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지난달 29일(금),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되었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한민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달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의 재발 방지 일환으로 일종의 '열차 내비게이션'을 전철 보수장비 차량에도 확대 도입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따른 '전철 보수장비 열차운전안내시스템(GKOVI·지코비) 도입계획'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내로 GKOVI를 탑재한 태블릿PC 86대를 도입, 장비 차량 운전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전용기 의원이 구로역 사고 이후 사고 원인 등을 꾸준히 추적 조사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와 결산심사 등 상임위 질의를 통해 지적한 결과 사고 한 달 만에 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GKOVI는 운행 중인 열차의 위치와 앞뒤 열차의 거리, 서행 구간 등 운행 정보를 화면이나 음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열차 운전 보조 장치로,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일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태블릿PC 등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18년부터 일반 열차에 GKOVI를 도입했으며, 현재 이 시스템을 탑재한 장비 1천876대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일반 열차의 운전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됐으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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