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2020년 148통, 2021년 28통에 그쳤으나, 2022년 537통으로 급증한 후, 2023년 289통, 지난해에는 650통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652통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는 2020년 34통, 2021년 1.5통, 2022년 43통, 2023년 1.5통, 2024년 35.5통으로, 철거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나 높은 임차 비용 등 상황에 따라 민간 어선 임차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수거선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장망 철거에 부적합한 인양 장비를 사용하거나 범장망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의 문제로 철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의 경우, 어구 1통이 1회 양망 시 대략 1~2톤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종별 편차로 최근 5년간 철거된 880.03
한민규 기자 | 최근 GS리테일,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의무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태와 역행하고 있다. ▲ 축소 시도 중단, 의무보험 설계 실패가 근본 원인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정보주체 1만 명’에서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의무가입 기업이 38만여 개에서 200여 개로 줄어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된다.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행정편의만 앞세운 축소 시도는 국민 안전을 저버린 정책적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의무보험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피해 비용을 보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이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
한민규 기자 | 소요초등학교(교장 홍상현)가 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으로 9월 1일, 8일 3, 4, 5, 6학년 전체 학생들대상 장애인 인권교육을 시행했다고 9월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차별이랑 평등이랑 사업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사단법인 사람연대(이사장 오은숙)의 전문 강사단이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사회에 학생들에게 만연해 있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불평등할 수 있는 요건이나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들에게 평등한 의식의 필요성을 인지/이해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으며, 4개 학년 개별로 진행되었다. 소요초등학교는 경기 동두천시 봉동로에 위치한 초등학교로 1955년 인가 설립되어 한반에 3학년 7명, 4학년 14명, 5학년 15명, 6학년 19명으로 구성되어, 55명의 학생이 수강하였으며. 대부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매무만족, 만족에 95% 이상의 결과를 보내왔다. 이번 장애인 인권 교육은 사랑반 박재영 선생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으며, 교육을 수료한 전교생에게는 사단법인 사람연대에서는 지난 개개인별 인권 교육 수료증을 9월 10일 발급하고 9월 16일 전달하였다. 소요초등학교 홍상현 교장은 "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취소 판결과 관련하여 환경성과 안전성이 결여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시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약 7km 떨어진 서천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사업이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 대상지가 2024년 12월 항공참사로 인해 폐쇄된 무안국제공항과 비교해 656배나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위험을 축소·누락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운항 안전성과 생태계를 해치는 것은 물론,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1월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과 함께 경기국제공항의 복수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해양쓰레기 유형별 수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쓰레기는 2020년 13만 8,362톤에서 2021년 12만 736톤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12만 6,035톤, 2023년 13만 1,930톤, 2024년 13만 2,686톤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5년간 수거량은 총 64만 9,749톤으로 조사됐다.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유형별로는 해안가쓰레기가 50만 1,517톤으로 가장 많았고, 침적쓰레기 11만 566톤, 부유쓰레기 3만 7,686톤 등의 순으로 확인됐으며, 지역별 해양쓰레기는 최근 5년간 전남이 19만 7,033톤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제주 7만 6,667톤(11.8%), 충남 6만 7,943톤(10.5%), 경남 5만 2,500톤(8.1%), 경북 4만 5,823톤(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양쓰레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만 9,385개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96.9%인 38,320개가 중국에 기인한 것으로
한민규 기자 | 화성시연구원(원장 박철수)은 도시환경연구실 염민규 연구위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한 논문이 SSCI 등재 국제학술지인 미국 「Local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Justice and Sustainability」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Local Environment는 1996년 창간된 국제 학술지로, 도시계획, 환경 정책, 지속가능발전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논문은 「에너지 지원의 지역적 맥락: 지역 특성과 LIHEAP 시설의 공간적 연관성 탐구」라는 제목으로, 미국 내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불안정(Energy Insecurity) 문제를 다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7%가 에너지 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거나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미국 내 에너지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는 LIHEAP(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이라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염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LIHE
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중장년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갭이어(Gap Year) 개념을 적용한 ‘베이비부머 인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직무 체험을 넘어, 자기 성찰과 배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중장년층이 삶의 방향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2.5:1의 경쟁률을 뚫고 캠프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7월 입학식과 6주간의 사전교육을 통해 팀워크를 다졌다. 이후 사전답사로 지역을 익혔으며,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 8월 진행된 2박 3일간의 지역 사전답사에서 참가자들은 마을과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주민과 교류하며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원의 한 참가자는 경북 고령 전통시장에서 플리마켓 판매자로 나서 지역민과 소통했다. 그는 “익숙한 도시를 떠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성남의 또 다른 참가자는 강원 인제 햇살마을의 ‘구상나무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기획팀에 합류하며 “막연히 지역에서 뭔가 해보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는데, 이번 경험이 그 실마리를 풀어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답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9월 본격적인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경북 고령에서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627건(3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20년 412건(322명) ▲2021년 518건(293명) ▲2022년 962건(294명) ▲2023년 1,072건(461명) ▲2024년 758건(472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미 600건 이상 적발돼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서해청 142건(148명), 동해청 77건(81명), 중부청 39건(41명), 제주청 24건(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임을 방증한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경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등 순으로 뒤이었다. 2025년 8월 기준 밀경사범은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2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지난 8일(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 일부를 장기 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IPO 시장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인 후,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리고 대량매도하는 소위 ‘먹튀’ 투자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부터 특정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매입희망 가격 등 수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했다.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청약 권유하여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보호예수)해야 한다. 또한, 사전 정보제공을 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을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했다
한민규 기자 |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8일(월)부터 9일(화)까지 이틀간 ‘AI를 활용한 목회 디자인하기’를 주제로 제4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해 AI기술이 교회 현장과 목회 사역에 미칠 영향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신대 전철 교목실장은 ‘인공지능시대의 신학과 목회’를 주제로 AI가 불러올 신학적·목회적 변화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신년 목회계획 세우기(크로스로드 AI교육연구소 우동진 목사) △교회교육(디딤교회 최종학 목사) △설교 준비(한세대 이진민 목사) △교회 행사 기획(분당비전교회 곽한영 목사) 등 다양한 선택 강좌가 열렸다. 마지막으로, 한신대 강성영 총장의 감사패 증정식을 끝으로 이날 행사는 종료됐다. 한편 한신대 신학대학원이 주최하고 예닮교회와 옥봉교회가 후원하는 목회자 컨퍼런스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들이 현장 교회의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고 희망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됐으며, AI와 신학, 목회 등의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한민규 기자 | 9일 저녁 7시에 예정되었던 동탄2 유통3용지 물류센터 건립관련 주민 설명회가 동탄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주민설명회가 열리기로 한 동탄8동행정복지센터 일대는 오후 5시경부터 전경버스 3대를 동원한 경찰병력이 배치되는 등 일찍부터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주민들은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 모여들더니 물류센터 반대 집회를 열어 물류창고 반대를 외치는 와중에 복지센터 3층에서는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날 설명회가 열리기로 한 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 앞에서 주민들과 시행사 인사 등이 실강이가 벌어졌다. 시행사 측에서는 다목적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주민들은 요식 절차인 설명회를 막아서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시행사 측 인사들이 설명회를 포기하고 자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며 설명회를 추진하려 했으나 분노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후 이준석 국회의원이 도착해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했다. 이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인 자신도 모르게 물류센터 건설 설명회가 열렸는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연락을 받고 참석했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장기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를 강행하려는 것을 막는 길은 정치적인 해법밖에 없다”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지난 9월 7일 화성시 궁평항에서 열린 송산포도축제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장안여성의용소방대, 우정여성의용소방대, 서신남성의용소방대, 서신여성의용소방대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체험 부스에서는 ▲성인 심폐소생술 ▲영유아 심폐소생술 ▲복부 밀어올리기(하임리히법) 등을 주제로 한 실습 교육이 이뤄졌다.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직접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활용해 심장압박과 인공호흡 방법을 배우고, 기도폐쇄 시 적용할 수 있는 복부 밀어올리기까지 실습하며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였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와 함께 부스를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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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