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22일 ‘교육나눔센터 곳간’에서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포지역신문협의회와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첫날 22일 1부 지역경제 활성화, 2부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현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24일 3부 ‘김포시 학교급식, 어디로 가고 있나’가 진행된다.

 

 

경직된 지역적 연대보다 콘텐츠별 연대 중요

지방은 지원대상 아닌 새로운 성장축 가능성

 

첫 토론 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발제자로 나선 최성진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날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거시적으로 살폈다.

 

최 교수는 생활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부족, 투자위축과 소비 감소 등 지역 경제 붕괴, 일자리 문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 붕괴, 급격한 인구 감소 및 소멸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방붕괴가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인구밀도를 야기하고 교통 및 대기 오염 등 환경문제를 낳는 것은 물론 과도한 경쟁의식도 유발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특히 최근 5년간 김포시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서울편입, GTX 연장, 교통 인프라, 김포골드라인, 한강신도시,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친환경 물류, 일자리’ 순이었다며 교통 인프라에 대한 시민의 갈증을 짚었다.

 

이어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이슈를 분석한 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분권 강화 방향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 지역산업 위기, 인구구조 급변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고 거버넌스 구축, 재정분권 확대, 제도혁신으로 균형성장을 꾀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다만 최 교수는 이런 접근법이 과거 정부의 정책과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이 체감하기에도 가시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실패와 산하기관, 협력기업, 연구소 등 생태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관 등 기능 이전에 그친 점, 국제적 연계 전략 부재, 정주여건 미비, 산업 생태계 단절로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또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질적인 면에서 인구의 역피라미드 구조화로 지방경제의 악순환이 진행 중이라며 수도권 분산과 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분권의 방식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도 어렵다고 했다.

 

최 교수는 지역은 단순히 내부 수요를 충족하는 공간이 아니라 세계와 연결되는 관문으로 다시 역할 설정이 돼야 한다며 수도권의 기능 분산보다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 Global Value Chain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로 국제적 분업과 협력을 뚯함)에 진입할 수 있는 물리적 산업적 루트를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연결성을 고려한 지역 포지셔닝(정확한 위치 인식)과 경직된 단일 지역 또는 광역도시 중심의 연대보다는 융통성 있는 콘텐츠별 연대와 지역 브랜딩 조성을 제시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으로 단순화된 도식이 아닌 대도시와 대도시권, 중소도시, 소도읍, 도시, 농촌과 마을 등 보다 현실적인 지역공간구조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별 도시보다는 통합된 회랑(回廊 공간을 연결하는 좁고 긴 통로)이 훨씬 큰 투자 유치력을 가진다며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회랑 단위로 기능을 분담하면 도시들이 민간 또는 국제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기존에는 산업이 있는 곳에 물류가 따라갔지만 지금은 물류가 잘 갖춰진 곳에 산업이 새롭게 입지하고 있고 지방이 지원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며 물류가 강점인 김포에 시사점을 줬다.

 

 

‘사우동골목형상점가’ 생활권 필수 기능 담당

확충·개선·다변화로 체류시간·재방문율 높여야

 

또한 김포 내 대표적인 저녁·야간 소비 축으로 회식·모임·여가 소비를 견인하는 ‘야간경제’ 핵심 장소이고 구도심과 신도심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김포의 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원도심 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분석했다.

 

이은선 사우동상가번영회 회장은 ‘사우동 먹자 골목형상점가’ 이른바 돌문상가에 대해 김포 원도심의 핵심 생활·업무 중심지로 ‘생활권 중심 상권’의 필수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 내 대표적인 저녁·야간 소비 축으로 회식·모임·여가 소비를 견인하는 ‘야간경제’ 핵심 장소이고 구도심과 신도심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김포의 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원도심 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현재 사우동 먹자 골목형상점가가 간판과 외벽 노후화, 부분적 LED 연출과 암구간 공존으로 인한 야간 경관 불균형 등 ‘시설·건물 노후화’와 상시적인 주차난으로 상점가 회전율 저하, 공연·체험·휴식 공간 부재로 인한 즐길거리 부족과 체류시간 단축 등 ‘필수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과다한 음식업 중심 구조로 상권 다양성 저하와 낮 시간대 매출 공백 심화와 비식음 업태의 경쟁력 약화 등 ‘업종 편중’과 일시적인 행사와 조형물 위주의 한정된 활용, 상시 운영 가능한 공연·전시·시민 워크룸 등 문화거점 부재 등 ‘문화공간 부재’도 취약성으로 들었다.

 

체류시간 단축으로 회전률이 저하되고 시간대별 소비 불균형이 생기면서 방문 수요와 재방문 의사가 감소해 상권 경쟁력이 떨어지고 김포 원도심 상권으로서의 상징성과 인지도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 장기·구래 등 인근 신도시 상권으로 방문객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공간’, ‘프로그램’, ‘운영’을 꼽았다. 이용환경을 개선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율을 높여 야간 매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원 연계 문화·휴식 거점 조성, 버스킹·소공연 존 확보,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말 체험·전시·워크숍 운영 등 ‘문화공간 확충’, ‘주차공간 확충 및 공유화’, 공중 화장시설 확보를 통한 기본 편의성 강화, 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명·안전장치 보강 등 ‘노후 인프라 및 경관 개선’, 비식음 업태 유치를 통한 업종 다변화,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로 가족·청소년 방문객 참여 유도 및 체류시간 연장 등 ‘프로그램 및 상권 다변화’를 4대 핵심 추진 전략으로 꼽았다.

 

 

김포소공인, 인력·자금·판로개척 어려움 지속

우선 구매·직업훈련·스마트 제조화 지원 필요

 

고성곤 사단법인 김포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 회장은 김포가 수도권 서북부의 제조업 거점임에도 소공인들이 영세성과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 놓여 있다며 특히 기술인력 부족, 자금난, 판로 개척의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기업·중견기업과 협력보다는 하청과 단가경쟁에 의존하는 구조가 여전히 많고 최근 경기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소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김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공인들이 유연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틈새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며 금속, 기계, 부품 등 김포의 뿌리산업과 ICT(정보통신기술), 친환경 산업을 연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공인은 김포시민 다수의 고용 기반이고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숙련기술 전수를 통한 지역 내 기술인력 양성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어 대기업, 지자체, 연구기관 협업 등 산학연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소공인이 지역상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회장은 이어 김포시 발주 사업에 지역 소공인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강화, 숙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산학 협력 프로그램 마련,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제조화 지원 확대, 소공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브랜드·온라인 유통망 구축을 정책 지원과제와 협력방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김포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가 김포시, 김포산업지원센터와 협력해 여러 지원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지원을 소공인들에게 전파하고 있지만 설립이 중단된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메꾸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경제활성화 정책추진 주체의 태도변화 필요

정치가 아닌 정책적 접근과 적극 시정 주문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김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 중소기업 지원,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국내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기업환경 개선, 사회적경제 및 근로자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한 뒤 정책 추진 주체의 태도 변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접근, 친환경적 기업 활성화, 관광과 문화예술에 대한 경제적 접근,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역경제를 주제로 의견을 밝혔다.

 

오 의원은 산업진흥원이 산업진흥센터로 격하됐는데 직원들이 아직 모두 채용되지 않았고 역할과 기능이 제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며 행정에서 경제는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대한 정책 추진 주체들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설립 예산 반납 사태를 거론한 뒤 정책적 접근을 해야지 정당적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또 2022년 민선 8기 때 사회적경제가 시작됐지만 2025년 지원 예산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사회적 양극화 상황에서 민생과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나가려는 움직임들을 없애는 건 지역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애기봉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머그컵이 출시 돼 완판됐지만 김포시에 이익이 없다며 에버랜드와 용인시 간 캐릭터 세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국비 반납 사건과 함께 도비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을 주문했다.

 

좌장을 맡은 최구길 중부데일리 대표는 상권 활성화든 소공인 지원이든 행정의 소통과 열린 마인드가 가장 기초적이고 또 중요해 보인다며 경제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지역에서 해법을 찾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가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