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9일(월)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규모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의 2년 임기 보장,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회의마다 추첨을 통해 6~10명으로 구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는 신속하고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6일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 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범죄의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고,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며, 총책, 관리책, 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는데,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한편,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고 ‘기회제공형’함정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일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하이패스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등 기존 재건축 관련 법안에 비해 단연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새롭게 제정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을 대폭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법」,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추진이 불투명해진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을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정보도 지자체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29일 티몬,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 판매자(채권자) 수만 11만 명에 달하고, 미정산금액은 정부가 파악한 것만 약 8,00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티메프 사태는 업계에 혼란을 가져온 것을 넘어, 중소 이커머스 및 제조· 판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티메프 사태의 발단 중 하나는 판매자 대금 정산 방식이다. 티메프가 설정한 정산 주기는 최대 2개월에 달하는데, 티메프(통신판매중개자)는 그 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가야 할 대금으로 할인 쿠폰 발행이나 이벤트를 남발했고, 북미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플러스’를 인수하는 데에 대금을 쓰기도 했다. 이처럼 대금을 유용하던 티메프는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티메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를 엄벌하고, 법원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소지･구입･시청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시청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협박･강요한 경우에도 법원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웠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더욱 흉포해지고, 무한 확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대표 발의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21일 앱 마켓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앱마켓을 허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이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외의 다른 앱 마켓이나 모바일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두는 것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감면 기준을 완화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구매 시 물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개소세 개정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다자녀 가구의 차량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 현황’에 따르면, 등록된 승용차 수는 2021년 2,041만대에서 2024년 2,159만대로 2,100만대를 돌파했다. 2024년 6월 기준 가장 많은 등록 수를 차지한 승용차는 배기량 1000cc이상 2000cc미만이다. 해당 배기량 승용차는 전체 등록 수의 57%(202
한민규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정착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 대상이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 특별귀화를 하는 모든 후손이 정착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광복 후 79년이 지나 독립유공자 유족도 고령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실제 국가보훈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독립유공자 후손의 평균 연령은 자녀 76세, 손자녀 62세이며, 최근 5년간(2019~2024년 6월) 정착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51건에 불과하다. 권칠승 의원은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세태를 종식해야 한다”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 법안의 공동 발의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알려진 김용만, 송옥주, 한병도 의원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6일(화)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ㆍ중단ㆍ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ㆍ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분쟁 조정) 제도와 (침해행위)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티몬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국회의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이 위장·잠입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에 기반한 메신저나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 공개적인 방식의 수사가 어렵다. 특히 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경찰 수사에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가, 위장 잠입한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만 명시되어 그 범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인을 포함한 전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를 고려하여 (긴급)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조항 또한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높은 익명성, 빠른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하도급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그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5일‘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수원 군 공항(공군 제3267부대)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비상활주로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2.7km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 이러한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시민의 안전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백혜련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제21대 의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을 위한 2억원을 확보하며 군공항 이전의 물꼬를 텄다. 한편,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재·바이오 의학 단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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