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후급여보다 사전적립이 더 효율”… “10.1조 재정절감”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사후 급여지원 방식’에서 ‘복무·출산 시점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총 10.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을 평균한 18.8개월 복무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현행 급여지원 방식의 총 소요비용은 99.1조 원, 보험료지원 방식은 96.2조 원으로, 약 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크레딧 역시 같은 기간 현행 급여지원 방식의 총 소요비용은 161.1조 원, 보험료지원 방식은 154.0조 원으로 나타나, 7.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모두 사전적립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총 10.1조 원 규모의 재정 효율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국가가 미래에 더 큰 급여를 부담하는 방식보다, 사회적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