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올해 첫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30% 증액된 5,246억원으로 확정된 와중에 농업용 비닐 공급을 위한 나프타 배정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정부안보다 5,980억원을 증액한 9,739억 46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화성시갑)은“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 선박이 1척~2척에 불과한 선사들을 상대로 긴급 지원예산 14억원이 편성됐다”면서“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실효성 높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남다른 정성을 기울인 농업용 비닐 지원 예산은 농해수위 추경예산에 담기지 않았지만, 농업용 비닐 원료인 나프타 지원 예산이 정부안 4,695억원에 더해 2,049억원(30%)이 추가 반영됐다”면서“앞으로 농업용 비닐 생산을 위해 나프타 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246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은 2021년 30만 7,919그루, 2022년 37만 8,079그루, 2023년 106만 5,967그루, 2024년 89만 9,017그루, 2025년 148만 6,338그루로 크게 증가해, 5년간 총 413만 7,320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상북도가 186만 5,147그루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89만 8,168그루, 울산광역시 35만 4,924그루, 산림청 국유림 31만 7,524그루, 대구광역시 18만 6,733그루, 경기도 14만 3,845그루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시‧군‧구는 131곳이었으나, 2022년 135곳, 2023년 140곳, 2024년 142곳, 2025년 154곳으로 점차 늘었으며, 피해 정도가 심각한 극심 지역 시‧군‧구도 2021년 0곳이었으나 2025년
한민규 기자 |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후 대안없이 6년째 깜깜이거래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조경수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에 따르면 수종과 규격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데도 소수의 표본농가 조사만으로 기준가격을 산출해 민원이 끊이지 않자, 조달청은 45년이상 공공·민간 발주 조경사업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해 왔던 조경수 가격 고시를 2021년부터 중단했다. 이로부터 6년째 기준가격 없는 깜깜이 거래가 대책 없이 방치되면서, ▲발주기관별 가격차이 발생 ▲기관별 각기 다른 가격 조사와 행정력 중복 등으로 인해 연간 1조원이 넘는 조경수 시장의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송 의원에게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조경수산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은“조달청이 실효적인 기준가격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책없이 조경수 가격 고시를 갑자기 중단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예산을 핑계로 후속 대책 마련을 등한시 하고 있다”며“관급 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은 채 몇년전 조달청 고시 가격을 그대로 인용해 생산자들 피해를 키우는 일이 벌어지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1,792건, 2022년 1,411건, 2023년 1,33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2,239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상반기도 1,7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액은 2021년 180억 원, 2022년 130억 원, 2023년 214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피해건수 1,830건, 피해액 3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1,009건(약 158억 원), 경남 966건(186억 원), 전남 721건(190억 원), 충남 688건(135억 원), 서울 498건(99억 원), 전북 441건(103억 원) 등의 순이었다
한민규 기자 |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빗나가면서 탑승한 비행기가 회항해 피해를 본 승객이 올해 상반기에만 4천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비행기 회항은 전체 13개 국내 항공사 중 6곳에서 총 20건 발생했으며 총 피해승객은 4천3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피해승객이 4천311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만에 그 수를 넘어섰다. 국내선 전체 회항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17건, 2023년 3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항공사별 피해승객은 이스타항공이 1천298명(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770명(2건), 대한항공 663명(1건), 에어부산 603명(3건), 제주항공 543명(4건), 티웨이항공 517명(3건) 순이었다. 한편 항공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상청이 지난해 13개 국내 항공사에서 징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총 14억3천6백만원으로, 2022년(5억4천300만원), 2021년(4억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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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8일 14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