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에 ‘화성시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였다.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화성시민은 작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화성시에 설치가 확정된 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및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기관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 소재지인 화성시에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가 병행될 수 있어, 이번 시법원 유치를 기점으로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화성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을 우선 설치한 뒤 이를 화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도매시장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 4.10 총선 당시 김 의원이 내걸었던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 안정’ 공약이 입법 성과로 결실을 본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그간 농산물 유통은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의 오프라인 거래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다단계 유통 과정과 전국 물량이 수도권으로 모였다가 다시 지방으로 흩어지는 ‘역물류’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의 50% 이상이 유통 비용으로 지불되는 비효율적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구시대적 유통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설립되면 산지와 소비처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게 되어, 불필요한 단계를 건너뛰고 물류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근거 마련 ▲시·공간 제약 없는 전국 단위 도매거래 시스템 구축 ▲온라인도매판매자·구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되었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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