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우공무원 제도‘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선관위가 대우공무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102억 원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선관위 대우공무원 수는 1,447명으로 전체 직원(현원)의 48.8%이다. 작년 말 기준 43.4%에서 더 늘어난 수치이며, 전체 행정부처 중 대우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고용노동부(25.0%)보다도 압도적으로 높다. 대우공무원은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을 본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 대우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선관위는 매년 상당수의 대우공무원을 선발해왔다. 현행 규정상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은 승진소요연수와 우수한 근무실적이며, 징계 등 승진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과 별개로 사실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능력과 성과에 관계없이 선발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근속연수에 따르는 보너스처럼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와 근무태
한민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약에 이어 공무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도 소중한 우리가족 이라며, 더 이상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김포시 공무원에 이어 얼마 전 남양주 소속 신입 공무원도 근무 3개월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악성민원(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 발생 건수가 `20년 46,079건, `21년 51,883건, `22년 41,559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후보는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담당자 의무와 보호)」는 기관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만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의무사항이 없어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밝히면서 “행정기관장이 악성민원인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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