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이 2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함께 ‘열차 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 이후,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자리다. 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례작업 안전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정부, 코레일, 철도 노동자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상례작업 폐지·축소와 노·사·정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철도노조 측은 실제 사례를 들어 작업통로와 대피공간 부재 등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상례작업을 전면 금지하고 차단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정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주간 차단작업의 야간 전환 ▲일근(주간)의 교대제 전환 ▲물리적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상례작업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례작업을 전면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8월 26일부터 3일간 의용소방대원 208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강사 교육을 신규 120명 양성과 기존 강사 88명 보수교육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에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강사 자격 취득 및 자격 유지와 함께 전문지식과 실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에는 개정된 응급처치 관련 법령에 대한 이론 교육은 물론,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등 강의 및 실기 역량 향상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는 평소 지역 내 대규모 축제와 각종 행사장은 물론,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정과 마을회관 등을 찾아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소화기 사용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전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김 의원은 무안공항 첫 설계 도면을 확보했다. 1999년에 이뤄진 실시설계 당시에 2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기초대가 있었다. 최초 설계부터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어긴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이 공개한 무안공항 준공 도면은 보는 사람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다. 가로 형태로 설계됐던 콘크리트 기초대가 시공과정(00년~07년)에서 세로형으로 바뀌었으나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자료는 국토부 내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해하기 힘든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기회가 최소 세 번 있었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2007년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로부터 무안공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장점검에 나섰고 보완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점검 내역에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부족하고 LLZ(로컬라이저)는 둔턱 위에 설치되어 있어 장애물로 간주된다’라고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이하 사개특위)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20대 대학생, 30대 청년, 40-50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인의 국민대표가 자유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사고와 관련해 열차 운행 중 진행되는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짚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시정)은 오는 8월 26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참석하는 ‘열차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작업자 7명이 선로 보수작업 중 달려오던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 사고는 철도 현장에서 상례작업의 구조적 위험성을 다시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철도노동자, 코레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모여 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정현철 기획국장과 함께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최창규 대전지방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코레일에서는 장문호 안전계획처장과 이의규 궤도관리처장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시설안전과 이상욱 과장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에 일반구 설치가 확정되면서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화성시는 일반구가 없어 기준인건비·기준인력 산정, 경찰청·소방서·보건소·도서관 설치, 국·도비 배분 등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화성시는 일반구가 설치된 경기도 내 수원·성남·용인·고양시와 비교해 ▲기준인건비는 평균 1,112억 원, ▲기준인력은 평균 811명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반구 설치 발표로 이러한 격차가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그동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장관 인사청문회와 현안질의에서 일반구 지정 필요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며 “특히 정책 담당자들에게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구 설치로 화성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추고, 행정서비스가
한민규 기자 | 어느덧 화성시의 대표적인 동네음악축제로 자리잡은 '생생우리음악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처서'를 코앞에 두고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22일 저녁, 봉담호수공원 무대에서는 '2025 생생우리음악축제' 전야제가 성대하게 열렸다. 벌써 8회째로 생생우리음악축제위원회와 문화발전소열터가 주최·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화성민예총에서 후원한다. 김정오 문화발전소열터 대표는 "라이브가 가진 힘을 뛰어넘어 공간, 아티스트, 관객이 함께 만드는 찰나의 예술을 찾아가고자는 목적으로 '우리 동네 봉담'에서 매해 개최하고 있다"며 "가장 편안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음악 라이브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맡겨보시라"고 자신있게 권했다. 이날 전야제는 사전공연으로 봉담 어린이들의 '무적태권도'팀이 시원하게 더위를 격파한 후, '컨템포러리 연희, 우수', 아트쿠도, 루나플로우 등 세 팀이 시민들을 만났다. 평소 바로 앞에서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수준 높은 공연에 호수공원 무대 관중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연신 박수와 환호성으로 응답했다. 진보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아무리 바빠도 이 음악축제만큼은 꼭 챙겨보려고 한다. 어느덧 우리동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약 4,670만원까지 농외소득을 허용함으로써 청년 임업인과 겸업 임업인 등 그동안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다수의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2009년 제정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반영해 농외소득 기준을 3,7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이후 16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반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2023년 7,185만원으로 크게 증가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은 현재 물가와 소득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임업직불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특히 임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겸업을 하는 임업인들이 직불금에서 배제되는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정해진 횟수와 방식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된 전화번호 명단을 이용할 여지가 있어,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발송 대상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후보자가 발송할 선거 문안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해당 지역 내 통신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일괄 전송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개별 명단을 직접 확보·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여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취지를 강화하고,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칠승 의원은 “선거문자 발송을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면 불법 명단 사용과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선거정보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하고 투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는 22일, 화성소방서 대회의실에서 화재조사 학술논문 발표 시연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오는 8월 26일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리는 경기도 화재조사 학술논문 발표대회를 앞두고, 발표 역량을 점검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는 사전 심사를 통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화성, 김포, 성남, 부천, 수원남부소방서가 출전한다. 이날 시연회에서 화성소방서를 대표해 발표한 화재조사분석과 소방사 황예주는 리튬 일차전지의 폭발 위험성과 화재 진압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황 소방사가 2024년 6월에 발생한 아리셀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를 직접 겪은 계기로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화재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재구 서장은 “리튬배터리는 과충전, 고온 환경,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품 충전기 사용, 충전 중 장시간 방치 금지 등 일상에서의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수원~용인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수원~신갈)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용인‧수원 등)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수원시와 경기남부지역의 서울방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수원·경기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의원은 “용인~수원~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수도권 교통 여건이 획기적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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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