자동차·반도체 25% 관세 부과는 최근 한미 협상으로 15%로 낮아졌지만, 기존 관세율이 0%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업계의 체감 충격은 상당하다. 김은혜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관세폭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는 지난 13일, 동탄 여성 의용소방대가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강의 경연대회에서 경기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동탄여성의용소방대 황명숙 대원과 나유진 대원이 심폐소생술 강의 분야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연린 대원이 참가한 생활안전 강의 분야에서는 아쉽게 5위를 기록했다. 특히, 심폐소생술 분야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황명숙·나유진 대원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기법과 실습 중심의 설명으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생활안전 분야에 도전한 김연린 대원 역시 순위권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대회를 준비하며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생활 속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장재구 서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오늘의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교육과 생활안전 강의를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응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4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율목초등학교 통학로 개선(2억 원) ▲큰재봉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사업(5억 원) ▲기산초·반월고 일원 안심귀가길 조성(2억 원)에 사용된다. 율목초의 경우, 정문과 후문 보도는 자전거길과 인도가 혼용되어 있고, 가로수·가로등 등 시설물로 인해 보행 폭이 협소하며, 노후된 보도블럭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학교 출입문 주변의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옐로우카펫과 표지병 등 어린이 보호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동탄 큰재봉공원은 조성된 지 15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된 산책로와 조명기구로 인한 이용 불편과 야간 산책 시 낮은 조도로 보행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노후 산책로 및 조명기구를 정비하고 야간 조도를 확보하여 우범지역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반월동 기산초·반월고 일원은 통학로 조명시설 부족으로 야간 보행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는 지난 8일, 화성시 능동에 위치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익명의 기부자가 두고 간 물품을 재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화성소방서 태안119안전센터 주차장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라면, 음료, 컵밥 등 식료품을 놓고 갔다. 주차장에 몰래 두고 간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소방서는 이러한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해당 물품을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장재구 서장은 “익명의 기부자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우리만 간직하기보다 더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측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복지관은 이번에 전달받은 물품을 저소득 가정과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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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20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