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 정)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시 견인이 가능토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할 경우 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견인조직 및 보관시설의 부족,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되어 있어, 주차구획을 옮겨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어렵다. 이에 따라 장기 주차 기준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가 추석 연휴인 10월 5~7일에 공영주차장 54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노외·노상 주차장 32개소는 3일간 무료 개방하고, 건물식 주차장·화물주차장 22개소는 추석 당일(6일)만 무료 개방한다.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하는 공영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 시민과 방문객과 모두가 주차 걱정 없이 소중한 사람들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 수원시가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7일, 21일 화서시장공영주차장 등 5개소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 17일 화서시장·구운공원·우만2동 공영주차장, 21일 곡반정동 제7·8 공영주차장에서 수원시 공직자와 수원도시공사 직원 등 20여 명이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량을 계도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안내 전단을 배부하며 시민과 상인들에게 “신설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성숙한 주차 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한다”며 “수원시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곳곳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민규 기자 | 김현준(수원시 갑선거구(장안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는 장기간 표류중인 화홍문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을 정부주도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화홍문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은 과거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20년째 표류중이다”라며, “화홍문 공영주차장은 수원화성 문화재 규제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고, 이로 인해 기존의 민간참여 개발 방식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화홍문 공영주차장은 수원화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최고높이 14∼18m의 5층 규모의 건축물만 건설 가능한 상황으로, 과거 수원시에서 개발사업자 공모시 민간업체 참여가 전무하여 사업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김 후보는 화홍문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을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화홍문 공영주차장 개발에는 용지비, 건축비 등 약1천억원의 막대한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사업기간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원시가 1천억원의 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힘들고, 다수의 국가지정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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