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다수의 국민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집단소송법이 없어 피해자 개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소송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그대로 보전하는 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특성상,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기업의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해, 소액·다수의 집단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권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을 방문해 창업지원 정책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을 비롯한 관내 창업기업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창업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과 기업지원과 및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기관 현황과 2026년도 운영계획, 주요 추진사업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청년관·성장관·창업관 운영 현황과 청년 창업기업 입주 실태를 점검하며,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공간 지원과 단계별 성장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입주기업 성과 사례를 살펴보며 성공 사례 홍보,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계와 사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창업지원센터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된 건의 사항을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정책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정희 위원장은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뉴스온경기 | 안성시는 시민과 공직자 누구나 신분 노출의 우려 없이 공직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공직부조리 익명신고(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직부조리 익명신고(헬프라인)’는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기술을 적용한 IP 추적이 불가능한 신고시스템으로, 신고대상은 갑질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사이트는 본인의 휴대전화나 PC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접속 방법은 ▲누리집(전자민원창구) ▲모바일앱 ▲QR코드 ▲새올행정시스템 퀵링크 등이다. 다만, 신고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이나 문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익명신고 시스템은 공직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함은 물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부조리를 감시하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확인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온경기 |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2일 오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말 준공을 앞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약 3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 3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미래 성장 거점”이라며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광명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차원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총 245만㎡ 규모로 산업, 유통, 연구개발(R&D), 주거 기능이 복합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시행하고 있다. 단지는 ▲일반산업단지(97만㎡) ▲유통단지(29만㎡) ▲도시첨단산업단지(49만㎡) ▲광명학온지구(68만㎡) 등 4개 지구로 구성되며, 이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인원은 약 70명으로,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 이율은 연 2%까지 지원하며, 생애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1·2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동안 12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상환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시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년부터 2007년까지 출생자)이다. 또한, 임차보증금(전세전환가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2인가구 이상 85㎡ 이하)인 화성시 소재 주택에서 임대(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주거·의료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 유사 주거지원 사업 참여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 일
한민규 기자 | 진석범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 출마예정자는 이날 SNS(페이스북)에 “‘찐 행복’의 화성시! 화성 진심의 마음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포스팅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며 “’화성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쓰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어 진 출마예정자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내려놓고 화성시로 향하면서,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과 ‘행정은 권력이 아닌 시민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새겼다”고 강조했다. 진 출마예정자는 “저는 ‘찐 소통’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찐 행정’으로 보여주기가 아닌 체감되는 정책을 이행하며, ‘찐 복지’로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복지를 바로 세워,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화성 시민의 ‘찐 행복’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오늘의 서류 제출을 시작으로 화성시의 현장에 더 다가가고, 시민과의 소통으로 답을 찾아, 화성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겠다”며 “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는 봉담읍 소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와~우리교회’가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와~우리교회는 지난 2023년부터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정 및 차상위계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장학금 3,480만 원과 함께 불우이웃을 위한 쌀 10kg 87포, 라면 87박스 등 총 652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장광천 담임목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과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온경기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장기간 끌어오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국회가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이고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인프라)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는 것을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토록 했다"며 "이 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을 지난해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같은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이행 천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줘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 사라질
뉴스온경기 |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근린공원3 임시 보행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 CCTV 및 야간 보안등 설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임시 보행로는 공원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찬우물 버스정류장 등 주요 생활 동선으로 이용하는 구간으로, 그동안 안전시설 부족에 따른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는 근린공원 조성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시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했으나, 전원 및 통신 기반 시설 미비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과천시는 자체적으로 방범용 CCTV와 야간 보행자용 보안등을 설치했으며, 해당 CCTV는 시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 연계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범죄 예방은 물론, 야간 보행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 해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초동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됐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방범용 CCTV 확충과 현장 점검 및 유지관리를 강화해 시민 체감 안전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
뉴스온경기 | 안양시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다. 아울러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최대 2천만원 이내의 소상공인 이자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시 관계자는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계약절차 중단 후 한 달만에 입찰조건 개선을 완료하고 입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계약 절차가 중단된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와 건설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1월 중 입찰조건 개선을 마무리하고 지난 29일 공사 발주 및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재입찰은 시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통상적인 행정절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입찰조건 개선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하여 건설사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예측이 어려운 위탁분 지하매설물 이설 비용을 사후원가검토(PS)항목으로 지정하여 해당 리스크를 화성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므로써 건설사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트램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지장물 이설공사 등 어려운 공사 여건을 반영하면서, 공사기간을 10개월 추가로 확보해 당초 43개월에서 53개월로 조정했으며,
뉴스온경기 | 용인특례시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GEC) 주관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특례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WFPL은 효율적 예산 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을 높이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행정을 구현한 우수 지자체를 발굴·시상하고 있으며,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방자치 혁신 패러다임 정착에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평가는 지자체 혁신역량, 지역경제 자립도, 복지‧교육환경,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시는 특례시 부문에서 이러한 평가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국가 반도체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 균형 있는 문화‧체육‧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현재 용인에는 이동‧남사읍 일대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삼성전자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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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5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