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편 작업 진행 중”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0일(화) 오후,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배임죄 제도개선 세미나’에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으로 참석해, 배임죄 개편 방향과 입법 원칙을 밝혔다. 권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배임죄 논의에서 경제계가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경영판단원칙의 명확화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여야·당정 간 사실상 이견이 없는 영역”이라며 “배임죄 개편의 입법 형태가 어떻게 되든 정상적 경영판단 원칙을 배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권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사후적 결과만으로 형사처벌로 재단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밝히며, “경제·사회·정치·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도전과 과감한 결단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배임죄 개편이 단지 경제계의 요구만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처벌은 반드시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존재한다”며 “배임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정기관이 민생과 경제를 불합리하게 통제하지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