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민의힘 수원갑 후보, 수원화성 등 문화재 규제 완화 및 피해보상 추진
한민규 기자 | 김현준(수원시 갑선거구(장안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는 북수원 일대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피해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장안구에는 수원화성 뿐만 아니라 노송지대, 광주이씨고택 등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고, 이들 문화재 주변에는 넓은 면적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개발을 억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통상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 가치 및 주변환경 등에 따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범위내에서 설정된다. 김 후보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상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노송지대는 300미터, 광주이씨고택은 500m까지 설정되어 과도한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지난 2022년 문화재청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행위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만큼 장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