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총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운영한 국무총리 소관 위원회가, 정작 핵심 주무 부처에는 활동 결과 보고서조차 없는 '유령 위원회'였던 것으로 드러나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2023년 4월 출범해 2024년 4월까지 1년간 운영됐다.

통상 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등 기존 공공 시설을 활용하지만, 국무조정실은 '민간위원 다수가 서울에 거주해 접근성과 회의 편의가 중요하다'는 명분으로 서울 소재 '동원빌딩'을 별도 임차했다.

그러나 1년의 운영 기간 동안 열린 회의는 본회의 11회, 분과회의 19회 등 총 30회에 불과했다.

결국 '민간위원 편의'라는 명분으로 1년 내내 사무실을 유지했지만, 실제 사용은 12일에 한 번꼴에 그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임차료, 공사비, 원상복구비 등으로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됐다.

예산 편성 역시 방만했다. 위원회는 2023년 예산 6억 5,800만 원 중 1억 5,800만 원을, 2024년 예산 1억 6,900만 원 중 5,700만 원을 쓰지 못하고 남겼다. 1년간 총 2억 1,500만 원의 혈세가 불용 처리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위원회의 활동 결과물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위원회의 핵심 주무 부처 중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등을 요구한 결과,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 버젓이 참여했음에도, 정작 주무 부처는 결과 보고서 하나 없는 '깜깜이' 운영이 이루어진 것이다.

김 의원은 "1년에 30일 회의하자고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 8억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심지어 그 예산마저 2억 넘게 남겼다는 것은 위원회 기능이 애초에 부풀려졌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한 위원회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