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4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율목초등학교 통학로 개선(2억 원) ▲큰재봉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사업(5억 원) ▲기산초·반월고 일원 안심귀가길 조성(2억 원)에 사용된다. 율목초의 경우, 정문과 후문 보도는 자전거길과 인도가 혼용되어 있고, 가로수·가로등 등 시설물로 인해 보행 폭이 협소하며, 노후된 보도블럭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학교 출입문 주변의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옐로우카펫과 표지병 등 어린이 보호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동탄 큰재봉공원은 조성된 지 15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된 산책로와 조명기구로 인한 이용 불편과 야간 산책 시 낮은 조도로 보행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노후 산책로 및 조명기구를 정비하고 야간 조도를 확보하여 우범지역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반월동 기산초·반월고 일원은 통학로 조명시설 부족으로 야간 보행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는 지난 8일, 화성시 능동에 위치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익명의 기부자가 두고 간 물품을 재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화성소방서 태안119안전센터 주차장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라면, 음료, 컵밥 등 식료품을 놓고 갔다. 주차장에 몰래 두고 간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소방서는 이러한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해 해당 물품을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장재구 서장은 “익명의 기부자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우리만 간직하기보다 더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측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복지관은 이번에 전달받은 물품을 저소득 가정과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배부할 계획이다.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는 13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안전 혁신사업장 2호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공장 77,089개 중 12,554개의 공장이 화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공장의 약 16%에 달한다. 그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지 못한 영세 사업장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정된 혁신사업장들이 화재 안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화성소방서는 2024년 2월 정남면에 1호 혁신사업장을 선정한데 이어, 봉담읍 소재에 제2호 혁신사업장을 설치했다. 이번 현판식에는 화성소방서장, 화성사회복지협의회장, 현대·기아자동차 안전환경 실장 및 대상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세 분진사업장 화재안전대책을 추진 중인 화성소방서와 협력하여 혁신사업장 설치의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사업장에는 대형소화기와 피난구유도등, 비상조명등, 전자식호각 등
한민규 기자 | AI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하루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 AI 활용을 촉진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13일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의료취약지 해소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AI와 비대면진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시적·제한적으로 허용됐으며, AI 기술 또한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돼 왔다. 반면,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보건의료 디지털화와 AI 기반 진료 확산에 맞춰 법·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한민규 기자 | 올들어 혼합간장속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잇따른 와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식간장, 산분해간장, 양조간장 등을 구분치 않고 간장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은 3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 간장유형 단일화의 필요성을 따지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2023년 8월 식약처가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78개 식품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장류협동조합으로부터 현행 5종의 간장 유형을 간장으로 통합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공전은 ▲전통 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화학) 간장 ▲콩에 볶은 밀이나 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만드는 일본식 양조간장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섞은 혼합간장 등으로 유형과 규격을 구분하고 있다. 이럼에도 각기 다른 유형을 일원화하면 만드는 방식이 전혀 다른 식품들이 간장이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셈이다. 때를 같이해 식약처는 4월 21일과 6월 10일 염산으로 콩단백을 분해
한민규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퇴임하기 직전, 차기 정부의 청년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중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5월에 퇴임했는데, 그 직전인 4월까지도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본인 취향의 국정운영을 의도했거나 향후 들어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특히 위원회는 국가 전체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그 결정은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위원회의 구성은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불과 한 달 전에 위촉직 위원 대다수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새로 출범할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집행해야 할 자
한민규 기자 | 8월 12일(화)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사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11일,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화성소방서 구급출동은 42,346건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구급출동(799,295건)의 5%에 해당한다. 이 중 상당수가 치통이나 감기, 단순 찰과상, 주취자 이동 등 응급성이 낮은 이송 요청으로, 실제 긴급환자 대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와 보건복지부령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감기, 치통, 주취자 이송, 정기 진료 목적의 이송 등은 법령상 비응급 상황에 해당하며, 119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119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응급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사용 자제로, 응급환자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 2025년도 구상솟대문학상을 수상한 서성윤 시인을 시인이 근무하는 화성동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만났다. 오산천 옆 수풀이 우거지고 노을이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무실은 쾌적했다. 서 시인과의 인터뷰는 몇일 전에 하려고 했으나 엉덩이와 무릎에 욕창이 나서 미뤄져 진행되었다. 서 시인은 20세에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장애를 갖고 2015년까지 고향인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같은 해 화성동부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자립하게 되었다. 보통 중증장애인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자립하기 어렵다. 서 시인은 운(?) 좋게 자립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나,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지원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밑바탕이 되었다. 현재 서 시인은 화성동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가로 일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상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제 국내 유일의 장애인 문학상인 구상솟대문학상을 수상한 서 시인의 문학세계로 들어가 보자. ▲ 구상솟대문학상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상인가요? - 장애인 문인이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 가슴속에 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구상솟대문학상’입니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정무위)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이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연임한다.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 이날 발표된 김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연임은 당내 조직 안정과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경험 등 노동계 및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발탁돼 활동해 왔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남태령 농성장을 직접 찾아 농민들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민주정권 재창출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대외협력을 이끌었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와 정부여당을 잇는 대외협력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시민사회와의 끈끈한 연대로 내란을 종식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당내 기구로서 향후 정부여당과 시민사회 간의 가교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와 같은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직접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에 맞서 온 전용기 의원은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빨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지만,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막아야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민규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8억 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5건으로, 시흥시 정왕동과 거북섬 일대의 교통안전, 주민 여가시설,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 현안 위주로 구성되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북섬 야간경관 개선사업 7억 원 ▲거북섬 해안 조망공간 개·보수사업 2억 원 ▲곰솔누리숲 보행통로 조성사업 23억 원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 3억 원 ▲정왕동 보행환경 및 미관 개선사업 3억 원이 각각 확정됐다. ‘거북섬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거북섬 일원에 LED 야간경관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 체류형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야간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거북섬 해안 조망공간 개·보수사업’은 노후된 해안 전망데크를 정비하고, 경관시설을 설치해 조망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사업이다.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양경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 23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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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