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12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김승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4인이 공동주최하는 자리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자행된 검찰의 정치적 조작수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축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건 당사자로서 검찰조작 수사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검찰 수사·기소·공판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후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검찰의 조작행위 척결에 있다”며 “함께해 달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정치검찰이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한다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던 때를 기억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 사망 선고에 이르게 하려고 그의 형제와 같았던 김용 부원장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동안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여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조작기소 행위를 반복해 왔디”며 “사법부에 당부드린다. 속히 정의와 진실을 선언해 주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당내 TF에서 조사하고 검사를 고발도 진행하면서 김용 부원장이 무죄다라는 걸 확신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는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조작된 기획이었다”라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정치검찰의 행태는 결국 국헌문란 시도까지 이어졌다”며 “오랜 시간 반복된 정치검찰의 만행을 끝내야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의원은 김용 부원장 사건은 “명백한 조작 기소 사건”이라며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조작검찰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권 초기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치검찰들의 만행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검찰의 증거 조작 문제는 우리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법적 분쟁을 넘어 정적 제거를 목표로 한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조작수사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무리한 강압 수사로 만들어낸 진술, 물증 없이 진술뿐인 기소, 일방적 여론몰이를 통해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훼손되는 과정은 검찰 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좌장은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역임한 김성진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토론회 시작에 앞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신 의원님들을 보니, 민주당에는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이른바 친명 친청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며 “김용 무죄와 검찰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에 민주당 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에 하나 된 입법부의 목소리에 검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대답하길 기대한다”며 “법원도 억울한 김용 재판에 대해 신속한 판결로 기본권 침해를 바로 잡는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백종덕 변호사가 첫 발제를 했다. 백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정치검사 엄희준, 강백신 등에 의해 대장동 수사팀이 새로 구성되었고 그 이후 남욱과 유동규에 대한 압박 수사가 새로 진행되었다”며 “그 결과 남욱과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고 이후 김용과 정진상을 구속하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분양가 관련 엑셀파일을 조작하고, 정영학 녹취록에 실장님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삽입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김용 전 부원장을 직접 변호한 신알찬 변호사가 「김용 사건, 검찰의 기소 및 공판 진행의 제문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 신 변호사는 “남욱의 진술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바뀌는 사람이라면 그 진술은 누구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도 쓰여선 안 된다”며 “남욱의 진술은 전부 배제하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는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가 맡았다. 황 교수는 “검찰 조작 수사가 진술 조작, 증거 조작 왜곡을 통한 사건 만들기, 봐주기로 작용하는 사건 덮기로 유형화될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많다”며 “검찰 조작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상임변호사, 유튜브 빨간아재 박효석 기자 등 법조·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작수사의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법무부장관이 결단하여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바로잡는 공소취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검찰에 대한 감시기구로 국회에 감시기구를 두자”고 제안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대장동 사건 정영학 녹취록에서 ‘용이하고’란 표현을 추가한 것, ‘재창이형’ 대신 ‘실장님’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이라고 변개하는 것 등은 명백한 증거 조작이라서 이 전체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이런 것들을 살펴서 공소기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상임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장동 2기 수사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목표로 한 수사로 바뀌었다”며 “해당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처벌하고자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수사를 하다보니 수사기록에 왜곡이 발생하였고, 진실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검사들이 스스로 자료를 꺼내고,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석 기자는 “김용 부원장 사건 등에는 뚜렷한 물증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진술을 활용하는데 많은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하나의 증거 조작이 다 연동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조인이 아닌 내 눈에도 보인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작검찰 특검이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검찰권을 가지고 정치질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조작검찰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용 사건에 대한 입법부의 목소리를 모아 대법원에 요구한다.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 원칙에 따라 하급심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