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삼성생명·화재, '평가·인센티브'로 설계사 쥐어짜
한민규 기자 |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임직원의 성과평가(KPI)와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해 보험설계사들에게 사실상 삼성카드 모집을 강요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위탁계약서 외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제85조의3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임원부터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조직 전반의 성과평가에 ‘카드 가동률’(소속 설계사의 카드 발급 참여율)을 핵심 지표로 반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부터는 카드 실적에 비례한 인센티브 재원을 신설하고 평가 배점을 확대하며 카드 모집 압박의 강도를 높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압박은 현장 설계사들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보험설계사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삼성화재 설계사의 96.6%, 삼성생명 설계사의 93.6%가 카드 발급을 "강요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강요 행위 유형으로는 ‘카드 목표 미달 시 지점운영비 회입’(삼성화재, 64.4%), ‘관리자 평가 반영을 이유로 한 압박’(삼성생명, 73.2%) 등이 꼽혔다. 응답자 대다수는 카드 영업이 본업인 보험 판매에 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