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 의료기관 개설자 및 2촌 이내의 친족, 해당병원의 임원 등 간납사 운영 금지 - 의료기기 판매회사 특수관계인 복지부 보고, 복지부장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한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

김은혜 의원, 인권위 -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사실상 '반대의견' 표명

- ‘새벽배송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 비현실성 지적한 김은혜 의원 질의에 인권위원장 ‘재검토’ 시사 - 김은혜 의원 “새벽 배송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 새벽 배송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최우선해야” - 인권위원장 “국감 지적 참작해서 근로자 이익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

한민규 기자 | 5일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재검토’를 시사했다. 최근 민주당과 민노총이 새벽배송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심야 배송 금지’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김은혜 의원은 ‘택배 야간노동 제한’ 관련 인권위 권고가 택배 종사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10월 인권위원회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라는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김은혜 의원은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2024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별 근로조건, 작업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인권위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벽 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

동탄4동 주민자치회,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일대 해양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한민규 기자 | 동탄4동 주민자치회(회장 이상윤)는 지난 2025년 11월 4일,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해안가를 서신면 주민자치회(회장 김지규) 및 송교리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계장 홍기정)와 함께 쓰레기 줍기 활동을 벌였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송교리 해안가 일대 약 1km를 40여 명이 트럭 3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서신면 송교리 해안가 일대는 한 달에 두 번 방파제까지 밀물이 들어오는데 이때 쓰레기가 해변으로 밀려와 쌓이게 된다. 서신면 송교리 마을은 주로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는 농어촌으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외지로 나가 직장생활을 하고 60대 이상 노인들이 주로 생산활동에 나서고 있다. 11월이면 대부분 밭의 농작물을 거둬들여야 할 때지만 밭에는 고춧대가 그대로 남아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밭들이 그대로 방치된 모습을 여기저기 볼 수 있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이곳 송교리 마을도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이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부녀회장이 들려준다. 송교리 주민의 구성을 보면 원주민은 20%에 불과하고 대부분 80%는 외지에서 들어와 전원주택을 짓고 생활하는

김은혜 의원, 10.15 부동산 규제, 통계 왜곡했다

- ‘9월 통계’ 반영 땐 서울 도봉·은평, 경기 성남 중원·수원 팔달 등 10곳 규제지역 요건 안돼 - 10월 초 이미 ‘9월 통계’ 조사 완료됐지만, 발표에는 ‘6~8월 통계’ 사용 - 김은혜 의원 “파급 효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 의혹 짙어, 위법적 10·15 대책 철회돼야”

한민규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근거는 올해 6~8월로 확인됐다. 올해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것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조사 시점을 6~8월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했다. 즉 서울 0.21%의 1.5배인 0.315%, 경기 0.25%의 1.5배인 0.375%보다 6~8월 집값 상승률이 높아 규제지역 요건을 만족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했을 때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54%,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관련 의정토론회 개최

11월 6일,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처리, 자원화 방안 시민의 목소리에서 찾는다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11월 6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별관 1층 중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 즉 음식물쓰레기는 단순히 악취와 수거 문제를 넘어 매립이나 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기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기술 중심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이다. 이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처리 과정에서의 기술 동향 ▲타 지자체의 적용 우수 사례 ▲수원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전문가,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도,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에 힘써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좌장으로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명기 위원장은“음식물쓰레기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기술과 정책의 융합으로 충분히 자원화할 수 있는 미래 자산”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

화성시탄소중립지원센터, ‘제1차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 개최…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전략 모색

한민규 기자 | 화성시연구원(원장 박철수)은 지난 10월 31일(금) 오후 2시 30분,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비즈니스라운지에서 ‘제1차 화성시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공무원·공공기관 관계자·관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탄소중립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주제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및 향후 과제’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기만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와 대응 필요성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전략 ▲최근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등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와 실질적 대응 방안을 폭넓게 다루었다. 화성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정재형 센터장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탄소중립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과 민간 탄소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오는 11월 7일(금) 제2차 탄소중립 역량 강화 교육을 이어가며,

송옥주 의원,“회원농협 68%,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

- 올 9월~10월 전국 166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 참여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지역조합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91%가 긍정적, 제도개선 뒷받침돼야

한민규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홈플러스의 어려움을

"시화방조제 따라 라이딩 즐겨요" '자전거 라이딩 영상 공모전ㆍ소문내기 이벤트' 개최

정비 완료 기념…시민이 직접 달리며 홍보하는 참여형 이벤트

뉴스온경기 | 시흥시는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완료를 기념해 시민이 직접 개선된 자전거도로를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화방조제 자전거 라이딩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11월 3일부터 0시부터 12월 14일 24시까지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시흥시 구간의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장면을 2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인스타그램 릴스 또는 유튜브 숏츠)으로 제작해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에 게시하면 된다. 게시 시에는 #시흥시 #시화방조제자전거도로 #시화호자전거도로 #시흥자전거도로 등 지정 해시태그를 포함하고, 게시물은 전체공개 상태로 설정해야 한다. 이후 게시물 URL과 인적사항 등을 네이버폼을 통해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공모전 수상자는 영상의 최다 조회수로 선정된다. ▲1등(1명) 30만 원 상당의 상품 ▲2등(1명) 20만 원 상당의 상품 ▲3등(1명) 10만 원 상당의 상품 ▲선착순(10명) 3만 원 상당의 상품이 증정된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11월 17일 시 누리집 공지와 함께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된다. 또한, 공모전 확산을 위해 ‘시화방조제 자전거 라이딩 영상 공모전 소문내

송옥주 의원,“ASF전국 확산 태세 백신 대책 시급”

- 2020년이후 야생동물질병관리원 ASF 검사 실적, 지난해까지 검사개체수 8배 확대 - 2023년 골든타임 놓쳐 북한 접경 강원·경기 북부에서 충북, 경북, 부산으로 확산

한민규 기자 |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면서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ASF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시한 야생멧돼지 ASF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강원 화천군 337건과 경기 연천군 294건 등 경기·강원 북부 지방에 집중됐던 ASF양성 개체수가 2021년 강원 전역과 충북 단양, 제천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다. 2022년들어 ASF양성 반응을 보인 멧돼지들이 충북 단양(50건), 제천 (63건)을 너머 보은(73건), 충주(40건), 괴산 지역 뿐 아니라 문경(42건), 상주(40건), 봉화, 영주 등 경북 내륙에서도 잇따랐다. 사실상 ASF발병 억제를 위한 차단 방역망이 뚫린 셈이다. 2023년에는 ASF양성 멧돼지 출현 지역이 충북 단양(79건), 충주(63건), 제천(21건)

화성민주노총, '노동자·서민 위한 화성시 재정분석' 교육

"재정과 예결산에 대한 이해는 민주시민의 기본!"

한민규 기자 | 민주노총 화성시대표자회의(대표 박덕제)는 30일, 남양도서관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화성시 재정운영과 사업장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교섭 대응 방안" 강연회를 개최했다. 학교비정규직, 금속노조, 화성도시공사,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인근 시민들이 교육에 참석했다. 기아차 노동자인 박덕제 화성민주노총 대표는 "매년 사측과 교섭을 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재정과 예결산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강연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사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예산은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라며 가정살림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 기준을 비교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곧이어 경기도 전체의 예결산을 비교한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으나, 알기 쉬운 설명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었다. 한미경 화성여성회 회장도 집중하여 교육에 빠져들었다. "내년에 진보당 후보로 화성시의원에 도전하려는데, 예결산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안이라 얼른 달려왔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얼마전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홍성규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